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 Ports사 지분 10%이상 조세감면 가능성 시사 ]

투자대상시설 부산항 감만부두 확장공사 사업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신경식위원이 호주 P&O Ports사의 감만부두
투자희망 관련 질의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와관련 해양수산부는 호주 P&O P
orts사의 투자대상시설은 부산항 감만확장부두이며 동사가 운영사로 선정되
는 경우 투자예상 규모는 약 1억달러수준이라고 밝혔다. P&O Ports사가 요
구하는 투자수익률과 관련해선 외국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때 위험 부담등을
감안,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투자수익률인 18% 수준이라고 답변했다.
또 컨테이너부두공단측에 요구하는 세금감면 내용에 대해선 감만확장부두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정부에서 입법추진중인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며 옹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
우 7년동안의 법인세 전액 및 이후 3년간의 법인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외국인 투자는 고도기술산업분야에 국한돼 있는데 협상은 가능한가라
는 질문에 대해 해양부는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
사업내용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고 해당사업의 10%이상의 지분을 외국인
이 소유할 경우 외국인 소유분에 대한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는 것이다.
컨테이너부두는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59.4%를 처리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로서 국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일정기준이상의 규모를 갖춘
컨테이너부두시설은 대량화물을 일시에 신속히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부두
운영기술 및 하역장비기술 등 고도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P&O Ports사의 지분이 10%이상이기 때문에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양부측은 밝혔다.
따라서 해양부에선 5만톤급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는 컨테이너부두에
외국인이 참여해 하역업을 할 경우 외국인투자유치촉진법상 조세감면대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 및 재정경제
부에 요청을 해 둔 상태라고 답변했다.
조세감면대상인 산업지원서비스업의 범위를 정해 고시할 주무부처인 재정
경제부에서도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