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국감 '북핵관련 해상봉쇄 공방'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 등 7대 정책목표 업무보고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의 2006년도 국정감사가 김성진 해양부 장관, 이은 차관 등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16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김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풍요로운 바다’라는 비전하에 올해 초 ▲해양영토의 체계적인 관리·이용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통한 신 성장동력 창출 ▲쾌적한 해양환경 조성 ▲동북아 물류중심 지속 추진 ▲해운물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수산업 체질 강화 등 7대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를 위해 특히 “독도 등 해양영토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육상기인 요염원의 감소를 통해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동북아 물류허브 실현을 위해 주요 항만시설 및 배후물류부지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개발하고, 국내항만의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등을 위해 올해부터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이어 “국내수산물의 안전한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생산해역별 위생등급 설정, 출하전 안전성 조사 강화, 수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양식장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적용대상 확대 등을 시행함은 물론,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등과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해 체결국가의 현지 등록공장 및 양식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장관은 또 수산자원 회복 및 수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중장기 수산자원회복계획’을 본격 추진하고, ‘양식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및 ‘내수면정책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며, 어촌의 어메니티(Amenity)를 활용, 어촌소득 향상을 위해 2009년까지 24개소의 어촌관광거점 개발을 위해 실시설계 16개소, 공사 7개소 등이 진행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해양부의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지난 2001년 수립된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물동량 예측결과를 토대로 항만별 선석 규모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단계별 투자시기를 조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항만수요예측센터 운영(KMI)과 트리거 룰(Trigger Rule : 물동량 연동개발방식) 도입 등을 통해 대내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특히 컨테이너부두는 ‘트리거 룰’을 적용해 물동량 증가추이에 따라 하부기반시설과 상부운영시시설 도입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보고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수산분야 협상과 관련해 해양부는 지금까지 세차례 협상을 통해 상품분야 통합협정문을 작성하고, 상호간에 양측양허안을 교환한 상황으로서 향후 4차협상에서는 관세제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상품양허안은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하되 기타(Undefined)로 분류된 품목은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보고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련, 해양부는 현재 모로코(탕헤르)와 폴란드(브로츠와프)가 세계박람회기구(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호주(시드니), 이탈리아(트리에스테)도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여수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 유치역량을 총 동원해 다각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의원들의 질의에서는 북핵실험과 관련, 북한 선박 화물검색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각당의 입장이 뚜렷이 갈렸다.

먼저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등 미국이 요구하는 다소 공격적인 화물검색보다는 해양부와 해경이 남북해운합의서에 근거, 평화적으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군 등이 강한 제재에 나설 경우 서해 총격전과 같은 남북간 우발적 사고가 재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재원의원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 약화를 노려 사치품 반입까지 막는 등 유엔을 통한 국제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해운합의서를 들먹이며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유엔의 북한 제재합의를 피해 도망가겠다는 뜻일 뿐 아니라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장관은 이에 대해 “유엔 대북결의안에 따른 사안이나 PSI관련 문제 등은 해양부 차원에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전체의 정책목표 아래 방침이 정해지면 해양부는 소관사항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남북해운합의서로 북한 반입 사치품 수송을 막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행 남북해운합의서에 그런 내용까지는 명시돼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이후 정부의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김영덕(한나라당) 의원 등은 지난해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파동을 계기로 중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했지만 여전히 중국산에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제출한 ‘2005～2006년 수입수산물 인체유해물질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6월까지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로 반송 또는 폐기된 수입수산물 규모는 모두 17건, 82톤에 이른다는 것이다.

강의원은 영화 ‘괴물’에서 돌연변이 원인물질로 묘사된 ‘포르말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김재원의원은 “포르말린이 발암물질로 의심되고 있지만 해양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이 물질이 수산물 기생충 구제제로 사용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해양부의 연구용역결과 포르말린은 용법·용량 등 사용기준 준수시 인체 및 환경에 큰 영향이 없고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 포르말린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대체할 만한 마땅한 승인 약품도 없는 실정”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승인약품이 개발될 때까지 지도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나라당 김형오의원은 “지난 7월5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선박안전조치 등에 대해 해양부의 대책이 미흡했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 등에 대응한 조치근거 및 국적선박에 대한 통제·경고시스템과 위기관리대응매뉴얼, 국가비상사태시 일본과 정보교류채널이 허술하다”고 주장햇다.

이에 대해 김장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시 수로업무법(제24조)에 대한 항행통보 및 경보조치를 업·단체를 통해 운항 및 조업자제를 촉구했다”고 밝히고 “현재 풍수해분야를 포함한 7개 대응매뉴얼을 완성하고, 북한 미사일 대응매뉴얼 등 11개 매뉴얼은 작성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