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선원 승인제도 개선 추진

내년에는 일본 톤수표준세제(톤세제도)가 본격 도입돼 일본이 국적선대가 큰폭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일본 국교성은 일본인 선원의 확보 및 육성과 외국인 선원의 승선기회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선원 승선기회 확대를 위해 8월 20일 별도의 검토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10월말에는 구체적인 외국인 선원 승인제도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외국인 선원 인증 확대, 강습기간 조정, 시험제도 개편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일본 국적선대에 취업하는 외국인 선원을 양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추진되는 외국인 선원 인증 확대방안을 보면 STCW조약에 의한 국제 표준 선원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일본의 관련법에 대한 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의 간단한 시험만으로 인증하며 기타 외국인 선원에 대해선 시험장소 및 횟수의 확대, 훈련 및 인증을 위한 소요기간 단축 등이 고려되고 있다.

외국인 선원 강습기간의 조정가 관련해선 자격취득 2주, 법령강습 1주, 인증시험 1주 등 현재 4주이상까지 소요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강습기간을 자격취득 기간 및 인증시험 대기시간 단축등을 통해 대폭 개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험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인증시험 기회의 확대가 추진되고 있어, 근본적으로 시험관의 수를 증가시키는 한편 기존의 면접시험 방법 이외에 화상 전화를 활용한 원격시험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해운업계는 톤세제도 도입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선원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해운기업 및 국적선대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