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MF탈출 비상걸렸다… 수출전선 ‘빨간불’ ]

하주들 달러당 1천4백원 수준유지· 내수부양정책 화급 지적

수출이 예상밖의 난조를 보이면서 수출을 늘려 경제회생을 이루려는 IMF탈
출전략에 차질을 빚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아시아시장이 침체돼있는데다가 경쟁국의 통화약세 및 원화강
세, 수출단가 하락, 금융경색 지속 등이 우리나라 수출부진의 근본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기업부도증가 등에 의한 수출산업기반 위축뿐
만아니라 현대, 대우 등 자동차업계의 노사분규에 의한 3만9천대, 약 2억8
천만불에 이르는 수출차질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7월중 수출은 1백2억불로 전년동기대비 13.7%감소, 수
입은 71억불로 43.7% 감소로 수출감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입의 대폭적
인 감소로 무역수지는 31억불의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보면 철강제품, 석유화학, 일반기계, 섬유제품 수출은 증가세를 보
이고 있는 반면 반도체 자동차, 직물 등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미국, EU, 중동, 중남미 지역은 증가세를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
, 중국, 아세안 등 아시아 시장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수입 역시 국내소비 및 투자 등 내수격감과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은행 등
금융기관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금융·신용경색 지속으로 수입 L/C개설이
부진한 것 등이 수입감소의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그동안 가까스로 회복된 수출경기악화로 수
출의 연간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앞으로 기업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끝날때까지
는 수출경쟁력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원화절상으로 우리상품 가격경쟁력, 다시 불리

현재 우리수출의 국제경쟁력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 미국시장점유율은 97
년 2.7%에서 98년 1∼4월 2.6%로 감소, 중국은 0.4%, 대만과 싱가포르는 0.
1%감소했으며 일본은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캐나다, 독일, 멕시코, 이탈리아는 각각 0.6%, 0.5%, 0.4%, 0.1%씩 확
대해나가고 있다.
일본시장점유율에서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는 전년수준을 유지했고 중국만
신장세를 유지하면서 0.2%증가세를 나타냈다.
중국시장점유율은 한국, 대만, 싱가포르가 각각 0.8%, 0.5%, 0.1%씩 각각
증가했고 일본만 0.3%하락했다.
IMF체제 이후 원화가 대폭 절하되고 임금이 하락하는 등 우리제품의 가격경
쟁력은 상당폭 개선되고 있었다.
그러나 올 3월부터 원화가 절상되고 일본과 대만 등 경쟁국통화가 절하돼
우리제품의 가격경쟁력은 다시 불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리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는데다가 경쟁국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5월말 현재 한국의 우대대출금리는 17.1%인 것에 비해 대만은 7.6%, 싱가포
르는 7.7%, 일본은 1.6%로 우리나라가 이들 국가보다 2∼9배나 높다.
임금은 93년 이후 계속 대만보다 높다가 올 4월부터 원화가 절상되는 반면
대만달러의 절하로 국내임금은 환율로 적용할 경우 한국 제조업 임금은 952
달러로 대만의 949달러보다 높은 상황이다.
물가도 1∼4월중 한국은 16.6%나 상승하여 대만(5.2%), 일본(4.0%), 싱가포
르(-1.1%)등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무역협회는 우리수출의 경쟁력회복을 위한 과제로 원화를 달러
당 1천4백원 수준으로 안정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우대대출금리도 현행 경쟁국의 2∼9배에 달하는 17.1%에 대한 조
속한 인하가 요구된다.
또한 우리 수출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부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수부진이 현상태로 계속될 경우 수출은 물론 기업존망까지 우려되는 상
황이므로 내수부양대책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협, 하반기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정책 건의

이에따라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및 한은등 관련기관
에 정부 보증의 확대, 중소기업 무역금융 원활화,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금
융 여건개선과 외환매매수수료 인하, 수출입금융 원활화 후속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내용으로하는 ‘98년 하반기 수출증대를 위한 무역정책’을
건의했다.
먼저 ▲정부 보증확대를 위한 조치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조속한 재정출연
을 요구했다. 따라서 추가경정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라도 한국은행의 특별
융자를 통해 기금을 확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신용
경색의 주 원인이 담보부족에 따르는 금융기관의 대출기피인 만츰 업체별
보증한도의 추가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수출신용장의 경우 신용장 자체가 지급보증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
출신용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제재중이라도 과거 수출실
적 등(연간 1천만불 정도)을 감안하여 무역금융 신용보증서 발급을 허용해
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증업무담당자가 보증업무 취급시 심사기준을 준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후책임도 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무역금융원활화를 위한조치로 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로컬 L/C
결제자금에 대한 무역금융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금융의 업체별
한도는 은행이 직수출 및 로컬 L/C에 의한 공급실적, 신용장 보유금액, 기
업신용도 등을 고려해 결정하며 구매승인서에 의한 공급은 자금결제가 은행
을 통해 이뤄지지 않아 거래사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요청
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무역금융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 로컬 L/C 결제자금에 대해 무역금융을 허용해야하고 여
신한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수출시장 다변화로 국내 무역업체의 중계무역 실적이 증가하고 잇
는 점을 감안해 중계무역에 의한 외화가득 실적도 무역금융 수출실적에 포
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밖에도 무역금융에 대한 신용보증이 확대되면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수요
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의 무역금융 지
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신규무역업체에 대한 벤처기업 차원
의 적극적인 신용보증, 무역금융 등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에 대한 수출입금융 여건개선 조치로써 중소기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는 D/A 수출환어음 매입자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대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
록 조치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한 수출환어음 매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
보증기금에서는 특별신용보증을 허용하였는데 그 대상을 중소기업에 한정하
고 있는 것에서 대기업에도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아울러 ▲외환매매수수료의 IMF이전 수준으로의 인하, ▲해외 입찰보증 등
보증지원 확대를 위한 조속한 관련법 개정 및 재정출연 확대 시행, 국책은
행의 타은행 개설 L/C확인의 조속한 시행등 수출입금융 원활화 후속조치의
조속한 이행에 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이밖에도 추가조치로 내수부양대책 적극 추진, 실세금리 인상을 야기시키는
부당한 금융관행 근절, 퇴출은행의 수출입관련 업무를 인수은행에서 즉시
대행처리 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 구조조정 관련 애로해소, 기초원자재의
무관세화 및 경공업제품의 관세인상, 현재 무역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
고 있는 컨테이너 육상운송, 항만하역 등의 물류체계를 조속히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고 D/O없이 수입화물의 보세창고 배정을 허용토록하며, 철도화
물과 개품포장화물에 대한 컨테이너세 징수 폐지 및 독점적인 항만노무공급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