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동향, 종합물류정보망 올 12월부터 본격 상용화 서비스 ]

화물운송업 99년 7월1일 통합·단순화 계획

건설교통부는 국회 건교위 국감에서 우리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
체제 개선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전국적 복합 일관수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ICD)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10일 건교위 국감에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체제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적 복합 일관수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권역별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
컨테이너기지(ICD) 건설을 추진중이라고 보고했다. 수도권의 ㄱ여우 의왕 I
CD는 96년 12월 완공해 운영중이며 부곡화물터미널은 금년말 완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 공정은 98%라고 답했다.

부곡화물터미널 금년말 완공

부산권의 경우는 양산화물터미널(공정 62%)과 ICD(58%)를 건설중이며 99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중부권의 경우 터미널(충북 청원)과 ICD(충
남 연기)의 분리건설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
방안을 마련중이며 영남권의 경우 사업신청자가 없으므로 사업계획을 재검
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부·영남권의 입지 및 사업성 검토를 위
해 전문기관에 보완조사중이라고 보고했다.
호남권은 우선협상대상자를 지난 7월 선정해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화물터미널, 집배송 단지등 유통시설과 정보·금융 등 지원시설이 집단적으
로 입지하는 ‘유통단지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7년 10월 ‘유통
단지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해 2001년까지 전국 28개 거점에 8백50만평 규모
를 개발·공급할 계획이고 ‘유통단지 개발지침’ 및 ‘유통시설유치 촉진
대책’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본격 지정, 개발중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4개소 59만평(대전 14, 울산 21, 천안 16, 음성 8) 지정, 추진중이라
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했다.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중으로 금년 12월부터 본
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통단지종합게획 수립

해양부 22종, 관세청 33종, 철도청 8종 민원의 전자문서를 처리중이며 물류
업체간 교환서류(19종) 전자문서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공위성등을 이용한 화물차량 위치추적 및 원격관제도 시범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업체의 이용촉진을 위해 사용자 프로그램을 무료 제공하고 정보기기 구입비
를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에는 13억원이 계획돼
잇다고 보고했다.
물류활동의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물류표준화도 확산토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준파렛트 구입자금의 50%를 재정융자(98년 45억원)하고 표준물류시설과
장비투자액의 5%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기간(현재 98.12.31까지)를 2년 연장
추진키 위해 재경부와 협의중이라고 지적했다.
개별제품의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에 부합되도록 포장표준화도 추진하고 있
다는 것이다.
한편 IMF경제위기이후 유가인상과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화물
운송업계의 경영난 완화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업의 자율과 경쟁 촉진을 위해 진입제한을 완화(면허제→등록제)하
고 업종을 통합·단순화(99.7.1 시행)한다는 지적이다.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할인 및 전용휴게소 설치 확대(5개소),
차량 외부광고 허용등 경영지원을 추진하고 화물자동차에 사용하는 경유의
교통세중 일부를 화물운송업계의 경영개선에 지원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광양항 인입철도 99년 완공 목표

한편 항공수송능력을 확충하고 항공안전도 강화토록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
다.
2003년까지 9개의 공항개발(신설 4, 확충 5)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양양공항은 97년 1월 착공해 공사가 진행중(98.9월 공정 34%)이며 무안공항
은 기본설계를 완료998.6)하고 용지보상중이라고 밝혔다.
울진공항은 실시설계중으로 2천년에 착공 예정으로 있으며 전주공항은 99년
부너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2003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산업단지와 항만물동량 처리를 위한 산업지원철도 건설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길/부두간(2.9 km) 광양항 인입철도를 99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9월 착공한 일로/대불공단간(12.4km) 서남권 신산업지대 인입철도는 2
006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SOC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효율을 활용하기 위해 95년 민자유치
제도를 도입했으나 사업추진이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소
관사업은 총 24건(20조원)으로 시공중인 사업은 5건, 사업자 지정후 착공단
계 사업은 4건이며 일부 대형사업에 있어 추진상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경색, 사업위험 증가 등으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었고 민자유
치제도 자체도 수익성이 낮은 등 유인책이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위원회와 공동으로 민자유치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민자유치
촉진법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수익률을 13%수준에서 18~20%로 상향조정하고 운영수입 보장을 확대(80%→9
0%)하고 환차손 보상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사업방식을 BTO, BO
O외에 BOT도입등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자가 지정된 사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방안도 금
년내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민간투융자전문회사를 설립하는
등 자금지원 방안을 다양화하고 SOC사업 대출관련 BIS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시공시 자기자본 선투입 의무도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