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3, 중기 물류공동화에 적극 지원을 ]

- 물류협, 물류혁신전략 조찬간담회 개최 -

한국물류협회는 구랍 2일 「물류비 절감을 위한 물류혁신추진전략」(발표:
이건영 교통개발연구원 원장)을 주제로 최고경영자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약 40여명의 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이건영원장은 우리
나라의 물류경쟁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며,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
가기간교통망과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물류정보화를 추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다음 이건영원장의 발표내용이다.

기간교통시설 부족 심각

현재 우리나라의 물류경쟁력 현황은 95년 현재 총물류비용이 58조원으로 GD
P대비 16.5%에 달한다. 이는 미국의 GDP대비 10.5%(94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며, 88년 이후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이다.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국가별 물류효율성 비교에 따르면 조사대상 11개국중
우리나라는 11위에 머물러 물류후진국 수준임이 밝혀졌다.
현재 물류비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수송비이며, 그중에서도 공로화물수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화물수송비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
는 것은 첫째 기간교통시설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기간교통시설 부족으로 전국적
으로 교통정체 상태에 있으며, 통행속도의 감소는 화물차량의 일일운행회수
를 감소시키고 따라서 동일한 물동량을 수송하기 위해 보다 많은 차량을 운
행해야 한다. 또 화물운송산업의 경쟁력 부족으로 도로수송중 자가용화물차
량애 의한 개별직접수송방식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는 자가용 화물차량의 증
가를 가져오고 있다.
철도의 경우 1방향 월간 운행회수가 프랑스는 1백80회에 달하는데 반해 경
부철도는 1백38회 밖에는 안되어 경쟁력면에 떨어지며, 그러한 원인으로 공
로화물수송을 증가시키고 있다.

표준파렛트 보급확대해야

둘째 화물수송비의 증가요인은 물류거점시설의 부족에 기인한다.
우리나라는 지역간 간선운송과 지역내 집배송을 연계하여 간선수송화물의
대형화, 집배송의 체계화, 종합물류서비스 제공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물류
거점시설이 부족하고 각 물류시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가운데 개발
·운영되고 있다. 업종별 공동집배송단지 혹은 유통단지의 건설이 극히 저
조하여 화주별 개별차량 운행을 조장하고 그 결과 적재율이 저하되어 공차
운행거리가 증대하고 있다.
셋째 물류표준화와 물류정보화의 부진이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재 정부 주도로 표준파렛트의 보급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용비율이 21.2%
에 불과한 실정이다. 물류정보화의 경우 공차운행을 줄이기 위해 화물과 차
량을 적시에 연결시켜줄 수 있는 알선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의 경우 제공되는 서비스가 부족하고, 정보망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넷째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화물운송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련규제가 과다하고 요금이 억제되고 있
으며, 또한 철도, 공항, 항만 등을 국가가 경영함으로써 각종 비효율성과
경직성이 구조화되어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의 창출과 저렴한 서비스의 제
공이 억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물류분야의 향후 환경변화는 다음과 같
이 변화해 나갈 것이다.

물류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선 세계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이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을 활발히 전개
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국제물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물류활동
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국내·국제물류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다. 네델란드나 싱가포르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물
류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인식하고 자국내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물
류거점국가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와함께 정보화가 가속되면서 물류정보화가 물류시설의 운영효율성과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미국, 일본, 네
델란드, 싱가포르 등 주요 물류선진국들은 이미 80년대 초반부터 물류부문
의 정보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실
시간으로 화물과 화물차량을 관리하는 등 물류운영의 첨단화를 추구하고 있
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가기간교통망과 물류거점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세계경제의 23%를 차지하는 동북아의 물류기지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
이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
으므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교통시설과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지역물류
거점으로의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거점공항, 거점항만의 개발을 추진하고 이러한 시설을 효과
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배후수송망, 물류지원시설, 정보통신시설을 완벽하
게 갖추어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물류거점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웃 일본의 경우 도로수준이 1백10만㎞, 영국은 38만㎞인데 반해 우
리나라는 8만2천㎞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아니라 영국의 경우 이미 1830
년대에 유로도로가 3만6천8백㎞일 정도로 수송망의 구축과 활용에 적극적이
었다.

물류공동화 적극 유도 시급

정부는 이와함께 화물자동차운송분야의 규제완화를 통해 시장진입을 완화하
여 신규참여업체를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가격경쟁을 유도해야 한
다.
따라서 서비스 경쟁력이 있는 대형운송업체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고 비교
적 시장진입이 자유로운 중소업체의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
며, 이러한 중소업체들이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든 업체간 공동수송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운송시장의 안
정성과 전반적인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소물류업체들
의 공동차고지 확보, 공동물류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물류공동화 노력을 지
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에서 중소유통업체들의 물류공동화를 위한 지
원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앞으로 중소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중소제조업체, 중
소물류업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운송업체
의 공차정보와 화주기업, 알선업체의 화물정보의 교환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공차율을 낮추는 한편 공동물류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을 확대하
고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