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두밖장치장 이용비 연간 778억원 절감 효과 ]

컨테이너터미널 온도크 서비스체제 구축시
입출항 서류 제출건수 약 70% 감축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은 21세기를 대비한 항만개발, 항만관리·운영의 효
율성 제고, 입출항선박의 안전확보체제 강화등을 주골자로 한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컨테이너터미널 일괄서비스체제 확립을 비롯해 이용자 중심의 항만운영기반
구축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은 일괄서비스 요율체제를 도입하고 컨테이너터
미널내 실작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온도크서비스체제 정착에 총력을 기울이
고 있다.

항만이용자 중심 항만운영

일괄(온도크) 서비스 요율은 터미널이용료와 ODCY(부두밖장치장) 이용료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조정하고 있다. 자성대부두는 98년 8월4일, 신선대부두
는 98년 9월1일부터 이를 도입 운영중이다. 20피트 컨테이너는 9만원(▽32,
406원), 40피트 컨테이너는 13만원(▽41,103원)이다.
또 컨테이너터미널내 실작업시간은 20시간에서 23시간으로 늘렸다. 식사시
간 및 교대시간에도 하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10%
정도 제고됐다.
그동안 컨테이너부두 시설부족으로 부두밖장치장의 이용이 불가피했으나 최
근 신규 컨테이너부두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일괄서비스체제 도입여건이 성
숙됐다고 해양수산부측은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두밖장치장 이용비용이
연간 약 7백78억원 절감되고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추가수입 확보가 가
능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컨테이너부두의 생산성 제고로 항만경쟁력이 강
화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양부는 이용자 중심의 항만운영기반 구축과 관련 선박 입출항 수속을 간
소화하고 예선운영제도를 개선하는가 하면 도선운영제도를 개선했다. 입출
항서식을 통폐합하여 18종에서 9종으로 축소했으며 입출항 관련기관간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 전산망을 구축했다.
또 순번제 폐지 등 예선사용절차를 개선하고 예선운영세칙을 개정해 예선사
용기준을 완화했다. 아울러 위험물 하역시 소방선 대기의무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도선운영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순번제 폐지 등 도선사 이용방법
을 개선하고, 예비도선사 관제실 지원근무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갑문훼
손시 도선사 면책조항을 삭제했다.

입출항 처리비용 55억원 절감

해양부는 이같은 시책의 추진으로 항만이용자의 입출항 처리비용이 연간 약
55억원 절감되고, 입출항 서류 제출건수는 약 70% 감축(91만6천건→27만5
천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은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해 부두운영회사
운영주체 단일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9개 무역항 37개 부두시설
에 부두운영회사제가 도입돼 시행중이다. 부두운영회사제 도입후 하역생산
성이 시간당 약 12%(116톤→131톤) 향상되는 등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는 분
석이다.
그러나 37개 부두 중 17개부두의 경우 단일운영주체가 구성되지 않아 항만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일관하역시스템 구축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지난 해 5월 단일운영법인을 구성한 부두에 대해선 본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구성된 17개부두에 대해선 1년이내 단일운영법인 구성
을 조건으로 가계약을 연장했다. 1년 이내에 단일운영법인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운영사를 재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98년 7월10일 김대중 대통령은 21세기형 첨단기능을 보유한 항만건설
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첨단장비를 갖춘 최신 컨테이너터미널 조성 기반을
구축하여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도약하기 위해 항만장비자동화 연
구개발사업에도 착수했다. 1998~2002년동안 1백69억원을 투자하여 첨단 자
동화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에 필요한 무인장비 제어 및 통합운영 소프트웨어
핵심기술을 실용화할 방침이다.
또 해양부 항만정책국은 항만시설 확충을 위한 민자(외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 투자재원이 소요되는 항만시설의 적기확충 도모를 위한
민간자본(외자)의 적극 유치를 위한 것이다. 민자유치 추진현황을 살펴 보
면, 부산신항만의 경우 삼성물산(주) 등 참여사가 정상적으로 자본금을 납
입(98년 11월 현재 260억원)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공정률은 68%이
다. 포항영일만신항의 경우는 가칭 포항영일만신항(주)를 우선 협상대상자
로 지정했다.

부산신항 실시설계 공정률 68%

해양부는 그동안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투자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해운항만분야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로 인해 인천남항 개발을 위한 싱가포르항만공사와 삼성물산간 양해각서(
MOU)를 지난해 10월17일 체결했으며(1억5천만달러), 감만 확장공사 운영사
로 지난 해 12월14일 에버그린이 참여했다(3천4백만달러).
항만시설 민자(외자)유치사업 추진과 관련 해양부는 울산신항, 부산해양공
원, 마산신항 등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미고시사업을 오는 6월 대상사업 지정
여부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후 현재
협상중인 사업(포항영일만신항, 인천북항 고철부두)은 오는 9월 사업계획
변경,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목포신
외항, 인천종합여객시설 등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사업은 새로운 제도에 따
라 기체결한 실시협약 내용을 오는 9월 변경할 계획이다. 99년 12월 부산신
항 실시계획 승인시 제반 사업조건을 변경할 예정이다.
항로표지시설 확충과 관련해선 99년 중 항만 및 항로안전을 위한 항로표지
시설 확충을 꾀한다는 것이다. 주요항만, 연안항로 및 소규모항, 포구에 항
로표지 47기를 설치하고 항만 및 협수로 통항선박을 위한 DGPS 6개소를 설
치할 계획이다. 항로표지시설 정비 및 기능개선과 관련해선 권역별 부표관
리를 위한 동해부표기지를 1998~2000년까지 건설하고 항로표지 신뢰성 제고
를 위한 측정선 건조를 2000년까지 개선할 방침이다. 항만 접근항로의 조류
가 강한 해역에 조류신호소를 1999~2004년까지 설치할 방침이다. 한편 항만
시설사용료 체계는 요율조정(안)을 오는 2월까지 작성하고 3월에 재정경제
부와 협의하여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항만물류 종합정보체제 구축과 관련해선 이달중 입출항 관련 표준서식을 간
소화하고 CIQ기관간 입출항정보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한다. 또 항만물류업무
절차 개선을 위한 BPR용역을 통해 항만을 중심으로 선박과 화물의 유통경로
및 실태를 분석할 계획이다. 실시간 수출입화물 통계제도 개발과 관련해선
KL-Net에 통합 DB구축 프로그램을 이달 중 개발하고 통합 DB망을 일반부두
까지 상반기 중에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에 4대 권역별 항만운영전산망을 전국단일망으로 구축하고 하
반기 중에 문자위주 항만운영정보를 멀티미디어 시스템으로 전환할 계획이
다.
아울러 금년 하반기에 철송정보망과 물류 EDI망의 연계를 구축하고 1999년
하반기~2000년까지 일반부두에 게이트자동화시스템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