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선박펀드 설립요건 완화 적극 추진

●●● 국토해양부는 극심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 물류업계의 위기극복을 위해 물류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경영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시장확대와 관련해선 제 3자물류비 법인세 감면을 확대키 위해 지난 1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제 3자물류 컨설팅을 지난 2월 지원하고 제 3자물류 홍보를 강화했다. 오는 4월에는 업종별 물류비 산정 지침을 개발하고 자동계산 소프트웨어를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경영개선과 관련해선 오는 7월 물류단지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물류단지 임대주택 분양가를 6월중 인하할 방침이다. 하주기업 도산 등으로 인한 운임 미지급 보증보험도 개발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운송 의무제를 도입(2010년 30%)해 일괄위탁을 방지하고 올 12월에는 화물운송 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거래를 투명화할 방침이다. 9월에는 표준 위수탁계약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위·수탁 차주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다.

2010년에는 화물운전자 휴게소 8개소를 확충하고 2011년에는 차고지 13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화물복지기금을 활용해 운전자 복지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항만물동량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항만사용료, 임대료 절감을 지원키 위해 수출화물 입출항료 감면율을 20%에서 30%로 상향조정하고 중소형 컨테이너항만은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전용부두 임대료 조정 및 시설사용료도 감면할 예정이다.

터미널 생산성 및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 컨테이너터미널 선석을 통합(부산항 감만부두, 광양항 1단계)하고 부산항 신선대, 감만부두, 신항 증심을 15미터에서 16미터로 증설하는 한편 노후 하역장비 대체 융자이자를 지원하고 경유사용 장비의 전기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항만배후단지를 물동량 창출 거점으로 육성키 위해 평택당진항, 부산항 웅동지구를 신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고 3월에 광양항, 5월 평택당진항, 7월 부산항 신항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배후물류단지 투자제도도 개선해 해외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또 해운산업 조기 안정화를 위해 해운사간 용선계약 조정 및 유휴선박 매각, M&A를 유도하고 신규 발주선박 건조기간 연장 및 선가조정 등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연계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실한 기업을 선별 대출금 만기연장 등 유동성을 지원하고 장기운송계약체결선박, 고부가가치 특수선 건조자금을 선별 지원한다는 것이다. 선박의 헐값 해외 매각 방지를 위해 선박펀드 설립요건을 완화(선박투자회사법 개정, 올 상반기)하고 국책금융기관 연기금 등의 출자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항만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선 부산항 신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금년까지 18선석, 2015년까지 30선석을 개발하는 한편 2011년까지 항만배후단지 465만㎡를 확보하고 배후수송망을 확충할 방침이다.

광양항의 경우 배후단지 388만㎡를 2011년까지 개발하고 안정적 물동량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새만금신항의 경우 신항 개발계획을 금년 12월까지 수립하고 2011년까지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울산신항은 오일허브로 개발하고 사업추진계획을 금년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인천신항의 경우 대중국 무역 중심항만으로 개발할 예정인데, 2011년까지 9선석, 2015년까지 17선석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물류정보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위 물류정보망을 연계한 국가물류통합 정보센터를 2011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RFID기반 물류거점정보시스템을 2012년까지 구축해 화물 가시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물류거점 157개소, 고속도로 TG 23개소에 구축하고 항만 글로벌컨테이너추적시스템, 하이패스시스템과 연계할 방침이다.

지능형 유비쿼터스 항만 구축과 관련해선, 실시간 위치추적 기술을 활용해 컨테이너 하역시스템 자동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제물류투자펀드를 활용, 해외거점 확보를 지원할 예정인데 중국 롄윈강 등 5개사업이 추진중이다. 러시아 나홋카항 현지법인은 지난 2월 설립됐다. 해외 항만, 해안 공적원조사업 종합 추진계획도 4월중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녹색물류체계 구축과 관련, 철도와 연안해운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연안해운의 경우 신규항로를 개설하고 연안선사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군산-광양항간 컨테이너항를 지난 2월 개설했고 부산-인천항간 연안운송을 3월중 재개할 예정이다. 선박담보조건부 지급보정계정 설치도 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6월 해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철도의 경우 화물수송능력을 확대하고 부족한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고속 화물열차를 도입(2012년까지 14회→35회, 2009년 고속화차 260량 구입)하고 컨테이너 장대열차(28량→37량)를 투입할 예정이다.

중앙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하고 서해축과 환동해축을 연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관합동 녹색물류협의체를 구성, 녹색물류사업을 발굴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 산정기법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복색물류인증제 도입을 추진, 기업의 이산화탄소 감축계획을 제출받고 성실이행기업에 세제혜택 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물류시설, 장비도 보급, LNG화물차 전환을 지원(’09년 2천대)하고 재활용가능 회수포장용기를 10월중 개발, 착수할 계획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