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北·中무역으로 대체 가능한가

●●● 천안함 사태와 관련 남북교역 중단을 포함한 우리의 전면적 대북 제재가 실시될 경우 북한에 어떤 영향이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선 남북교역 중단시 오히려 북중무역이 늘어나 제재가 무력화되고 한중간 갈등이 예상된다는 우려마저 존재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이후 북한의 대외거래는 한국과 중국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북교역을 합칠 경우 북한 대외거래 의 최대 80%이상, 북한 GDP의 최대 35%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중국으로 북중무역으로 북한 대외거래의 32~49%(10~28억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언제나 수입초과를 보여 연간 무역적자가 최대 13억달러(전략물자인 석유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대 9억달러)에 달한다.

한국은 북한의 두 번째 교역 상대국으로 남북교역은 북한 대외거래의 20~38%정도이며 금액기준으로는 7~18억달러 수준이다. 표면적으로 북한은 남북교역에서도 적자를 보지만 이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남거래와 비상업적 거래 등에 기인한 현상이고 실제로는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등 실질교역에서의 흑자와 개성공단, 금강산 등에서의 수입 등 북한이 상당한 현금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제재 실행시 북한은 대외거래의 최대 38%(GDP의 13% 정도)에 달하는 남북교역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은 물론 간접적 피해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00년대 북한무역은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를 토대로 북중무역을 확대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남북교역 중단 시 북중무역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북교역 북한 대외 거래의 38% 차지

2007년의 경우 전략물자인 석유수입을 제외한 북한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5.3억달러였는데, 같은 해 북한이 남북교역을 통해 벌어들인 달러 역시 실질교역흑자(5억달러), 금강산 입산료(2천만달러), 개성공단 임금(1,400만달러) 등 5.3억달러를 상회한다.

2009년 북한의 대중국 무역은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감소했다. 여기에는 2008년이후 남북교역을 통해 북한이 벌어들이는 달러의 규모가 감소한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2000년대 북한의 무역 데이터를 계량 검증하면 남북교역에서 북한이 얻는 실질교역 흑자가 북중무역의 규모에 인과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또 물론 북한은 그간 한국으로 수출하던 제품을 중국으로 이전해 북중무역을 증대시키려 할 것이지만 현재의 남북교역 상품구조로 볼 때 이 또한 단기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북한이 그간 한국으로 수출하던 주요 제품들 가운데 상당수가 모래, (송이) 버섯, 수산물, 농산품과 같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받거나 또는 중국이 오히려 수출을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대체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남 수출품목을 HS 6자리 기준에서 살펴보면 이중 절반을 넘는 품목들이 중국에는 아예 수출되지 않는 상품들인 것으로 판명됐다.

실제로 2007년의 경우 북한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에서와 같은 남남거래를 제외하고 총 319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했는데, 이중 60%에 가까운 176개 품목이 중국으로는 전혀 수출되지 않은 상품이다.

아울러 남북교역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와 같은 북한무역의 부정적 요인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는데, 남북교역 중단시 이를 타국으로 대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일본의 제재에 따른 북한의 대일 수출 중단 피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70%정도가 교역구조가 유사한 남북교역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중국으로의 수출 이전은 파악되지 않으며 여타국가로의 이전 역시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우리의 제재시 북한에게는 남북교역 중단→한국으로부터의 경화 수입 중단→대중 결제수단 부족→대중 수입능력 약화→북중무역 정체→타국가로의 거래이전 애로→전체 교역 침체의 악순환 현상이 순차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물론 북한은 장기적으로 교역구조를 전면 재편해 우리의 제재에서 벗어나려 시도하겠지만 현재 북한 경제가 단기적인 충격에도 상당히 고통을 받는 취약 체질이라는 것이 문제다.

또 우리의 제재로 인해 그간 남북교역을 통해 통치에 필요한 달러를 획득해 온 북한당국이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2007년의 경우 북한은 “통상 군부 등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되는 모래의 단일 품목 대남 수출로 1억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으며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등에서의 현금 수입 역시 이와 유사한 성격이다. 따라서 우리의 제재는 북한경제는 물론 무엇보다 북한당국에 상당한 고통과 위협으로 느껴질 전망이다.

이같은 분석은 우리의 제재와 관련 중국의 정치적 선택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고려하면 그 결과 또한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우리의 제재와 관련 예상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적 선택은 세가지로, 제재에 중립적인 경우, 세계 지도국으로서의 중국의 위상 및 역할을 감안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경우, 북한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해 오히려 적극적인 대북지원에 나서는 경우 등이다.

