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 12개국 선주대표 공동발표문 채택 ]

아시아역내 12개국 선주협회는 5월25~26일 양일간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제7
차 Asian Shipowners’ Forum(ASF)를 열고 제반해운현안에 대해 협의한 뒤
공동발표문을 채택, 발표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주최국인 호주, 일본, 중국, 홍콩, 대만선주협회와 인도네
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역내 선주대
표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아시아지역의 환율구조 및 교
역규모 개편과 경제적 비상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관심을 끌었
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발표문은 교역안정화를 비롯, 선원수급, 선
박해체, 안전항해, 해상보험 등 5-S 위워노히에서 각각 논의할 의제별 합의
사항을 취합한 것이다.
공동발표문의 주요골자를 보면 교역안정화부문에서는 과잉투자와 일부항로
에서 기준미달선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투매적 무차별경쟁은 현재 하주들이
향유하고 있는 서비스의 질과 신뢰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최소한의 비용조차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운임률이 해운경영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수준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교역안정화위원회의 보고서내용
에 의견을 같이했다.
ASF는 이와함께 현재 미국 의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인 92년 미국상선법 제19
조 개정안은 외국선사의 운임결정관행을 감독하는 미해사연방위언회(FMC)의
권한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동개정안은 외국선사의 일상적인 운임설정 활동에 대해 정부의 불필요
한 간섭을 부추기게 할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태가 야기된다면 그
것을 규제철폐에 대한 최근의 범세계적인 추세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데 의
견을 같이하고 ASF회원 선주협회가 각각 필요한 바의 적절한 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있도록 자국정부에 우려를 표명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ASF는 또 선원수급문제와 관련, 아시아지역에 세계에서 가장 큰 선원공급지
역이라는 점, 그리고 훈련된 선원들의 자질 및 규모가 안전과 환경보존차원
에서 책임을 다하는 해운경영을 위해 국제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제반요건들
을 충족시켜야만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지난 97년 2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
직기준에 관한 95개정협약(STCW 95)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선원의 훈
련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일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선원위원회가 많은 지
역선원훈련·교육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에 주목했다.
ASF는 선박해체부문에 대해서는 해양환경 및 안전항해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노령선과 기준미달선 제거를 위해 범세계적 차
원에서 충분하고도 비용면에서 효율적인 선박해체설비의 확충을 촉진시키기
위해 선주들간에 강력하고도 일치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많은 관심
을 표명했다.
ASF는 또 급격히 누적되고 있는 해체필요선박들이 해체야드로 제때 인도되
지 않는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운시황은 선복공급과잉으로 급격히 악화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안전항해문제와 관련하여 ASF는 일부국가들이 공해상의 해적행위와 당해국
영해내에서의 소규모 절도사건을 다루는데 있어 충분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
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필리핌과 말레이시아 정부과
최근 Sulu해상에서 해적퇴치를 위해 공동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
명했다.
ASF는 벌크선사고를 감소시키고 또한 전체 선급협회에 의한 강화검사프로그
램의 엄격하고 통일적인 적용을 위해 IMO가 취한 조치들에 대한 안전항해위
원회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98년 7월1일부터 산물선 등에 대해 시행되
는 ISM코드에 대한 ASF의 지지의사를 재확인했으며 항만국통제와 관련, 적
절하게 훈련되고 자격을 갖춘 검사요원의 확충과 검사대상선박을 선택하는
데 있어 보다 일관되고 투명한 기준설정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보험문제에 대해서는 아시아역내에서 소유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
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선대규모를 감안하여 보험위원회에서 아시아역내
선박보험시장 개발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는데, ASF는 아시아 보
험시장 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역내보험의 이재율 통계 및 보험시장 추이에
대한 개선된 정보의 확보, 역외보험시장에 대한 아시아선주들의 의존도 감
소 등 이익들을 인정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 대표들이 포럼 회합장소의 윤번제 결정관행에 따라
오는 99년5월 제8차 ASF를 일본에서 개최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수락함으로
써 일본에서 개최된다.
이번 제7차 회의에는 한국측에서 선주협회 조수호 회장을 대표로 하여 한국
특수선 장두찬 사장, 범양상선 유병무 사장, 흥아해운 이윤재 사장, 현대상
선 윤영우 부사장, 협회 박창홍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