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日 선주협회,간담회共同성명서 발표 ]

한·일양국선주협회는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일본 오누마에서 제6차 한일
선주협회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해운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선주협회 趙商郁회장을 단장으로 한 우리측 대표 11명과 일본선주협회 수수
무 템포린회장을 단장으로 한 일본측 대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은 정기선 및 부정기선 분야에서 교역안정화가 가장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교역안정화활동에 계속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
행키로 하는 한편 아시아국가들의 해운발전을 위한 Asian Shipowers Forum(
ASF)활동의 결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이 합의한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선원문제와 관련하여
STCW협정의 개정 및 ISM코드 적용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 상호협력
키로 했으며 항해안전과 관련해서는 안전항해와 해양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기준미달선의 배제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로써 항만국통제(PSC)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말라카·싱가포르해협에서의 해적근절을 위한 ASF회원의 실행노
력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이해당사국 및 IMO와 같은 국제기구가 계속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측은 노후선해체가 선박의 안전, 해양환경부존 및 세계해운선복량의
수급안정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ASF상설사무국 설치를 포함한 ASF의 장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아시아 해운발전의 유지를 위한 ASF활동의 결실을 위해 각자 가
능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키로 합의했다.
또한 컨소시엄초안 규정을 포함한 EU해운경쟁법안이 해운경영의 상업적 현
실을 반영해야한다는 강력한 희망과 더불어 해운산업에 대한 최근 EU의 법
적대응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으며 특히 미국 상선대의 경쟁력 강화 기금마
련을 위한 톤세인상내용을 담은 미해운보조금법안은 비현실적인 것으로써
이에대한 각자의 반대활동과 함께 이 문제를 예의주시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 사무국요원의 정기적인 교환방문을 통하여 자료 및 정보교환범위
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긴밀한 우호관계가 우지발전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차기 간담회를 한국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일본측은 이번 간담회에서 북태평양 항로안정화를 위해 북미왕항
운임협정(ANERA)를 포함한 동맹가입을 우리측 선사에게 요청했다.
이번 제6차 한·일선주협회간담회에서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차 한·일선주협회 간담회 합의문>

1.한국선주협회(회장:조상욱)와 일본선주협회(회장:Susumu Temporin)는 냉
전종식에 따른 정치 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한 새로운 해운 우선권 수립방
법과 수단을 개발하기위해 1994년 10월 4일, 5일 양일간 일본 오누마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1988년이래 5차까지 이어져 오면서 양국간
에 다져진 우호와 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개최되었다.

2.쌍방은 이후의 세계무역이 GATT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및 세계무역기구(WT
O)창설이 동의됨에 따라 미래 세계교역은 더욱 확대되리라는 기대에서 조상
욱회장과 Temporin회장은 다가오는 세기에는 아시안국가들이 경제성장의 주
도자가 될 것이라는 것과 이같은 성장에 양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될 것이
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3.조상욱회장과 Temporin회장은 미국과 EU의 해상정책과 양국의 해상정책에
관한 시각과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입각한 공존, 공영에 대한 상호간의
요청을 솔직하게 교환하였다.

4.94년 5월 베이징에서 열렸던 3차 아시아선주포럼(ASF)의 결과에 대해 평
가하고 교역안정화, 선원, 안전운항, 선박폐기, 선박보험 등 ASF에서의 55
가지 현안의 내용에 관해 건설적이고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①교역안정에 대해
쌍방은 정기선 및 부정기선분야의 교역안정화가 양국 해운업계의 중요한 문
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ASF 교역안정화위원회의 회장(일본)과 부회장(
한국)으로서 양국의 책임과 영향력하에 양국의 해운업계가 교역안정화활동
에 계속적인 지도력을 발휘할 것을 재차 다짐하였다.
특히 TSA/WTSA의 5년간의 성과를 고찰하면서 양국 정기선사들이 태평양교역
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TSA와 WTSA가 애초 의도하
였던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양국이 최선의 노력
을 다하기로 동의하였다.
일본정기선사들은 한국, 일본, 대만의 정기선사들간의 긴밀한 협력이 종국
적인 항로안정화에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한국정기선사들이 태평양교역협
정들(TPFJ/JAG, ANERA, TWRA)에 참여해줄것을 요청했다.
②선원문제에 대해
93년 7월에 도쿄, 94년 8월에 한국에서 열린「the Joint Study Group on Se
amen Related Problems」에서의 토의를 JSA와 KSA는 현대화된 선박에서 선
원 자질시스템 현황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STCW협정의 개정과 ISM코드의 응
용과 같은 문제들에 대처하는데 있어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③항해안전에 대해
조상욱회장과 Temporin회장은항해안전과 해양환경보호의 관점에서 기준미달
선을 배제하기위한 효과적인 조처로서 항만국통제(PSC)의 중요성을 재확인
하였고 아시아지역에서 안전운영을 촉진시키기는 가치있는 수단으로서, Tok
yo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창설을 평가하였다.
또한 말라카 싱가포르해협에서의 해적공격에 대한 적적한 대처를 위한 ASF
회원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관련국들과 IMO같은 국제기관들이 적절한
대응방안을 계속해서 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했다.
④선박해체에 대해
KSA와 JSA는 노후선체의 해체가 안전운항과 해양환경보존 및 세계선복수급
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일본측
은 일본 MOT의 노후유조선해체를 위한 자금모금 제안과 선박해체에 관한 JS
A와 SAJ 공동위원회가 주도하는 기준미달선해체 촉진 캠페인을 소개하였다.

⑤선박보험문제
선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기준미달선을 해체함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해상사고를 방지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시아지역의
선주들을 위한 바람직한 보험의 창출을 새로이 설립되는 ASF선박보험위원회
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⑥그외 논의들
조상욱회장과 Temporin회장은 ASF상설사무국 설치를 포함한 ASF의 장래에
대한 시각을 교환했으며 양국이 아시아 해운발전의 유지를 위한 ASF활동을
활성화시키기위해 각자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5.91년과 94년에 있었던 OECD와 아시아국가 해상대표자들간의 대화는 매우
중요하고 가치있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일본측은 96년말까지 OECD 회원이
되고자하는 한국측의 요망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고 양측은 GATT Urugu
ay Round체제가 종결되는 1996년말까지 새로이 창설된 NGMTS(Negotiating G
roup On Maritime Transport services)하에서 근본적인 협상을 통해 해상운
송서비스의 자유화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가속화되어야한다는 바램을 표명했
다.

6. 조상욱회장과 Temporin회장은 협력초안규약들을 포함한 EU해운경쟁입법
에 관한 시각들을 교환하고 국제해운산업을 향한 유럽위원회의 대응에 관한
중대 관심사들과 장래 EU규약들이 해운경영의 상업적인 현실을 반영해야한
다는 강력한 바램을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은 미국상선대의 경쟁력강화자금
을 위한 톤세인상내용을 포함하는 미해운보조금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었다. 양국은 이미 미국의 보조금법안에 반대의사를 표하는 노력과
함께 이 문제를 함께 주시해 나가기로 동의했다.

7.한국측은 일본측에 간담회를 준비하고 한국대표단을 초대해준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인적교류와 자료 및 정보교환범위를 더욱 확대함으
로써 긴밀한 우호관계가 유지·강화되어야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측
은 또한 차기간담회를 96년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