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금품수수 차등처벌 의혹”

130만원은 해임, 1100만원 수수는 정직


해양경찰청이 직원들의 금품수수에 따른 처벌에 있어 동일사안사건에 있어 차등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사람에 따라 봐주기식 처벌을 하고 있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금품향응수수적발 및 처벌내역’ 자료에 따르면 동일직종의 접대인으로부터 수수한 금액과 반비례하게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30일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측에 따르면 2004년 어업자로부터 금품 130만원을 수수한 경위 1명은 해임됐으나, 2005년 어업자로부터 205만원과 381만원을 수수한 경사5인은 견책에 그쳤다. 같은 해 업자로부터 1143만원을 수수한 경위와 628만원을 수수한 경감은 단지 정직2개월에 그쳤으며, 2006년 어업자로부터 338만원의 공금횡령한 경위는 감봉1월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6년 조선소사업자로부터 75만원을 수수한 경위는 견책 처벌을 받고, 2006년 리조트사업자로부터 81만원을 수수한 경사는 가벼운 감봉3월을 받은 반면, 2003년 수산관계자로부터 46만원을 수수한 경사는 정직1월, 2004년 불법어업자로부터 70만원을 수수한 경사는 정직2월의 중징계 처벌을 각각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