중국이 중립적인 입장일 경우 대북제재의 효과는 앞서 분석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이 경우 중국이 물밑으로 경제지원을 한다해도 그 규모는 최소한에 그칠 수밖에 없어 북한이 느끼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중국이 우리의 대북제재에 동참한다면 이를 계기로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제재동참은 북한 대외 거래의 최대 80%이상, GDP의 최대 35%에 해당하는 남북/북중교역 모두에서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북한경제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적 전략물자의 확보에도 비상사태를 초래할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은 석유와 같은 전략물자를 포함해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다수 중요 물자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데, 중국이 선택하기에 따라선 북한경제를 그 즉시 심각한 위기로 몰아가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1980년대 말 공산권이 붕괴하고 이에 따른 대외무역의 충격으로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기근을 포함한 경제위기를 경험했는데, 중국의 제재 동참은 북한에게 그에 버금가는 충격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중국제재 동참하면 北정권 ‘흔들’

이 경우에는 단순히 북한경제가 아니라 김정일 정부의 사활이 더욱 문제가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우리의 대북제재에 직면해 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결정한다면 상황은 조금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우선 이 경우 남북교역의 중단을 일정부분 또는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북중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이고 이로인해 우리의 대북제재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는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동기의 북중무역 확대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또다른 문제를 야기해 북한 내부를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북한경제의 대중국 종속성의 전면적 가시화 및 이에 따른 북한정부의 주체 통치 이데올로기의 와해다.

1960년대 이후 북한당국은 통치의 정당성을 주체에 두었으며 이를 위해 대외거래에서도 결코 한 나라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고 나름의 균형을 유지하려 시도했다.

과거 소련의 지원시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중국과 동유럽, 심지어는 서방과의 거래를 병행해 시도했으며 1990년대에는 중국과 일본을 통해 그리고 2000년대이후에는 중국과 한국을 통해 이러한 균형을 유지하려 시도했다.

하지만 남북교역의 중단 및 이에 따른 북중무역 확대는 곧 북한 대외교역의 80%이상을 중국이 정치적으로 독점함으로써 북한정부가 처음으로 북한경제의 종속성을 이념적으로 용인한다는 의미다. 이는 현재 북한의 통치 이데올로기상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만일 북한당국이 기존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3대 세습을 준비한다면 더욱 더 쉽게 지나치기 어려운 문제다.

또 북중무역에 따른 개혁개방의 확대와 이로인한 북한당국의 경제적, 정치적 내부 통제력 약화다.

중국으로서는 북중무역의 확대와 병행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요구할 것이며 이는 북한내 중국투자자산의 보호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조치다.

그런데 북중무역의 확대에 따른 개혁개방은 필연적으로 북한내부에서 성장하는 시장 또는 개혁개방 세력과 연결될 것이며 이로인해 이들 세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통제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달러 규모의 감소와 이에 따른 북한 지도부의 통치 역량 약화다. 중국으로서는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현금을 북한당국에 직접 주지는 않을 것이고 북중무역에서 지속적 적자를 보는 북한당국으로서도 이러한 현금을 경제적인 방법으로 조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는 북한 지도부가 현재와 같이 달러와 사치품을 매개로 엘리트 계층을 결집시키고 또한 통제하는 통치방식을 더 이상 구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이와함께 중국의 경제 독점에 따른 북한 경제주체들의 불만 가능성이다.

현재 광산물 등 북한의 대중국 수출상품 가운데 일부는 동종 상품에 대한 중국의 평균 수입가에 크게 못미치는 헐값으로 장기간의 계약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현상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상품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수요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데, 중국의 대북지원 증대와 더불어 이러한 현상이 더욱 만연할 경우 북한 내부의 경제주체들에 의한 불만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중국의 대규모 북한지원은 장기적으로 또다른 문제를 야기해 과연 북한이 이를 계속 수용할 수 있는가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만일 중국의 지원으로 북한이 변화를 시작한다면 이는 이제까지 남북교역 등 여타의 요인을 통해 북한의 외양이 달라져 온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대북제재에 국제공조 확보 필수적

한편 중국의 정치적인 고려가 없거나 중립적인 경우 우리의 대북 제재로 남북교역이 중단되고 이를 통해 북중무역이 침체하는 등 북한의 대외거래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북한당국에 중요한 달러의 확보 역시 크게 어려워질 전망이다. 여기에 만일 중국마저 제재에 동참한다면 북한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북한정부의 사활마저 문제시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중국이 북한을 적극 지원한다면 우리의 제재효과는 반감될 것이지만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 북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제재는 중국의 정치적 선택에 영향을 받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 특히 북한정부에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이상의 제재효과로 볼 때 북한당국 역시 이에 총력 대응할 전망이다. 우선적으로는 중국의 지원을 통해 제재를 모면하려 시도하겠지만 이와 동시에 몇가지 조치들 역시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이 민족적 대결에 돌입했다는 대대적인 선전을 통해 우리의 재제에 따른 위기감을 체제 결속의 계기로 전환하려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해 볼때 향후 우리의 대북제재와 관련 몇가지 사항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우리의 제재는 무엇보다 북한당국에 상당한 고통을 줄 것이 예상되므로 만일 우리사회가 대북경제 제재를 필요로 한다면 자신감있게 이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제재는 ‘잘못된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결코 우리사회가 남북대결을 원하거나 북한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 아님을 전체 한반도 국민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의 대북제재가 실행되고 성공하기 위해선 강력한 한미동맹과 같은 국제공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