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항 자성대부두 민영화 요건 강화 ]

운영업체에 명예퇴직금 부담토록 추가공고

국제통화기금의 한파로 일반국민은 물론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위기
극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부산항 자성대
부두 운영업체 선정공고와 관련해 최근의 경제위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
단이기주의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의 부두운영회사도입 추진계획에 따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작년 11
월 부산항 자성대부두의 운영업체 선정기준을 공고했는데 이 공고에 의하면
자성대부두 운영업체로 선정된 신규운영회사는 98년 1월말현재 BCTOC의 모
든 자산과 부채(수백억원에 달하는 퇴직금 포함)를 포괄인수하고 BCTOC 종
업원은 98년 1월말 기준으로 퇴직처리한 후 신규운영회사에 전원 인수하도
록 못박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자성대부두 운영업체 참여를 추진하던 해운·항만업
체들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의 일시변제도 큰 부담인데 동종업계보다
급여가 훨씬 높은 BCTOC 종업원 전원인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참여업체, 종업원 전원인수 부정적 반응

그러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참여희망업체들의 의견
수렴없이 구랍 4일 부산항 자성대부두 운영업체 선정관련 추가공고를 통해
참여업체는 향후 BCTOC에 명예퇴직제도를 도입할 경우 작년 11월 공고한 내
용의 퇴직금외에 명예퇴직제도 도입에 따른 추가자금을 부담하도록 선정기
준을 강화해 정부의 자성대부두 민영화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특히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추가공고에서 명예퇴직제도 도입과 관련, 명
예퇴직자수가 확정된 후 구체적인 부담금액(대상자전원 퇴직시 66억원 규모
)이 결정되며 명예퇴직자금의 지급일은 이미 공고된 퇴직금지급시기와 같도
록 규정했다.
이와함게 동 명예퇴직자금의 추가지급은 기존공고의 채권매입액이나 영업권
및 자산·부채정산에 따른 채권매입액 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
항도 삽입시켰다.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이처럼 운영업체 선정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구랍 16일 실시된 운영업체 선정에 응찰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다.

운영업체 선정…응찰업체 없어 유찰

선주협회에 따르면 부산콘테이너부두운영공사(BCTOC)는 동사의 명예퇴직제
도 신설을 위해 최근의 경제위기와 선정업체 유찰을 도외시한채 오로지 자
기실속에만 연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주협회는 최근 부산콘테이너부두관리공사에 명예퇴직제도 도입
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고 동제도 신설을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선주협회는 검토의견을 통해 구랍 16일 실시된 운영업체 선정에 국적외항선
사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내년도 처리물량 감소예상과 함께 작년 11월 선
정공고상의 퇴직금부담 등 제반조건과 구랍 4일 추가공고상의 명예퇴직금
부담으로 인해 신규운영업체로 선저오딘다 하더라도 운영상 채산성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히고 이미 유찰된 이상
요건완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주협회는 또 명예퇴직제도 신설과 관련, 현재의 경제적 국가위기상황과
향후 민영화전환시 운영선사 부담을 감안할 때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강조하고 ‘명예퇴직시행세칙신설안’에 대한 반
대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