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개혁과 업계의 진로 ]

규제개혁이 당초 목표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규제와 함께 따라다니는 것이
공무원들의 비리라면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히 혁파해 나가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규제개혁을 강력히 독려하고 있어 각 부처들은 부랴부랴
규제개혁을 새로 손질하는 부산함을 떨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예외는 아닌
듯 싶다. 최근 관련협회에 해운법을 추가로 보완한 개정안을 통보해와 관계
자들이 긴장했다. 이미 개정안이 확정돼 법제처에서 심사중에 있는 법안을
김 대통령의 질타에 따라 기존규제의 50%이상을 철폐하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추가 개정작업을 벌여 새로이 개정안을 보낸 것이다.
물론 추가 개정할 부문이 있어 새로이 손질을 해 추가 개정안을 보내왔다고
해도 어쩐지 눈치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같아 개운치 않다. 그간 해양수산
부는 규제개혁을 위해 업계의 의견을 경청하고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규
제의 정비를 분주하게 벌였던 부처로서 높은 점수를 받았었다. 그러나 해양
수산부도 기존 기득권층의 반발과 관료주의에 흠뻑 빠져있는 일부 공무원들
의 무사안일로 인해 규제개혁에 있어 앞서 나가는 部處(부처)로 비쳐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해운, 수산, 해양산업 등 이질적인 분야가 얽혀있는 해
양수산부의 규제조항들을 일일히 꼬집어 불필요한 규제들을 개선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일 것이다.
아울러 진입규제 철폐를 우선으로 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작업은 기득
권층의 강력한 반발에 주춤할 수도 있고 개선의 정도가 약화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현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은 외환위기로 인해 국가부도직전까지 몰고
온 가장 큰 요인이 수많은 쓸데없는 행정규제들이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에 따라 현 정권이 강력히 규제혁파를 부르짖고 이의 추진을 강도높게 펼치
고 있는 것이다.
해운이나 항만산업의 경우 과거 정부의 과보호하에서 발전해 왔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경쟁력에 있어선 미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해운의 경우는 이미
상당수준 개방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선사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오고 재
무구조도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으나 항만산업의 경우 규제혁파에 의한 완전
개방이 실현될 경우 당분간은 업계를 추스리는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대책이 서있
을 때 개혁에 따른 후유증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공무원의 자세다. 규제개혁위를 맡고 있는 한 전문가는 규제를 푸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기득권층이 아닌 바로 담당 공무원이라고 말한
것이 생생히 기억된다.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개혁되지 않으면 규제철폐 뒤에는 새로운 규제고리를
달아 무의미한 규제개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 해운중개업체에 사업실적을 보고하라는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사업실적을 제때 보고치 않을 시 등록을 말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얘기를 접할 때 규제와 공무원의 관료주의는 매우 끊기어려운 고리라는 느
낌을 받았다. 이제는 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는 과감히 혁파
하고 아울러 기업을 올바르게 육성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할 시는 새로운
규제를 제정해 소신있게 시책을 펼쳐나가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절실할 때다
.
해운항만분야는 특히 국제산업이면서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규제와는 상당한
인연이 있는 분야이다.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하는 국제환경하에서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는 산업이면서 국가경제를 앞세우는 어느정도의 규제도 필
요한 분야가 해운항만분야이다. 규제내용을 摘示(적시)하고 기업에 꼭 필요
한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자세를 기대해 본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