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일본 농수산품 수출 ‘급제동’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이 각 방면에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방사능 오염을 우려, 일본산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로 정기항로 물동량에도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피해지역에 대한 과잉 규제도 행해지고 있어 원자력발전소에서의 방사선 확산이 종식되지 않는 한 규제의 장기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산 브랜드’로 수출진흥을 도모해 온 무역회사들은 물론, 정기선사도 물동량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이 염려스럽다.
외신에 의하면 지진, 쓰나미 직후부터 식품수출이 잇따라 중단되고 있다. 선적이 끝난 화물도 하역지에서 엄격한 검사가 요구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물동량에 대한 영향은 재무성의 무역통계에서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지난 4월의 개황품별 수출통계에서도 저조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 농수산품 수출은 지진 전에는 비교적 순조로워 지진만 없었다면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4월의 개황품 수출통계의 지진 직전까지의 1~ 3월의 누계에서도 볼 수 있다.
곡물과 과일류는 이미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 시기이지만 지진과는 관계없는 구제역의 여파로 하락하고 있는 육류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순조로운 수출실적을 쌓고 있었다. 이중 어패류는 누계금액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지진 전은 증가세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증가세는 당초 농림수산성이 일본 농산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무기로 한 수출진흥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온 성과다. 가까운 장래에 예상되는 FTA와 TPP체결에 의한 무역자유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 정부는 일본의 1차산품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 ‘일본 브랜드’의 양성과 판매확대를 도모하고 있었다. 진흥책에 의해 일본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농수산품 수출을 1조엔으로 증대시킬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의한 방사능 확산으로 그동안 수출증대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신화의 붕괴는 일본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정책에도 대전환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일본의 농수산 관계자들은 세계 각국에 의한 일본산품의 보이콧이라는 냉철한 현실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일본의 농수산품에 대해 구체적인 수입중단과 제한 규제를 행하고 있는 곳은 약 40개국,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진 직후의 일본산품을 일률적으로 수입금지하는 전면적인 규제는 서서히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일본 생산지에서의 실정이 상세히 보도됨에 따라 규정한 방향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규제 대상 품목과 대상 산지는 각국 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는 농림수산성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하고 있는 최신정보를 참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규제 내용은 생산자를 확실히 옭아매고 있는 양상이다. 수입중단 대상으로 돼 있는 지역은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한 남동북에서 관동에 걸친 10 ~ 13개 도와 현으로 하는 국가가 대부분이나, 아직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대상 품목도 생선식품과 수산품에 한정되지 않고, 조리· 가공식품까지 광범위하다.
또 수입중단 규제는 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제에 의해, 수출수속이 복잡해지고 있다. 가령 수출이 가능한 품목/산지이더라도 (1) 일본 정부발행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 (2) 수입중단 대상 현에서의 산출이 아님을 나타내는 일본 정부 발행 산지 증명서, (3) 3월 11일 이전에 수확· 제조한 것을 나타내는 날짜 증명서, (4) 방사선 검출 영역을 경유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수송경로와 보관장소 증명서 중 어느 하나 또는 복수를 요구하는 규제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다. 국가에 따라서는 이에 더해 하역지에서의 방사선 샘플검사 등도 행해지고 있을 정도다.
각국의 엄격한 규제를 보고 있으면 과잉 대응이라는 생각도 없지 않으나, 식품섭취로 인해 자국민의 피폭 가능성이 있는 이상, 각국이 자구책으로서 이같은 엄격한 규제를 취하는 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 일본 내에서도 정부의 어설픈 방사선량 안전기준 책정에 지친 지자체가 어린이 발육에 대한 영향 등을 염려해 독자의 방사선량 측정 등의 자구책을 취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같은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말 중국행 선어수출이 재개된 것이 빅뉴스가 됐다. 이는 5월 21일 행해진 한중일의 수뇌회담에서 규제완화가 협의된 결과 겨우 실현된 것이다. 게다가 재개됐다고는 해도 검사증명과 산지 증명의 첨부는 필수이고, 증명서 발행기관도 중국 당국이 인정하는 기관이어야 하는 것도 대전제로 돼 있는 등 완전 재개로의 길은 아직도 먼듯하다.
즉 앞으로 규제완화의 방향성이 생긴다 해도, 각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규제책이 지금 당장은 철폐될 가능성이 낮다. 원자력발전소의 기능이 확실히 정지돼 방사선 확산이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여러가지 규제는 계속될 것으로 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규제에 따르는 수출수속의 번거로움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수출 재개를 위한 움직임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각국 마다 규제의 대상과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준비· 대응에 수고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일본의 농수산업계는 식품의 이력추적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지와 날짜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규제국은 정부기관에 의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 자신에 의한 증명과 공적규격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JAS규격, 후노성의 샘플링검사 결과 등이 반드시 통용된다고는 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확인이 필요한 것이 현 상황이다.
한때 일본산품의 일대 수입국인 중국 내부에서는 지진 전은 일본산이라는 것만으로 안정성과 품질의 우수성이 담보되는 등, 일본 브랜드에 매력이 있었다고 한다. 이같은 브랜드 파워도 이제는 땅에 떨어져 여러 가지 안정성을 증명하지 않는 한, 수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다. 그 규제 대상은 원자력발전소에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일본의 농수산품 전체에 미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의 하나는 어설픈 정보공개 등, 일본 정부의 대응이 미흡했기 때문이지만 과거 수출 진흥책을 강력히 추진한 것처럼 적극적인 정보공개와 각국에 대한 로비에 의해 실지(失地)를 만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전 유럽에서의 병원성 대장균 소동의 예에서도 EU 위원회의 호도에 의한 스페인산 오이의 소문피해는 순식간에 수백억엔으로 늘어났다. 불확실한 정보가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것이다.
피해지 농수산업의 조기복구를 위해서도 각국의 불안을 불식시켜 수입규제 철폐로 이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이 요구되고 있다.
* 출처 : 6월27일자 일본 쉬핑가제트<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