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증유 경기침체 극복에 '찬물'

경기 침체로 난국에 처한 각국 정부가 직ㆍ간접적 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면서 폐해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실물 경기 침체→실업 급증→소득 및 소비 급감→침체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들어 각국 정부를 당황스럽게 하고 있다. 경기 침체 심화는 각국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불안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국제적인 공조보다는 일단 자국 산업을 먼저 살려야 한다는 편향된 시각에 빠져 보호주의를 추진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댕긴 곳은 미국이다.

대공황 이후 초유의 상황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번 경제 위기는 미국에 거침없는 보호주의 물결을 불러오고 있다. 상ㆍ하원 의원들이 주도하는 각종 법안에 보호주의 성향 규정들이 속속 포함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상원은 경기부양책 관련 법안에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추가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사회간접시설 관련 공사 등 공공 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 구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다. 미국을 최대 수출시장으로 삼아온 캐나다, 유럽연합(EU) 등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일시 후퇴하는 듯 하던 미국 상원은 미국산 제품 구입을 유도하는 쪽으로 끝까지 관련 규정의 대강을 유지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 아메리칸 규정에 대한 각국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듯 바람직하지 않다는 선의 언급만 내놓았을 뿐 적극적인 반대나 무마에 나서지는 않았다. 상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에 대한 구제금융 관련 법안과 경기부양책 법안에 구제금융을 지원받는 금융회사에는 외국인 채용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보호주의는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한 집권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당분간 미국 내 기류는 어쩔 수 없이 보호주의로 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유럽도 보호주의에 기름을 붓고 있다. 특히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미국처럼 유럽 국가들도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유럽도 미국처럼 할 수 있다"며 EU 회원국들이 각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이미 프랑스를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국내 생산ㆍ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자국 자동차업체인 르노와 푸조-시트로엥에 총 60억유로 지원안을 마련해 주변국 원성을 샀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 자동차업체들은 공정한 경쟁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프랑스의 자동차산업 지원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독일도 보호주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1000억유로 규모 기업 지원기금 창설을 추진하는 등 은행과 산업 부문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다분히 보호주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도 자동차산업 구제를 위해 20억유로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마련했고 러시아 역시 철강ㆍ자동차 수입관세를 높이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강력히 비난했다. 하지만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내놓은 각종 부양책에 자국 산업 보호 색채가 강하게 입혀져 이런 제스처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국 제품을 쓰라는 조항을 노골적으로 넣지 않았지만 가격통제 등을 활용해 외국기업이 설 땅을 줄이는 형국이다.

중국 정부가 내수진작ㆍ경쟁력 강화 등 다목적 포석으로 10대산업을 선정해 지원키로 한 조치만 해도 상당 부분이 자국 산업 구조조정ㆍ기술개발 촉진과 수출ㆍ금융지원에 무게중심이 있다. 기계장비ㆍ조선업 육성책에는 자국산 기계장비 구매시 위험을 보상해주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 또 중국산 원양어선을 살 때 자금지원을 하던 정책도 연장했다.

박한진 코트라 베이징무역관(KBC) 차장은 "중국의 10대산업 진흥책이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처럼 보호주의적 색채를 띨 것이란 우려 섞인 시각이 많다"고 전했다.

중국의 국가표준 확대 이면에도 보호주의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국의 국가표준 수정ㆍ제정 건수는 6373건으로 전년에 비해 4.5배나 늘어났다. 중국 국가표준 제정건수는 지난 2002년 1049건, 2004년 893건, 2007년 1411건으로 매년 2000건을 훨씬 밑돌았다. 자국의 제품표준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보호주의 색채가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은 보호무역과 관련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도 내놓고 보호무역을 주장하지 않을 뿐이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근 발표한 경기부양책에 보호주의 색채가 농후하다. 사상 최대 적자를 낸 자동차와 전기ㆍ전자 등 산업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지원을 실시하는가 하면 신성장 산업분야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세금우대 정책으로 자국산업 보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하이브리드카 등 환경차를 구입할 경우 세제우대를 해주는 '자동차 그린세제'를 오는 3월부터 3년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작년 말 세계무역기구(WTO) 판정에 불복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상계관세를 오는 2010년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인도 역시 전 세계 보호주의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다. 최근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철강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데 이어 중국산 장난감의 수입을 6개월간 금지하기로 했다. 수입제품에 적용하는 품질과 환경기준도 강화하고 나섰다.

보호주의는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를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에 대한 수출품목 가운데 최소 10% 정도가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브라질 통상산업개발부 산하 대외통상국(Secex)의 웰베르 바랄 국장은 "브라질은 보호주의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대를 막론하고 WTO 제소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는 이미 역사적으로 엄청난 폐해를 확인한 바 있다.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역시 보호주의 조치에서 시작됐다. 당시 후버 대통령은 1930년 6월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관세를 대폭 올리는 '스무트-홀리법'에 서명했다. 미국 조치에 불만을 품은 교역 상대국들은 보복에 나섰고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로 인해 1929년 1월에서 1933년 2월 사이 세계 교역량은 70%가량이나 급감하고 말았다. 이 같은 전 세계 경제 활동 위축은 결국 각국 실업률을 더욱 높이는 등 당초 구상과 정반대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다.

이 같은 역사적 교훈은 현재 보호주의 움직임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벨기에 브뤼셀과 태국 후아힌에서 각각 열린 유럽 정상회의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선 보호주의를 배격한다는 원칙에 합의가 이뤄졌다.

또 미국 주요 경제 단체들도 오바마 대통령에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호주의 확산 중지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보호주의를 배격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