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경영의 지침서 - 조달과 물류 ]

4.6.4 계약조달

⑶ 지명경쟁
·경쟁에 참가할 상대방을 미리 선정·지명한다.
·지명받은 상대방으로 경쟁 입찰하도록 한다.
·가장 유리한 상대방을 선정·계약 체결한다.
·계약성질 또는 목적상 경쟁상대자가 소수인 경우에 한다.
·일반경쟁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다.
·유리한 상대방을 선정 지명하되 공정성을 유지한다.
·국가기관은 3~5인 이상이 지명된다.
·선정된 상대방에게 지명 통지를 한다.
·입찰 안내 및 등록과 계약절차는 일반 경쟁과 동일하다.

⑷ 제한경쟁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상대방만 경쟁입찰에 참가시킨다.
·유자격자만 경쟁에 참여하여 유리한 상대방을 선정 계약토록 한다.
·특수한 기술, 기계기구, 생산설비를 요하는 경우이다.
·풍부한 자산과 신용을 요하는 경우이다.
·상당한 경험과 실적을 요하는 경우이다.
·대규모공상 - 특수장비, 기술, 공법에 의한 제조, 특수설비, 기술에 의한
제조, 특수성능,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의 경우
① 공고내역
·공사, 제조 또는 판매실적
·기술자 및 장비보유현황
·도급한도액, 경영상태 등
② 입찰 안내 및 등록 제약은 일반 경쟁과 동일하다.
③ 지명 및 제한경쟁 장단점
<장점>
·불성실한 거래처의 경쟁참가를 배제한다.
·계약이행의 확실성을 보장한다.
·절차의 간소화로 경비를 절감한다.
·경쟁에 의거 유리한 가격으로 우려된다.
<단점>
·계약의 정실 개재 조성 우려가 있다.
·일반경쟁보다 경제성 확보가 곤란하다.
·사업내용이 동일 업자단합이 우려된다.

⑸ 협의에 의한 방식
수의계약방법으로 계약 담당자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정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계약 목적 또는 성질상 경쟁을 불허하는 경우
·긴급을 요함으로써 경쟁에 의할 수 없는 경우
·경쟁에 의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
·소량 소액 구매의 경우 실시한다.
·계약절차는 견적서를 제출하고 협의를 한 후 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적으
로 계약을 체결한다.
·수의계약 장단점
<장점>
·절차가 간소함으로써 경비절감이 가능하다.
·신용이 확실한 거래처 선정 가능하다.
·상대방의 실정을 숙지, 안정된 거래가 가능하다.
<단점>
·공정송 결여 정실 우려된다.
·불공정하고 불리한 가격으로 계약된다.
·새로운 거래처 발견이 곤란하다.

⊙ 계약조달 거래
업무기능 계약발주분야 계약수주분야 재고/창고 분야
입찰공고 입찰공고 공고확인 주문전표
입찰 개찰
투찰 낙찰 투찰
계약 계약 계약
계약납품 계약납품예정
납품통보 납품통보 물품대금청구 계약납품

4.6.5 수입조달

수입조달은 생산자재, 생산제품, 유통상품, 소비물품, 사업물자 등을 해외
에서 수입하는 형태로 국내에서 생산이나 유통이 안되거나 가격이 국내보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보다 저렴한 경우, 수입조달을 하는데, 조달과정
중 절차가 복잡하고 발주수송시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납품에 따른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⑴절차별 업무 흐름도
무역거래에 대한 국내 법규는 대외무역법의 상품 이동, 외국환관리법의 상
품대금 및 자금의 이동, 관세법의 수출입상품의 국내외로의 통관, 기타 특
별법의 약사법 고시의 행정관서의 지침 등이다.
① 국제규칙은 신용장 통일규칙의 신용장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통일규격
의 무신용장거래(D/A, D/P)시 적용, 인코텀즈의 거래 당사자의 비용 및 책
임에 대한 정의이다.
② 거래선 발굴
국내무역 관련 유관기관 이용의 경우 한국무역협회 거래알선실 및 자료실이
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리고 주한 외국대사관 상무관실에서 거래선을
발굴할 수 있다.
해외 공공기관을 이용할 경우는 WTCA(World Trade Centers Association)와
각국 상공회의소 자료에서 해외 거래선을 발굴한다.
③ 국내발간 해외 홍보매체
한국무역협회의 Korea Export, Korea Trading Post, 한국상품가이드, 한국
상품종합카탈로그와 한국종합전시장의 Korea Exhibition, 대한무역진흥공사
의 Korea Trade & Business Korea Trade, 상공회의소의 Business Directory
, 각종 사절단 및 전시회 참가와 자체 홍보물의 이용 및 직접 방문 등이다.
④ 거래선 신용조사는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
금 등이다.
⑤ 무역계약 체결은 자우계약, 합의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등이 있다.

⑵ 무역거래 조건
① 개념
Incoterms 1990(Internat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ead Term
s 1990: 무역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국
제무역거래 당사자 간에 무역조건에 대한 오해와 분쟁을 방지하고자 매도인
(Seller: 수출상)과 매수인(Buyer: 수입상)의 계약상품의 이동에 따른 위험
과 비용부담 및 한계에 대하여 정의한 국제규칙이다.

⑶ 수입절차

⑶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내도
① 신용장이란?
무역간의 무역매매에 따른 대급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설은행이 일정
한 조건의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수입상 대신에 은행이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보증서이다.
② 특성은 독립성, 추상성, 한계성으로 독립성은 매매계약과는 무관하고 추
상성은 서류에 의한 거래로서 상품과는 무관하며, 한계성은 은행은 신용장
외의 계약상 위반과 손해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③ 수취시 확인사항
·진위여부 확인은 국내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접수 및 전산암호 또는 서명감
의 일치이다.
·내용확인은 개설은행 소재국의 외환사정 및 정치적 안정성과 취소가능 신
용장의 명칭사용으로 Revocable L/C는 취소가능신용장, Irrevocable L/C는
취소불능신용장이다.
·신용장통일규칙 준수 문헌은 게약내용과 일치여부 및 상품명, 가격조건,
선적 및 유효기일, 단가, 합계의 계산 정확여부, 그리고 오자, 탈자의 존재
여부 등이다.
·선적 및 대금결제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특수조건 존재여부
㈎ 수입상의 선적지시가 있어야만 선적을 허용한 경우이다.
㈏ 수입상 또는 수입상의 대리인이 발행한 검사증명서 요구이다.
㈐ 화물도착후 특정검사에 합격한 다음 대금지불이다.
㈑ 대금결제는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지급이다.
㈒ Master L/C가 이행되어야만 대금지불(back to back L/C)이다.
㈓ 운송증권은 수입자의 백지에서 또는 수입상을 하수인으로 하는 지시식
또는 기명식으로 하도록 하여 운송증권 원본 1통을 포함하여 운송서류 1set
를 수입상 앞으로 직접 우송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