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해외 매각 활성화한다 ]

광양항 비관세물류촉진지역으로
해양부, 경제난 극복 노력 전개

해양수산부는 최근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극복위한 홰운수산업계의 무역외수
지 개선 추진방향등을 제시했다.
조정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난 12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의 국가적인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헤처나가기 위한 해양수산분야의 대책을 발표하고 해
양수산분야 모든 종사자가 현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외항선·어선 매각 지원

해양수산부는 우선 수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입억제책을 시행하고 오항선과
어선의 매각을 지원함으로써 무역수지의 개선을 도모키로 했다.
아울러 외화의 유출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무역외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민
간단체 중심으로 “우리화물은 우리선박”으로 운송토록 하는 분위기를 조
성해 나가는 한편 외항선의 국내급유 유치, 선박수리의 국내전환 유도, 한
국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 설립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새로이 개장되
는 광양항을 비관세물류촉진지역으로 설정해 상해이북의 환적화물을 적극
유치하는 등 부산, 광양등 신규로 개장하는 컨테이너터미널에 약 50만TEU의
화물을 추가 유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에서 연간 약 4
억달러의 국제수지를 개선한다는 목표하에 이러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
갈 계획이다.
또 해양부는 금년말까지 계획돼 있던 해외출장 계획 29건중 불가피한 경우
를 제외한 22건을 취소해 11만9천달러의 외화를 절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난 극복을 위해 해양수산분야에서의 외화절약을 위한 10대 과제를 선
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정제 해양부장관은 이날 직원들이 보관하고 있던 외화 1만3천3백98달러를
수협에 예금하는 외화통장 전달식을 갖고 해양수산분야 종사자 모두가 한
마음이 돼 오늘의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자고 말했다. 해양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분야에선
다행스럽게도 무역수지 및 무역외수지 모두 흑자를 시현하고 있으나 앞으
로 1달러의 국제수지 흑자라도 확대하기 위해 해상운수 등 해양수산분야에
서의 개선방안을 최대한 발굴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수산물 수출확대 방안 마련

무역수지 개선추진과 관련해선 수산물 수출입분야에서의 무역수지 흑자폭의
확대노력을 배가한다는 것이다.
전년동기(1~10월)대비 1억6천1백만달러 감소한 3억4천4백만달러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나 매년 흑자규모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95년 8억7천9백
만달러, 96년 5억5천5백만달러 그리고 5억달러가 전망된다.
한편 무역수지 흑자규모 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과 관련해선 수산물 수출촉
진 공감대 조성을 위한 수출업계와으 간담회를 12월 4일 개최하고 교역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해외 모니터를 운영하는 한편 해외식품박람회 참가확
대, 수산물 해외특별판촉행사 개최 그리고 수출전략품목 집중 개발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수입억제 대책과 관련해선 수입이 급증하는 활뱀장어, 냉동꽁치, 가리비 등
3개품목에 내년 1월부터 조정관세를 신규부과할 계획이다.
수입수산물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도입 추진 및 동제도 미시
행국가의 수산물 수입규제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다. 98년도 6억달러 흑자 달성이 목표다.
이와함께 선박의 해외 매각 활성화를 꾀한다는 것이다.
국제선박등록제도 활성화로 외항선 해외매매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선박매매차익 과세이연을 위한 조감법을 내년 1월부로 시행하고 국취부나용
선의 선가 상환전 매각을 자유화(종전 조건부 허용)한다는 것이다.
선박의 해외매매 활성화에 따른 무역수지 개선 및 선가의 조기상환으로 인
한 BBC/HP 이자유출 감소로 무역외 수지 개선효과가 개대(98년이후 매각의
활성화 전망)된다는 것이다.

내항선 우선 P&I클럽 설립

선박매각추이를 보면 작년에는 13척 7천7백만달러수준이었고 올해엔느 18척
2억6천만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업구조 조정에 따른 감척대상선박의 해외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무역외수지 개선 추진과 관련, 민간단체 중심의 “우리 화물은 우리
선박으로”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국적선사의 우리화물 적취율은 55.9%수준이고 선주협회를 중심으로 한국무
역협회 등 화주관련 단체와의 협조를 통한 국적선 적취율 제고 노력이 전개
돼야 할 것으로 해양부는 지적하고 있다.
1% 적취율 제고시 6천만달러의 무역외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함께 신규 컨테이너부두 개장에 따른 화물유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금년 12월 부산항 4단계 및 신선대 부두 등 5개선석, 광양항 1단계 4개선석
이 운영될 예정이다. 광양항에 비관세 물류촉진지역을 설정·운영한다는 것
. 비관세촉진지역으로 지난 1일 이미 설정돼 중국의 상해이북지역 환적화물
광양항 유치가 유리한 입지에 있다는 분석이다.
부두운영자동화 및 T/S화물 무료장치기간 연장을 통해 50만3천TEU화물이 추
가 유치될 전망이다.
운임수입은 1억8천만달러가 증가될 것으로 추정됐다.
한편 해양부는 한국선주책임상호보험조합(P&I CLUB)을 1단계로 소형선 즉
내항선 위주로 해 설립할 예정이다.
98년 근거법 제정후 99년 설립할 예정이다.
해외 P&I클럽 보험료 지급규모는 연간 4천만달러수준이다.
외항선의 국내급유(BUNKERING) 유치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시설사용료를 내년 1월 1일부터 감면할 계획인데, 현행보다 80%수준으
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급유를 위한 전용정박지을 부산항 2개소를 지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내
연료유(B-C유) 가격도 인하할 방침이다. 싱가포르등의 톤당 119달러수준으
로 가격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적선사 및 외국적선사 해외급유의 국내전환도 유도, 5백척 입항증가시 2
천만달러~2천5백만달러의 외화가득 효과가 기대되고 국적선 해외급유 비용
은 연 5억달러(총연료유의 70%수준)이다.
외국에서의 선박수리를 국내수리로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96년 국적선의 해외 선박수리비는 약 5천만달러 규모이며 운항중 사고 등
긴급수리를 제외한 입거수리등은 국내수리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