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기고 ]

“경제논리 우선된 물류정책 펴달라”
투자규모 보다 효용·이익 먼저 고려

김정환 한국물류협회 부회장

국제통화기금(IMF)의 한파로 인해 금년에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실
업, 고세금 등의 5고가 경제를 뒤흔들고 이로 인해 저성장, 저투자, 저소비
등 3저가 예상된다.
따라서 모든 업종에 예측할 수 없는 불황이 닥쳐 가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정체현상이 전망된다. 또 정부는 대량실업에 대비 무기명 장기채권을 발행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어 실업발생을 줄이기 보
다 실업자 대책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

SOC 면밀히 재검토해야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계속 오르고 소득세도 간접세를
인상함으로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통스
런 구조 조정을 통해 그동안 경제를 좀먹던 비효율적인 부문을 제고하는 계
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재정의 낭비구조나 기업의 과다차입 경영과 분별없
는 금융관행, 개인의 과시적 소비 그리고 상식 밖의 사교육비 등을 근절시
키지 않으면 경제위기의 불씨는 계속 남아 망국으로 치다를 것이다.
또 재계는 IMF 프로그램에 따라서 결합재무제표를 작성·상호 지급 보증 축
소 등 기업의 투명성 확보에 관한 각종 조치가 앞당겨져 향후 재계 순위와
판도를 뒤바꾸고 기업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재계는 생존전략을 지상 과제로 삼아,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는 전면적인 사업구조 조정을 실시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가
져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현재 진행중인 SOC 대형 프로젝트를 면밀히 재점검하여
계획대로 추진할 사업과 보류해야 할 사업 또는 일정을 부분적으로 변경하
여야 할 사업으로 분류하여 가능한한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경부고속철도와 가덕도 신항만, 무궁화 인공위성, 영종도 신공항 등 대단위
사업들이 집중 점검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는 전면 재검
토가 확실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프랑스식 고
속철도를 속도는 느리지만 화물까지 수송할 수 있는 영국식으로 변경 추진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류효율 제고하는 정책으로

영종도 신공항, 가덕도 신항만, 무궁화 위성사업 등 나머지 사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검토가 될 지 궁금하다. 또 현재, 진행중인 복합화물터미널, 유통
단지, 철도, 도로, 연안 접안시설 등의 물류시설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
로 생각된다.
신정부는 물류정책을 정치적인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에 입각한 물류정책의
추진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정책이 물류정책
에 일관성이 없고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의해 결정되어 오히려 물류산
업 발전을 저해했다는 것이 사실이다.
말만으로 끝나버린 현재의 물류인식 결여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물류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선거공약에도 밝혔
듯이 17개 시도의 특색에 알맞는 물류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교통확충망지원과 첨단통신 기반조성, 부산지역
의 무역, 항만의 물류도시건설, 대구권의 종합물류단지를 국가단지로 지정
조성하고 인천권의 환태평양물류단지 조성, 광주권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대폭 확충, 대전권의 물류 유통단지 조성, 울산의 울산항을 국제무역항으로
개발하고 경기권의 평택, 안성지역 물류단지 조성, 강원권의 환동해권 물
류기지화 그리고 충북지역의 중소기업전용의 지역별 종합물류센터 건립, 충
남지역의 서해안 신항만 건설, 전북의 새만금에 물류 전진기지 구축, 전남
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대폭 확충, 경북권의 김천복합터미널과 연계 영남권
물류중심기지로 건설하고 경남에는 진주종합물류센터 건립, 제주와 화순항
을 물류관광항으로 적극 개발한다는 것 등이다.

분수에 맞는 인프라 구축

이상과 같은 지역특색에 알맞는 공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제시했지만
이것은 IMF관리체제 이전의 공약으로 이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우리는 이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 우리의 분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적인 경제의 흐름과 우리나라 체질에 알맞는 또 우리의 분수
에 맞는 물류인프라가 구축되었으면 한다.
또한 기업도 자신의 분수를 생각하는 투자가 바람직할 것이며, 자신의 체질
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정부는 이 어려운 환경속에서 한국경제가 부정맥을 일으키지 않도록 물
류관련 업계의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정책입안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규제의 검토에 대해서 종래는 실태추종형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국경제와 산업의 구조적 변혁의 행방을 고려하여 개선
을 추진하는 절대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항만 등의 물류인프라 정비
에 대해서도 우선 만들 수 있는 발상보다 싸고 효율성을 중요시한 정책으로
전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화물의 움직임이 국경없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표준항해로 인해서
화물수송의 효율화를 저해하는 경우도 많다. 사기업간에서의 이해 조정이나
도로, 용량, 강도제약 등 인프라면에서의 네크가 존재하는 등 조급하지만
해결이 어려운 문제가 많다.

국제표준에 맞춘 정책추진

그러나 세계를 둘러싼 무역구조가 크게 변화하여 이제부터 가일층 국제화물
의 움직임의 격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사업자에 맡겨서는 총론찬성, 각
론반대로 여간해서 추진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 표준화를 염두에 둔 물류정
책의 추진만이 정부가 리더쉽을 발휘할 영역이 아닌가 한다.
철도화물이나 연안해운의 활용 등 환경대책 관점에서의 물류정책 확립도 21
세기를 향한 중기적인 정책과제로서 중요하게 된다.
물류효율화의 테마로 정확히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다’의 난제이기는
하지만 수송업계와 하주업체 그리고 정부가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보다 개
방적으로 의논하여 문제해결을 향해서 도전해 가는 자세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