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 항만시설확보율 작년기준 65%에 불과 ]

「컨」시설은 49%… 수출입화물 적기 수송 차질
당초 1조억원 넘은 항만개발투자 예산 IMF빌비 감액

오는 2011년 기준 약 10억톤에 달하는 항만시설소요물동량을 원활히 처리하
기 위해선 기존항만개발사업과 함께 착공후 약 10년이 지나야 운영개시가
가능한 신항만의 본격적인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해양수산부 항만건설
국은 지적했다.

신항만개발사업 차질없어야

2011년도 전국 항만물동량은 지난 96년 7억1천8백만톤에서 15억톤으로 15년
사이 2.1배가 증가하고 컨테이너 물동량은 96년 5백37만TEU에서 2011년에는
1천9백만TEU로 3.5배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2011년도 기준 약
10억톤에 달하는 항만시설소요 물동량(유류제외)을 원활히 취급하기 위해
서는 부산, 아산, 군장, 동해항등 이미 추진중인 항만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완공시켜 모두 7억톤의 하역능력(기존 3억톤 포함)을 확보하는 한편 나머
지 3억톤의 처리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선 공사개시후 10년정도가 소
요돼 운영이 가능한 신항만의 개발이 화급하다는 분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처럼 급증하는 21세기 항만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동
북아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개발 육성될 부산신항, 광양항과 수도권의 새
로운 관문항으로서 대중국 교역기지 역할을 하게 될 아산항을 3대 국책사업
으로 중점 추진하는 한편 목포신외항, 포항영일만신항, 울산신항, 인천북항
의 건설공사를 96년부터 본격 착수하고 새만금, 보령신항은 현재 실시설계
를 시행중으로서 공사착수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21세기의 항만은 지금까지의 단순한 화물하역처리 위주의 기능 뿐아니라 종
합물류유통, 임해산업, 교역 및 정보 및 신수시설등을 갖춘 종합해양공간의
핵심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해양부
는 추진하고 있는 항만개발은 방파제 안벽등 부두시설의 단순한 확충은 물
론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에 입각해 항만상호간 연계성을 고려하고 내륙도시
와 산업단지, 연안해송등을 연계하는 종합시스템의 구축차원에서 우선 배후
수송시설을 적기에 확충하는 데 진력할 계획이다. 고도의 물류유통 기능으
로서의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 항만시설과 함께 배후수송시설을 적기에 확충
해 화물운송시간을 단축시키고 물류비를 절감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키는 것이 세계속에서 우리나라 국력신장의 지름길이 될 수 있
다는 것이다.
또 국토개발계획 및 도시계획과 연계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권역별
거점항만을 중점 개발하여 항만과 배후도시를 연계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반도가 동북아중추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요항만과 대륙횡당 수송망인 시베리아횡단철도, 중국횡단철도를
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 유럽을 잇는 해·륙 연계중심 국가로 그 우상이
확고하게 정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컨
테이너 처리 2대 중심항만으로 집중 개발 양항체제를 구축하고 중국횡단철
도 기종점항인 중국의 연운항과 직교역 항만으로서 서해안의 목포, 군장,
아산, 인천항, 환동해권 중심항만으로서 포항항과 동해항을 개발중에 있다
는 것이다.

항만 산업활동 지원기지화

항만을 산업활동 지원기지로 구축해 나아갈 계획도 갖고 있다.
내륙수송에서 물류비를 줄이는 최선의 방책은 화물수요지와 가장 가까운 지
역에 항만을 건설하는 것이며 환경 및 공해문제의 대두와 해송을 통한 대량
수송 및 저렴한 물류비 등 임해산업단지 조성의 활성화와 임해공단의 제품
수출, 원자재 수입을 전담하는 산업항만으로서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어
그에 적합한 항만시설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자유무역 기능을 갖춘
배후단지 조성이 감안된 항만개발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 시민과 함께하는 친숙한 항만공간을 창출해 나아갈 계획이며 일본을 비
롯한 외국의 경우 주요항만에서는 21세기의 Water Front라는 기본구상을 계
획해 친수항만공간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수산부 출범이후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시설인 항만에 대한 중요
성이 크게 부각돼 항만개발투자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재정투
자비가 1조원을 넘어선 총규모 1조 2백44억원으로 당초에 편성되었으나 IMF
경제체제에서 정부재정 형ㅍ ㅕㄴ상 약 13%감액된 8천9백15억원의 항만개발
비가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은 전년도 이월사업 및 조사와 협의지연에
따른 보상비등이 주로 감액돼 금년도에 실제 집행될 사업에는 차질을 초래
하지 않도록 검토 조정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금년도 항만건설 사업중 올해에 신규로 착공될 사업과 완공예정인 사업을
면저 살펴보면 인천갑문 문짝증설, 부산신항 준설토 투기장 등 17건의 공사
가 새로 착수되며 동해항 2단계 개발사업,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광양항 2
단계 가호안공사 등 18건의 공사가 완공돼 9척의 동시 접안능력과 연간 2천
2백만톤의 화물처리능력을 추가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항만개발의 시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지도 항만개발의 중요성에 대해 제
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체선·체화로 7천4백억 손실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해 가공 수출을 하는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항만은 국가경제에 핵심적인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
고 97년도 전국의 항만시설확보율이 65%에 불과(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49%)
한 실정으로 항만시설부족으로 인해 부산, 인천, 광양, 군산, 울산, 동해
등 전국 주요항만에서 극심한 체선, 체화(도로의 경우 정체와 같음)가 발생
돼 국가경제에 연간 7천4백억원이상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으며 수출입 화물
의 적기수송 차질에 따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인
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는 산업혁명때의 다섯
배 정도의 높은 속도로 성장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세계인구의 4분
의 1이상이 서울 반경 2천km이내에 거주하고 세계 10대 컨테이너항중 5개항
이 아시아지역에 위차하고 있으며 2천년도에는 이 지역의 컨테이너물동량이
전세계의 50%이상을 점유할 전망이다.
그중 한반도는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부상하는데 최상의 여건을 갖추고 있
으며 특히 부산, 광양항은 세계 주간선항로상에 위치하고 있고 한반도 횡단
철도 개통시 시베리아, 중국횡단철도와 연계된 거대한 배후세력권인 중국
및 러시아대륙의 수송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같이 좋은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회간접자본
시설인 항만투자를 그간 소홀히 해 싱가포르, 홍콩, 카오슝항등에 물류중심
기지의 주도권을 내주고 흔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교될 수 있는 외화가
득 효과가 지대한 국제환적화물 유치는 커녕 우리나라 자체의 화물량 처리
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이제 신해양시대를 맞아 해양입국을 지향하는 국가 경영전략상 항만시설의
획기적인 확장과 선진화는 신설된 해양수산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당면
국가과제라 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