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THC 인상추진 운임동맹 처벌

최근들어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의 불공정 해운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는 중국이 지난 4월 컨테이너처리비(THCs) 인상을 시도했던 운임협의체 2곳에 대해 17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11일 중국 교통부는 비공식 홍해운임협정(IRSA)과 비공식 남아시아운임협정(ISAA)에 속한 18개 회원선사에게 모두 17만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운임협의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IRSA와 ISAA를 포함한 4개 운임협의체는 지난 4월 남중국 4개 항만에서 처리하는 컨화물에 대해 186~339%까지 THC를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중국 교통부가 제동을 걸어 성사되지 못했다.

교통부는 이날 발표에서 두 운임협의체의 행위는 "남의 집에 무단침입한 것과 같다"며 "그들이 사전허락없이 우리 영토에 들어왔다"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IRSA와 ISAA에 대해 벌금 이외에 1년간 중국에서 모든 활동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협의체에 가입된 선사에 대해서는 THC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종전과 같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허용했다.

한편 교통부는 IRSA와 ISAA와 함께 남중국항만에서 THC 인상을 추진하던 아이사역내운임협의협정(IADA), 비공식운임협정(IRA) 등 나머지 2개 운임협의체에 대해서도 조사가 끝나는대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교통부에 적법하게 등록돼 있으나 운임인상과 관련해 하주단체와 적절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가 요구한 THC인상에 대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국은 작년 유럽연합이 2008년 10월부터 해운동맹의 독금법 면제조항을 폐지키로 결정한 이후 정기선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지난 3월에는 정기선동맹 및 운임협의체의 관리를 강화하는 규칙을 발표하고 선사들이 운임을 인상할 때는 하주단체와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최재선 연구위원은 최근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중국 및 미국 등 여러나라에서 그동안 정기선사에 대해 부여하고 있던 혜택을 줄이는 추세라고 밝히고, 앞으로 선사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돼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