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공무역 숨통 트인다

중국은 수출증진과 기업경영난 해소를 위해 가공무역무역 제한 및 금지 대상품목을 축소한다.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돼 해외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줄어들고 지역별 기업도산현상이 이어지자 중국정부가 수출증진과 기업경영난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한 조치다.

중국 상무부화 세관총서는 구랍 31일 ‘2008년 제 120호 및 제 121호 공고문’을 통해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대상품목을 각각 500개 및 1,789개로 줄인다고 발표하고 오는 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조정된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대상품목은 모두 2009년도 HS Code를 기준으로 적용했다.

가공무역제한 500개, 금지대상품목 1,789개로 줄이기로

플라스틱 원료, 플라스틱 제품, 목제품, 방직품 등 1,730개 품목을 제한대상품목에서 삭제한다. 중국은 작년 11월21일 제 97호 공고문을 통해 사무실용 금속가구, 기타 금속가구, 기타 사무실용 목재가구 등을 포함한 17개 가구류 제품을 수출입제한 대상목록에서 삭제한 바 있다.

가공무역 수출 및 수입제한품목을 취급하는 가공무역기업은 작년 11월에 발표된 제 97호 공고문에 의해 가공무역 A류와 B류 기업일 경우 은행보증금대장제도의 공전 관리를 받고 C류 기업은 여전히 100% 실전 관리를 받게 된다.

참고로 실전이란 은행보증금을 실제로 징수하고 관세 및 증치세 상당액의 전액 또는 반액의 보증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운영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한다.

공전이란 은행보증금을 실제로는 징수하지 않고 계좌만 개설하는 형태로 기업의 자금 운영이 용이하다.

한편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고 오염배출이 적은 품목과 하이테크 기술 품목 등 27개 품목을 가공무역 금지대상 품목에서 제외한다.

수입금지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동광과 그 정광, 니켈광과 그 정광 등 8개 품목이다.

수출금지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은 니켈합금, 알루미늄 봉 등 19개 품목이다.

가공무역기업이 보세수입재료로 가공한 제품을 별도의 가공무역기업에 이전해 2차 가공 후 재수출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하는 심가공결전이거나 보세가공능력을 보유한 기업을 통해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1,789개의 수출입 금지대상품목에 해당되더라도 예외적으로 수출입을 허용한다.

가공무역 수출입금지품목이 심가공결전에 해당되거나 세관특수감독구여내의 보세가공기능을 보유한 기업을 통해 실질적인 가공을 거친 후 세관특수감독 구역 외로 이전되는 품목은 가공무역 수입금지품목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이 심가공결전에 해당되거나 세관특수감독구역 내의 보세가공기능을 보유한 기업을 통해 가공생산된 품목은 가공무역 수출금지품목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단, 이 품목은 실질가공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직접 수출할 수 없다.

실질적인 가공이란 세관총서령 제 122호의 규정에 따라 HS Code 4단위가 변경될 정도로 원자재가 완제품으로 가공된 것을 가리키며 HS Code 4단위 변경기준으로도 판단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가가치 산출 또는 제조공정 등 방법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한편 산동성에 소재한 플라스틱 가공기업에 따르면 가공무역 제한대상품목이 대폭 줄어들어 향후 취급 가능한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해외로부터 수입수요가 감소한 상황에서 중국정부의 정책이 단기간 내에 기업의 이윤창출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산둥성에 소재한 의류 가공기업의 경우 작년 4분기부터 미국과 유럽 등지로부터 주문이 계속 줄어들고 올 들어 한국으로부터의 주문은 전무한 상황이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산둥성에 소재한 알루미늄 가공기업에 의하면 알루미늄 합금 및 형재가 가공무역 금지품목에서 삭제돼 가공무역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정부가 알루미늄 수출을 제한하고 15~20%의 높은 수출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합금 및 형재가 저부가가치 제품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전환도 고려중이라는 것이다.

알루미늄 합금 및 형재 고부가가치 업종 전환고려

산둥성에 소재한 의류 가공기업이 경우 작년 말부터 잇따라 제시되는 중국정부의 구제책은 아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한 박자 늦게 정책이 발표되는 경향이 짙어 향후 적시에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가공무역기업들이 상당수 도산하는 가운데 규모가 크고 신용도도 높은 일부 기업은 도산한 기업의 주문량까지 소화해내고 있어 금융위기이전보다 오히려 상황이 좋아져 생산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정부는 금년 1월1일부터 553개 수출품에 대한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대폭 인상하고 오는 2월1일부터 가공무역 제한 및 금지대상품목을 축소하는 한편 수출가공기업을 살리기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 세계 불황으로 미국과 EU 등지로부터의 수입수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어 수출가공기업의 경영난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광둥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보다 이른 시기에 취해졌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여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기업 살리기와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내놓고 가공무역에 대한 제재도 완화하고 있어 우리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니켈광과 동광 등 제품이 수입금지품목에서 삭제되긴 했으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규정한 산업진입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만이 가공무역을 목적으로 수입할 수 있어 실제 이들 품목을 수입할 수 있는 기업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중국정부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도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함과 함께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진출 우리기업은 궁극적으로 내수시장 공략으로 방향을 선회해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벌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