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상품교역조건 악화…소득교역조건은 개선

무역손익지표 개별산업 채산성 반영에 한계


순상품교역조건은 악화되고 소득교역조건은 개선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수출 1단위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는 순상품교역조건은 1995년 3/4분기중 140.7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2006년 3/4분기중 71.2를 기록해 교역조건 통계 작성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시현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입)상품의 상대가격 변동만을 고려해 상대 가격 변동에 따른 수출(입)물량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상존하고 있다.

수출총액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량을 의미하는 소득교역조건은 지난 1989년 1/4분기중 27.1을 저점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수출(입)상품의 상대각격 변동에 따른 물량의 변동까지 반영하는 소득교역조건은 2006년 4/4분기중 최고점인 158.6을 기록했다.

국민경제내 실질구매력을 측정하는 실질 GNI의 증가율은 2005년 3/4~2006년 2/4분기중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교역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동기간중 실질 GDP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4.5%→5.3%→6.0%→5.4% 기록했다. 반면 전년동기대비 순상품교역조건 증가율은 2005년 4/4분기까지 소폭 상승했으나 이후 2006년 3/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2006년 4/4분기중 순상품교역조건 증가율은 유가하락등의 원인으로 -6.0%를 기록해 3/4분기에 비해 소폭 개선됐다.

하지만 순상품교역조건의 마이너스 성장률은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을 의미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최근 교역조건의 악화가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체감경기도 그만큼 악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반영하는 실질 GNI의 변동만큼 일반국민의 체감경기도 개선 또는 악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IT업종의 수출단가 하락과 IT분야에 집중된 수출구조가 교역조건과 경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질 GNI변동의 일차적 결정요인은 국민경제내 생산활동(실질 GDP)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이다.

실질 GNI는 국민경제의 생산측면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의 실질 구매력을 측정하는 추상적인 개념의 지표다.

실질 GNI는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무역손익과 실질 국외순수취 요소 소득을 더하여 산출한다.

2006년 3/4분기 중 실질무역손익과 대외순수취요소소득의 실질 GNI의 절대비중은 각각 10.9%, 0.1%로 교역조건에 따른 실질무역손익의 변동이 실질 GDP와 실질 GNI의 차이를 좌우하고 있다.

실증분석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실질 GDP 증가율이 전기대비 1.%포인트 상승시 실질 GNI 증가율은 0.9%포인트 상승했다.

순상품교역조건지수 증가율 1%포인트 상승시, 실질 GNI증가율은 0.12%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위기이후(1999년 1/4~2006년 3/4분기)에는 실질 GDP증가율이 전기대비 1%포인트 상승시 실질 GNI 증가율은 1.1%포인트 상승한다.

순상품교역조건 지수 증가율 1%포인트 상승시 실질 GNI 증가율은 0.13%포인트 상승에 그친다.

실증분석결과도 실질 GNI의 근본적인 결정요인은 국민경제의 생산으로부터 창출된 소득임을 예시하고 있다.

교역조건 악화가 실질 GNI에 미치는 영향력은 이차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무역손실은 2000년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6년 3/4분기중 18조8천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실질 GNI는 2000년이후 꾸준히 증가해 모든 분기에서 전년동기대비 플러스 성장률을 시현했다.

이는 실질무역손실이 실질 구매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국내 생산활동으로부터 창출되는 소득증가의 긍정적 영향에 의해 상쇄됨을 의미한다.

소득교역조건의 지속적인 상승도 상대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의 악화보다는 수출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 증대효과가 더 큼을 예시하고 있다.

1999년 1/3~2006년 3/4분기중 실질 GNI와 소득교역조건 증가율의 상관계수는 0.57로 순상품교역조건 증가율보다 동행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교역조건이 지속적으로 개선됐다면 실질 GNI의 증가율은 더욱 확대됐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수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개선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낮추어 실제로 실질 GNI 상승률을 확대시켰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IT산업이 교역조건을 악화시켜 실질구매력을 하락시켰다는 주장은 동 산업의 수출유발효과를 통한 생산증대와 소득창출 측면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매출액-영업이익률로 본 기업이 채산성도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무역손익과 괴리되는 현상을 예시하고 있다.

교역조건을 반영한 실질 무역손실은 순상품교역조건 지수와 함께 1995년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매출액-영업이익률 기준의 기업 채산성은 2001년을 저점으로 2994년까지 회복세를 시현했다.

동기간중 수출제조업과 전기전자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로 본 기업 채산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동산업의 채산성 개선은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으로 인한 비용감소, 세계경기 성장에 따른 견실한 수출증가세 등의 영향이다.

실질 무역손의 산식의 특성상 기술적으로는 교역조건이 악화돼도 무역이익(손실)은 증가(감소)할 수 있다.

교역조건 번동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의 개선여부는 수출(입) 상품의 가격수준, 수출(입) 상품수요의 가격탄력성, 무역규모 등에 의해 결정된다.

실질 무역손익의 변화에 근거해 공급측면의 개별 수출산업 채산성이나 기업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은 여러 접근방법중 한가지에 불과하다.

실질 무역손익의 개선여부는 특정 수출산업 및 기업에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실질 무역손익 지표가 개별산업이나 기업의 채산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