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유부과 교통세… 화물운송업계·물류시설 투자에 지원 ]

IMF체제이후 화물차 60%이상이 차량운행 기피 상태
건교부, 餓死 지경 화물운송업계 지원 본격 나서

우리나라의 물류비는 선진국에 비해 1.5배에 달하고 있어 물류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같이 우리나라 물류비가 미국
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과다한 것은 물류시설, 운송산업, 물류 정보망
등 물류체제가 전반적으로 취약하고 물류활동의 효율성이 낮은데 기인한다
. 운송서비스의 낙후와 자가용화물차의 급증으로 총물류비의 66%를 수송부
문에서 차지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확충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물류서비스 수요는 더욱 복잡, 다양화됨에 따라 물류난은 갈수록 심화될 전
망이다.
이러한 물류애로를 타개하지 못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보듯 뻔한 것이다.

물류부문 홍콩·싱가포르에 10년 격차

일본·홍콩·싱가포르보다 10년의 격차가 그리고 구미 각구보다는 20년의
격차가 난다는 것이 건교부측의 지적이다. 물류부문에서의 이러한 격차는
화급히 개선돼야 할 것으로 심히 우려되는 점이 아닐 수 없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이들 국가의 업체들보다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다.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물류체계를 선진화하여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국가시책의 최
우선 과제임을 인식해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물류체계 개
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와관련 건교부내 물류정책자문단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물류시책 현안과
제를 집중 논의하는 한편 그 대책에 대해 숙의했다.
이번 회의에선 우선적으로 화물유통체제 개선 기본계획의 보완, 발전의 필
요성이 제기됐다. 계획기간의 중간년도를 맞아 국내외 물류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고 21세기를 대비한 선진물류체계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현안과 관련, 물동량 변화추이 등을 고려한 물류비 절감 목표의 재분석,
국가기간교통망 구축계획,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 도시내 물류체계개선 계
획등이
반영돼야 하고 특히 최근 심각한 경영난늘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원·육성방안이 추가되고 물류정책의 통합, 조정 및 평가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높았다.

103개 업체 부도

건교부측은 교통개발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외환 위기이후 경유가(교통세) 인상과 물동량 감소로 화물자동차운송
업의 존립 기반이 위협받는 처지로 악화일로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교통세가 223% 인상된데 반해 물동량은 36%가 감소해 경영난이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11톤 화물차가 서울~부산을 월 평균 10회 왕복 운행할 경우 약 81만원의 적
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1회 왕복시 45만원의 수입이 생겨 10회 운행시 4백50만원의 수입을 올릴수
있으나 이에 드는 비용은 연료비 1백59만원, 통행료 51만원, 제세공과금 1
백78만원 그리고 임금 1백43만원해서 5백31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화물차 운행에 따른 적자의 가중으로 부도 또는 휴폐업 업체가 속출하고 60
%이상의 차량이 운행을 기피하는 상태라고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총 업체수 4천6백개 업체(보유대수 약 11만대)중 1백3개업체(2,555대)가 부
도가 난 상태고 사럽 휴지차량은 4천3백83대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업계의 경영난이 계속 심화될 경우 화물운송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
출입화물 및 생필품 수송차질로 인한 국가 물류체계의 마비가 우려되고 있
다는 것이다.

차고지 조성 부지확보 지원

화물운송업계가 경영애로를 타개하고 국가경제의 대동맥 역할을 충실히 담
당하도록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운송업은 그 효율화·합리화의 정도가 제조업의 경쟁력을 좌
우하는 기간산업이므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지원산업으로의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건교부측은 화물자동차운송업계의 지원, 육성을 위한 여러각도의 방안을 현
재 검토중이다.
우선 경유 부과 교통세를 화물운송업계 및 물류시설 투자에 지원한다는 것
이다. 환율과 교통세 인상으로 97년 8월이후 경유가격이 1.6배로 증가해 운
임의 약 39.0%를 연료비로 지출하고 있어 운송업계가 부담하는 년간 약 3천
억원(ℓ당 160원)의 교통세를 화물터미널, 전용휴게소 등 물류시설 설치 및
화물운송업계 장기저리 융자등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76년이후 석유류세 중 년간 150~180억엔(누계:4천억엔)을
트럭협회에 교부금으로 보조해 터미널, 전용휴게소 건설, 안전운행사업 등
에 사용했다.
건교부는 지원책으로 일반화물터미널 및 차고지 조성부지 확보에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운송업체가 지역별로 추진하는 일반화물터미널 또는 차고지 건설이 각종 토
지 이용 규제등으로 부지확보가 곤란, 일반화물터미널 및 차고지가 개발제
한구역내에 설치도리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업용 화물차의 심야 고속도로 통행료도 감면할 방침이다.
11톤 화물차의 서울/부산 고속도로 통행료(2만5천5백원)가 버스(1만5천1백
원)의 1.7배 수준으로 운임의 11.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나치게 높은 사업용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차량통행이 적은 심야시
간에 감면하여 물류비 절감을 도모하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럽각국은 대부분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버스와
화물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등록세 면세 및 부가가치세도 감면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11톤 화물차 대당 1백만원의 등록세와 년간 3백만원(매출액의 10%)의 부가
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다. 여객운송업종 등과 동일하게 세제 감면조치가 필
요하다고 업계측은 강조하고 있다.

등록세 면세 검토

일반버스는 등록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있고 법인택시는 부가가치세가
50% 감면, 그리고 건설기계는 등록세가 화물자동차의 1/2~1/5수준이다.
건교부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추진중에 있으나 IMF체제에 따른 세수부족 등
으로 합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류비 절감 및 운송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므
로 반드시 해결방안이 강두되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인 것으로 건교부측
은 밝히고 있다.
참고로 일본은 지난 73년 오일 쇼크로 인한 경제위기시 시설물류 투자의 어
려움을 고려, 관리물류 분야에 정책을 집중시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산례가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물류정보망 이용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물동량 확보를
위한 특수전화번호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하주가 물류정보망 가입업체에
화물운송요청을 할 수 있는 특수번호를 배정받아 하주와 운송사간의 직거래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한국통신에 15YY번호대 배정요청할 예정이다.

물량확보위한 특수전화번호 확보

또 표준전자문서 등록과 관련, 개발된 육상운송분야 전자문서 19종을 국내
표준으로 고시 오는 10월경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KEC)에 심의를 요청한
다는 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함께 현재 부진한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을 독려한다는 계
획이다. 당초 금년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었던 양산 ICD의 경우 현재 공정
이 56%에 그치고 있다. 연약지반처리공사등 토목공사중이며 내년 12월 완공
목표로 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경제위기등으로 사업시행자가 재원조달에 어
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공사지연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양산복합화물터민러도 공정률이 현재 59%에 불과하다. 토목 및 건축공사가
진행중이며 99년 12월말 완공 예정이다. 배송센터 4개동 및 화물취급장 4개
동 등 대부분의 시설을 99년 6월 완공할 예정이다.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은 현재 공정률이 96%에 달하고 있다. 1단계(화물취급장
8개동, 배송센터 1개동, 진입도로 등)는 작년 2월 공사를 완료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2단계(배송센터 7개동, 철송시설 등)는 공정률이 74%로 배
송센터 5개동 및 철송시설은 완공 사용중이며 배송센터 2개동은 금년말 완
공예정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건교부는 내륙화물기지 건설을 중부권은 터미널과 ICD의 분리에 따른 효율
성 문제를 감안, 통합건설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영남권은 사업신청자가
없으므로 사업계획 재검토후 추진하는 한편 호남권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
정된 호남복합물류(주)와 협의를 거쳐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