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 물류비 절감위해 육상수송로 필요 ]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이 적극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남북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KDI관계자에 따르면 인적교류에 있어서 11월말 현재 북한방문이 293건 2,
645명(금강산 관광객 2,957명 포함시 5,602명 방북)으로 전년의 2.5배에
달하였으며 사회문화분야는 문화·예술, 학술, 종교,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난 수년간의 실적을 능가할 정도로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남북경협에
있어서도 금강산 관광사업이 성사되어 국민들에게 금강산관광의 기회를 제
공하고, 실향민들이 북한 땅을 밟는 감격을 맞보았으며, 특히 남북간 대
규모 인적·물적교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토록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경
제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북직접투자와 남북교역 등 남북경협 전체적으
로는 예년에 비해 침체상태에 있다. 그러나 내수침체와 같은 일시적 요
인을 제외하더라도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 가운데서 물류비는 교역, 직접투자 등 남북경협 전반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물류비의 절감은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남북한간 가장 중요한 수송루트는 인천－남포간이나 아직 정기항로가
개설되지 않아 수송운임은 컨테이너당 1,800~1,900달러 수준으로 정기항로
가 개설되어 있는 부산－함부르크 구간의 운임과 같으며, 인천－천진 구
간 운임의 4배 수준에 달하고 있다.
물동량의 부족 때문에 운임이 높고 높은 운임 때문에 교역이 위축되는 악순
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는 물동량이 늘어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임의 일정부
분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정부의 지원하에 선박회사를 운영하는 방식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수송비 절감과 수송기간 단축, 납기준수 등을 위해
육상수송로의 개설이 반드시필요하다. 기술자의 방북 및 현지 노동력에
대한 기술지도는 직접투자
는 물론이고 위탁가공의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대북투자 중국기업이나 조총련기업의 경우 길게는 1년이상 기술자가 상주
하면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사례를 보면 북한 당국도 그 필요성은 인식
하고 있는 것 같다.
과거 우리 기업이 제3국(주로 중국)에서 북한인력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
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제3국에서의 기술지도는 앞으로도 가능성이
크다. 기술자 방북의 곤란은 대부분 남한기술자의 북한방문을 꺼리는 북
한당국에 원인이 있으나 과거에는 우리측의 정경연계정책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으므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당국에 대해 기술자의 방북
및 장기체류의 필요성을 계속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공업의 수출
형 중소기업의 대북진출은 남북양측에게 모두 실익을 가져오므로 중소기업
의 대북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차원의 공동사업, 중
소기업의 집단입주를 위한 공단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정부가 정경분리원칙에 입각하여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남북경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
에 비추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곤란할
것이다. 정부는 남북경협환경조성을 맡고 민간기업은 자기책임아래 남북
경협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나 정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민간기업들도 과다한 방북
입장료 지급,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형프로 젝트들의 언론홍보
등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