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 對中 수출규제안 둘러싸고 대립

미국의 대중 하이테크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미-중 양국이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중국 제일재경일보가 12일 보도한 미국의 대중수출 규제초안의 주요 내용은 3가지다.

하나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한 대중수출 심사강화다. 미국은 수출제품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최종 사용이 군사용이라면 수출불가다.

초안은 수출품의 최종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초안은 또 5천달러 이상 수출의 경우 미국 수출업체가 중국 상무부로부터 최종사용자 증명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전을 이유로 수출허가가 필요한 상품에 대해서만 최종 사용자 증명을 받도록 해왔다.

초안은 이밖에 새로 수출심사가 필요한 47개 상품명단을 발표했다.

기존에 비해 훨씬 강화된 것이다. 여기에는 화학, 미생물, 독소재료를 포함해서 컴퓨터 설계, 컴퓨터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이 대거 포함됐다.

미 상무부의 데이비드 맥코믹 기업안전담당 차관은 새로운 규정이 미국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국의 민간 기술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참여와 경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초안 내용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에 '냉전적 사고'를 버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은 정상적인 양국간 무역에 비이성적인 장애물과 추가적인 전제를 부여하는 것은 두 나라의 기업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연구회 회장인 저우스젠(周世儉)은 "미국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중국은 현재 근본적으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으며 어떤 제품에 있어서는 군사용과 민간용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도 이런 규제안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항공회사나 소프트웨어 회사의 경우 대중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럽과 일본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국가들은 이들 제품에 대해 사용증명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