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국 꿈 실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金 해양, 2007년도 신년사 발표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이 전국의 해양·수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성진 장관은 신년사에서 올해 추진될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 사항들을 열거했으며 그 가운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및 정책적 지원'을 공약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와관련 신년사에서 ▲ 동북아 허브로의 부산·광양항 지속개발 및 해외기업유치·국내기업해외진출 지원 ▲ 항만노무 상용화의 전국적 추진 및 울산항만공사 설립 ▲ 전국항만기본계획 수립 및 부산북항 재개발 1단계사업 착수 ▲ 국적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박펀드 개발 및 선박보증기금제도 도입을 통한 연안해운 현대화 ▲ 연안여객 서비스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유도선간 통합법률 제정 등을 핵심 과제로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향과 함께, 해양안전관리 기준 선진화와 해상보안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법령 제정을 통한 안전망 확충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이러한 정책 하나 하나가 알찬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해양수산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全文).



존경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2007년 丁亥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뜻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올해는 우리부가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 첫 해로 참여정부의 성과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재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해양수산가족 여러분이 각자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해 주신 덕분으로 여러 분야에서 작지만 의미있는 발전과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항만노무 상용화 개혁을 100년만에 실현시켰고, 최초로 해외 항만개발사업 착수와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북아 물류중심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50여년 만에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2,500여척을 매입·정리하여 우리 연안에서 불법어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이정표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울러,「해양환경관리법」을 제정하고 해저 6천미터급 무인잠수정을 개발하는 등 해양환경 및 해양과학분야에서도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지금 세계 각국은 미래의 꿈과 희망 그리고 경제활력의 원천으로서 해양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바다 경영을 위한 국가 전략을 새롭게 하여 21세기 세계 경영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로 인해 시장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어지고 해양관할권 확보와 물류시장 선점을 둘러싼 동북아 주변국간 경쟁은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해양을 통하여 풍요로운 희망한국 실현을 위해 금년에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해양수산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개혁과제를 착실히 마무리 하면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우리부가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해양영토에 대한 해양주권을 공고히 하고 해양환경 관리체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100톤급 독도관리선을 건조하여 독도 관리권을 강화하고, 무인도서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 적극 대비 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연안에 연안용도구역제 도입을 추진하고 공유수면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등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해양환경관리법」하위법령을 제정하고 해양환경전문기관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등 사전 예방적 해양환경 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역별 특성에 맞게 해양환경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마산만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범 도입하여 육상오염원의 해양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해양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실태조사를 기초로 금년에 해양생태계보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지속 개발하고 해외기업의 국내 유치와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항만 생산성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부산항에 이어 인천, 평택·당진항에도 항만노무 상용화 도입을 추진하고 하반기중에 울산항만공사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후·유휴 항만도 시민에게 친수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의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최초의 재래항만인 부산 북항 재개발을 위한 1단계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적 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선박펀드를 개발하고 선박보증기금 제도를 도입하여 연안해운의 현대화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연안여객 서비스 증진을 위해 여객선과 유도선간 통합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해양안전관리 기준을 선진화하고 해상보안 대응능력 확충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여 해양사고 예방은 물론 신속한 구조를 위한 안전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셋째,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어업인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FTA 협상에 적극 대응하고 이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을 착실히 이행함은 물론 수산자원회복계획과 연근해어선에 대한 구조조정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정리한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의 재진입을 방지하는 등 불법어업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어업인 중심의 자율적인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내수면 어업 등 친환경 양식생산 기반을 확충하고 수산물 양식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며 수협 경영정상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살기 좋은 어촌 건설을 위해 다양한 미래형 어촌모델을 개발하고 어촌관광단지·어촌체험마을 조성, 관광지원센터 설립 등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및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질 좋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하여 신 해양산업을 창출하는데 대한 정책지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근거법령을 제정하고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 국가 성장엔진이 될 해양생명공학, 해양 자원·에너지분야 등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확대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극지 해양조사를 위해 금년에 7천톤급 쇄빙선 건조에 착수하는 등 남극 및 북극 해양기지에 대한 연구 활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가 결정되는 해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세계박람회를 우리나라 여수에 유치하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는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국토균형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전기이자 우리가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상반기에 예정된 BIE 실사에 적극 대응하고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박람회 주제와 우리의 개최 능력을 분명히 알리고 민·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유치교섭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언론과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전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노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책 하나 하나가 알찬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해양수산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우리 해양수산가족은 그 동안 한마음 한뜻으로 해양경영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새해 첫 날을 여는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뜻하고 일구어 왔던 바를 냉철하게 되짚어 보고 세계 5대 해양강국을 향한 우리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국가와 후손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21세기 해양부국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정해년(丁亥年)은 600년 만에 찾아온 황금 돼지해라고 합니다.

새해의 첫날 다짐한 모든 계획과 소망들이 하나 하나 좋은 결실을 맺어 우리 해양수산가족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김성진


<최범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