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C 실행으로 선석활용이 용이해 졌다” ]

부산청, 부두운영회사제관련 설문조사 실시
부두운영사의 기계화계획 추진여부엔 의문 표시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부두운영회사제와 관련 민원실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
시했다.
부산항 이용하주, 선주협회소속 선사, 대리점협회소속 선사 등 부산청 민원
실을 이용하는 3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는 부두운영회사 시
행에 대한 인식 및 평가, 향후 개선방안 등의 내용들이 담겨있어 선하주들
의 상당한 관심을 모았다.
이번 부산지방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이번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부두운영회
사제의 시행을 선사 및 화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의 효과로 부두운영회사제의 시행은 부두운영회사의 책임성과 작업능률
성을 제고하여 선석활용이 원활해 지고 부두운영회사제 시행 이전보다 부두
시설을 더 이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TOC 시행 선·하주 충분히 인식

그러나 부두운영회사의 문제점으로 복수계약체결실적이 아직까지는 부진하
고 하역요율은 아직가지 기존요율을 적용하나, 앞으로의 인상가능성을 우려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두운영회사들의 기계화계획의 내용이 미
흡하며, 추진여부도 의문시 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용사들은 부두운영회
사제의 전망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두운영회사제의 효과적인 정착을 기하고 부두이용자인 선사와 하주의 애
로사항 청취,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상 미비점 보완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취지로 실행된 이번 설문조사에는 3개부문에 걸쳐 총 24개 항목의 질문이
주어졌다.
먼저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 질문에서는 부두운영회사
제 시행 사실은 선사 및 하주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부두운영회사제의 시행사실은 정부와 부두운영회사측의 설명
을 통하여 알게되었으나 하주의 겨우 8개사중 2개사만이 부두운영회사로 부
터 설명받았다고 응답해 부두운영회사측의 홍보가 하주에게는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났다.

복수계약체결실적은 부진

두번째로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질문 중 계약체결 현
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종전의 계약사가 아닌 하역업체와 하역계약을 체결
치 아니한 이용사가 대다수이나, 상당수의 이용사는 하역계약의 체결을 고
려중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두운영회사와 체결된 계약조건은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으나, 앞으로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며 복수계약의 체결
여부는 1개의 하역사와 체결한 이용자와 2개이상의 복수계약을 체결한 이용
자의 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두운영회사제의 효과에 관련한 응답으로 부두운영회사제의 시행으로 종전
에 비해 선석을 잡기는 용이하며, 선석배정의 방법은 부두운영회사와 선사
가 협의하는 방법도 선호하나 아직은 지방해운항만청의 감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하역료율은 이전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아직을 잘모르
겠다”는 유보적인 다수이나, “오히려 비싸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부
두운영회사제의 시행으로 이용사는 이전보다 부두내의 시설을 더 이용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부두운영회사별 기계화계획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부
두운영회사의 기계화계획에 대해서는 대충이나 조금 알고 있는 정도이며,
기계화계획도 미흡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또 기계화계획의 추진여부
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의견들이 많으며, 기계화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
부의 강력한 유도 및 지원, 부두운영회사의 의지가 특히 요망되며, 항운노
조의 협조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의 강력한 유도 필요

세번째로 부두운영회사제의 향후 개선방안과 관련한 질문 중 부두별 단일법
인으로의 발전 및 운영주체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부두운영회사제가
부두별 단일법인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어려운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
고 있으며 부두별 단일법인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유도가
필요하다는 의견, 업계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 유보적인 의견이 모
두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또 부두별 단일법인으로 운영해야할 적합한 시기
는 정식계약 종결시인 4년후로 보인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으며 부두운영회
사를 하역사 위주로 선정한 것은 당여하거나 부득이 한 선택이라고 한 답변
이 많았다.
부두운영회사의 전망 및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서 대다수의 응답
자는 부두운영회사제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으
며 부두운영회사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조정
시행과 더붕러 부두운영회사의 각오와 실행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도 하
역사 위주의 현 부두운영회사제가 잘 되지 아니할 겨우 선·하주들은 참여
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으며 하주보다는 선사들이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기타 건의사항으로는 ▲부두운영회사가 부두관리권과 노무공급권을 가지는
부두내 단일경영권이 부여되어야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과 ▲부두별 선종
특화로 부두운영회사의 전문화를 기해야 함 ▲부두재배정시 선석점유율이
가장 높은 하역사 위주로 부두가 배정되어야 함 ▲노조운영과 관제서비스의
향상 및 개선요망 ▲노조원의 상용화로 비용절감 ▲운영사의 특권으로 인
한 횡포우려 ▲운영회사의 기계화계획이 그 내용이 부실하며, 추진도 의문
시됨 ▲부두임대계약의 장기화로 하역장비 기계화 촉진 ▲하주의 입장에서
작업선사와의 작업 및 정산에 번거로움이 존재 ▲감독기관에서 하역사에 대
한 지도 감독의 철저 요망 등의 응답이 있었다.

단일경영권 부여해야 의견도 나와

부산지방해운항만청은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역업체와의 복수계약
을 장려하며, 하역요율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역회사들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을 강화하고 선석배정은 당분간 부산청의 감독하에 선사와 부두운영회사가
모여 협의할 계획이다.
또 부두운영회사별 기계화계획 및 추진실적을 향후 부두재배정에 반영함으
로써 부두운영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부두별 단일법인으로의 발전시기는 정
식계약 종결시로 하되, 부두별 공동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는 한편 부두운
영회사제의 순조로운 정착을 위해 선·하주들의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애
로사항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