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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1999-02-18 18:52
[ 통상교섭본부, 2005년까지 남북자유무역지대 창설추진 ]
2005년까지 북한과의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이, 이후 2020년까지 한-중-일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이 추진된다. 통상교섭본부(본부장한덕수)는 지난
해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반도 경제통합을 위해 2020년까지 남북한 정부가 주도
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토개발사업 등 대대적인 합작투자사업
을 전개하고, 통일 한국의 통상관련 법-제도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북한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북한상품 통관절차간
소화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규제완화 ,한국기술자 방북과 기자재 반출 요
건 완화 ,농산물 계약재배 ,남북물류센터 건설등 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이 추진된다. 통상교섭본부(본부장한덕수)는 지난
해 12월 30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 통상정책을 발표했다.
통상교섭본부는 한반도 경제통합을 위해 2020년까지 남북한 정부가 주도
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토개발사업 등 대대적인 합작투자사업
을 전개하고, 통일 한국의 통상관련 법-제도 정비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는 북한과의 교역확대를 위해 북한상품 통관절차간
소화 ,북한산 농수산물 수입규제완화 ,한국기술자 방북과 기자재 반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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