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국통제 동일한 기준 적용토록 촉구 ]

ASF 안전항해위서 ISM코드에 대해

Asian Shiowner’s Forum(ASF)은 지난 11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제 5차 안전
항해위원회를 열고 7월부터 강제시행에 들어간 ISM코드의 시행상 문제점이
나 개선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뒤 ISM코드에 대한 항만국통제가 동
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아시아역내 선주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오는
99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한 벌크선의 구조강화 등 벌크선의 안전문제에 대
해 협의한 결과 ASF 안전항해위원회는 벌크선의 안전강화를 위해 이미 신설
된 SOLAS 12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나 벌크선 구조강화조치를 이중선체선박
이나 150미터이하의 선박에 대해 확대적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
명히 했다.
또 ISM 코드 적용문제에 대해선 지난 7월부터 1차 시행에 들어간 ISM코드
시행에는 적극 지지하나 동코드에 대한 항만국통제가 국가에 따라 다소 상
이하게 시행되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다.
안전항해위원회는 또 99년 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전세계해상안전 및 조난
제도(GMDSS)에 대해선 시행이전까지 요건을 충족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을 검
토 협의한 뒤 동장비가 Y2K와 관련된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STCW에 의
한 적격자를 배승조치할 것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항만국통제와 관련해선 PSC의 기본입장에 전적으로 지지하나 국가
마다 항만국통제 수위가 상이한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통제권
한의 남용과 일부 항만국의 부패를 막기위한 조치로 PSC업무의 전선화를 모
든 국가에 확대·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번 회의에선 Y2K 문제에 대해서도 회원국간에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 결과
Y2K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특히 선박장비의 시험, 확인방법 등이 아직 개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선
주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선박장비의 Y2K문제 유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IASC가 장비제조업체, 선주단체 등과 공조
해 앞장서 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해상강도문제와 관련 지난 97년 해상강도사고는 26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7%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제활동이 시급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고다발해역 연안국의 보다 심도있는 예방활동
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선박을 이용한 밀항문제와 관련, 밀항자로 인한 어
려움 또는 손실의 막대함으로 감안하여 밀항자를 근절시키기 위한 각국 정
부의 노력을 ASF회원국과 함께 촉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