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업계, 한전 발전자회사 일본편애 유별 '비난'

세계 대량화물 수송시장 선점을 위해 야심찬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일본 대형선사들이 최근들어 한국의 연료탄 수송시장을 집중 공략함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공기업인 한국전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은 최근 10년 장기운송계약 입찰결과 우리나라 선사들을 제쳐두고 세계 2위인 일본 NYK의 한국 현지법인인 ‘NYK 벌크쉽 코리아’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 우리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NYK 벌크쉽 코리아’는 지난 2004년 일본의 NYK(Nippon Yusen Kaisha)가 우리나라 대량화물 운송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로서 사실상 일본국적선사와 다름 없으며, 보유선박도 3척에 불과하다.

동서발전은 지난 2004년에도 호주에서 18년간 수입할 석탄 2,700만톤(연간 150만톤)의 장기수송권을 톤당 20센트의 운송료 절감을 이유로 우리 선사들을 따돌리고 일본선사인 NYK에 넘겨줘 우리 해운업계로부터 공분을 산 바 있다.

공기업인 동서발전의 이같은 행태는 정부의 정책을 뒤흔드는 처사로서 상당한 파문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동발전도 7월7일 입찰예정인 장기운송계약에 NYK벌크쉽코리아의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동서발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운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공기업의 위치를 망각하고, 경쟁적으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장기수송권을 일본선사에게 내주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회사간 경쟁체제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익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사실상, 우리 해운업계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불황의 여파로 유동성 부족과 해운 불황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이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하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생존을 위해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3월2일 해양산업 지원촉구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했으며, 특히 정부는 해운산업의 위기극복을 위해 4월20일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해운산업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를 통해 선박펀드를 출범시키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특히, 민간기업인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해 11월 우리 해운업계가 어려움에 처하자 오는 20011년부터 호주 등지에서 수입하는 제철원료 수송을 위해 4개 국적선사와 15～20년간 4건의 장기수송계약(1조2967억원 규모)을 전격 체결하여 해운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을 보태줬다.

하지만, 국민기업이자 공기업인 동서발전은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기업의 노력과는 달리일본선사에게 장기수송권을 내주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발전회사들이 지명입찰제를 통하여 대량화물 운송권을 일본선사에게 몰아주는 등 한국선사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 해운업계가 더욱 분개하고 있다. 한국전력 자회사들의 이같은 처사는 호혜평등을 중시하는 국제관행과도 동떨어진 것이다.

일본의 초대형 선사들(NYK, MOL, K-Line)은 개별회사가 보유한 선복량이 우리 업계 전체 선복량을 초과하는 막강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춘 선사들로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대량화물 운송시장을 빠르게 잠식해 나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이들 일본 3대 선사들은 한국전력에서 도입하는 연료탄 수송과 관련하여 10년 장기계약 9척(NYK 3척, MOL 4척, K-Line 2척)과 18년 전용선계약 2척(NYK 1척, K-Line 1척) 등 모두 11척의 선박을 투입한 상태이며, 단기운송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는 “발전연료는 국민경제의 밑바탕인 전기를 생산하기위한 원자재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서는 외국 운송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상선대로 운송하는 물류주권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일본선사인 NYK, MOL, K-Line은 세계 2위, 3위, 4위 벌크선사로서 중국과 한국의 대량화물 수송시장 공략을 위해 선대를 계속해서 증강시키고 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6월30일 동서발전과 남동발전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의 대량화물 운송권을 일본선사에게 내주는 처사는 양국해운의 호혜평등 원칙에도 크게 위배되는 것은 물론 우리 해운의 대화주 서비스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일본의 선하주 협력사례를 눈여겨 봐줄 것을 요청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