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경기 침체·보호무역주의 부활 불구, FTA 확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2009년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추진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보호무역주의 부활의 우려 속에서도 세계 주요국은 FTA 추진을 통해 역내 교역 확대, 수출 시장 확보, 경제 협력 강화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세계 주요국의 지역무역협정 발효는 14건으로 2008년의 8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개시 또한 2008년 5건에 비해 13건이나 늘어난 18건이 개시될 전망이다. 다만, 타결 건수는 11건으로 전년의 14건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연내 발효가 기대되는 지역무역협정은 2008년말까지 공식서명을 완료한 20건의 지역무역협정 가운데, 의회 비준 동의에 무리가 없고 협정 발효를 막는 쟁점이 없는 중-싱가포르 FTA, GCC-싱가포르 FTA, 캐나다-EFTA FTA 등 14건이다.

나머지 6건은 2008년 말까지 공식서명을 완료했지만 국내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2009년 연내
발효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포함된 한미 FTA, 미-콜롬비아 FTA, 미-파나마 FTA 등 미국이 체결한 FTA 3건은 신임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이 다소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띄고 있어 의회 비준 동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1건의 지역무역협정이 2009년 연내에 타결되고 공식서명, 비준 등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한-인도 CEPA, 일-스위스 EPA 등 실질적 타결을 이룬 2건과 한-EU FTA, 한-캐나다

FTA, 일-호주 EPA, 일-인도 EPA와 같이 일부 쟁점만을 남겨 놓은 4건 등이 포함된다.

2009년에는 신규 지역무역협정 협상 개시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18건의 신규 지역무역협정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중에는 한-페루,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터키 등 한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가 5건이나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다. 또한, 중국-인도 FTA, EU-캐나다 FTA와 같은 세계 경제 대국 간의 FTA 협상 개시가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FTA 추진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주요국의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올해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중국은 2008년 19.7%에서 2009년에 20.0%로, 칠레는 2008년 83.2%에서 2009년 86.3%로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다.

싱가포르는 2009년 자원부국들로 구성된 GCC, 남미의 페루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교역비중이 전년대비 무려 5.1%나 상승한 72.8%를 기록할 전망이다.

미국은 2009년 1월 1일 오만, 미-CAFTA-DR(중미 5개국과 도미니카 공화국) FTA에 속한 코스타리카, 2월 1일 페루 등과의 FTA가 발효돼 교역 비중은 34.6%로 전년대비 0.6%가 늘어났다.

한국의 경우 FTA 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이 2006년 4.4%에서 2008년 말 10.4%까지 늘어났지만, 올해는 발효가 전망되는 협정이 없어 교역비중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보합세를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의회 비준 동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미국, 상품협정이 타결된 ASEAN 회원국 태국, 실질적 타결을 이룬 인도 등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에는 교역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