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보상등 민원해결…입지여건 불리 ]

대단위 규모 신항만 건설 문제점 산적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항만건설에는 어업보상 민원해결문제등 걸림
돌이 산적해 있다, 또 고난도의 시공기술이 필요하고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준비 및 클레임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항만 건설에 있어선 어업보상 등의 민원해결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신항, 포항 영일만신항 개발사업에서 보았듯이 신
항만개발사업 추진시 대규모 어업피해보상 및 용지보상등에 많은 민원이 야
기돼 공사의 적기 착공이 어려워질 뿐아니라 전체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공사비 증액요인 발생 소지

이러한 공기 지연과 공사비 증액요인은 사업의 적기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뿐아니라 발주처와 시고업체간, 정부와 민자유치업체간 분재으이 소지가 될
수 있으며 외국업체 수주시에는 국제 클레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
적이다.
이와함께 고난도의 시공기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은 수심, 파랑, 지질조건등의 입지여건이 불리해 기존항
만건설공사의 장비와 공법을 가지고는 시공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
히 부산신항이나 울산신항의 경우 연약층의 최대 두께가 50미터이상이 돼
신기술 및 첨단장비등이 필요한 형편이다.
건설시장 개방에 따른 각종 준비 및 클레임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건설시장이 97년 1월부터 개방됨에 따라 그 동안의 건설업무가 국내중
심에서 국제화, 개방화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특히 신항만건설사업은 공사
규모가 커서 외국건설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고 있으나 국제공사의
경험 및 인력이 부족하고 클레임 등 여러 문제점 발생시 재정적 손실과 사
업추진 지연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제3세대 항만으로 개발 필요

한편 신항만개발사업의 특성은 우선 종합화물유통체제를 갖춘 제 3세대 항
만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만을 단순한 화물의 하역장소로만 개발해 왔으나 앞으
로의 신항만은 최첨단 하역기능 뿐 아니라 물류, 정보, 금융, 교역기능 및
친수공간등을 갖춘 종합적인 해양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지
적했다.
또 2011년까지 추진예정인 9대 신항만(부산신항, 광양항, 아산항, 목포신외
항, 포항 영일만신항, 인천북항, 울산신항, 새만금신항, 보령신항)의 총사
업비가 17조 3천억원 규모이며 안벽시설 56킬로미터, 방파제 등 외곽시설 5
6킬로미터를 건설하여 236개 선석의 접안능력과 연간 3억2천만톤의 하역능
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10~15년의 사업 기간 소요

신항만건설은 작업여건이 불리한 해상공사 및 연약지반처리 등으로 착공으
로부터 완공까지 10~15년간의 사업기간이 소요되며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
,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도시계획반영, 작업기지 및 준설토 투기장 확보
등에 필요한 3%년의 착수준비기간까지 감안하면 계획단계부터 완공시까지
총 15~20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신항만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항만운영의
민영화라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신항만 개발사업중 수익성이 있는 부두 및
지원시설등에 대해선 최대한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정부
는 공공적 성격의 방파제, 항로 배후수송시설 등 기반시설의 건설과 민자유
치를 지원하기 위한 보상업무등만을 담당하고 신항만 전체 사업비의 약 60%
를 민자유치를 통해서 조달할 계획이다.
자연조건이 양호한 지역은 이미 항만개발이 완료되어 앞으로의 신항만 개발
은 깊은 수심의 연약지반층에서 불리한 자연조건을 극복하면서 건설해야 하
며 외해의 파랑으로부터 정온한 수역의 확보를 위해선 대형방파제 건설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