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앞둔 국감 해운·항만분야 홀대받아 ]

표밭과 관련깊은 수산·해양오염문제 집중 공략

제 185회 정기국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가 지난 10월 7일 오전 10시 해양수
산부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금년 정기국회 국감은 오는 12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까닭에 질타성 질
의보다는 선심성 질의내용이 많았고 분위기도 썰렁했다.
여기에다 대선을 앞두고 표밭과 밀접한 수산분야위주의 질의에 해운항만업
계가 매우 실망하는 눈치였다.

국감 분위기 ‘썰렁’

이날 국감에서 신한국당의 이상배 의원은 해양안전정책의 통합·조정 체제
확립과 효율적인 집행방안에 물렀다.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부응ㅇ하고 새로운 해상안전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선 해양안전정책의 통합, 조정체제의 확립과 효율적인 집행이 절
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먼저 현행 해양안전 관련 법률은 국가차원의 안전
목표에 근거하지 않고 개볍법의 목적에 맞추어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별법
상호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가 미흡해 종합적인 안전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존의 해양관련 개별법에서 부분적으로 다루
고 있는 선박의 안전성 확보, 선원자질의 향상, 항행시설의 확충, 해난국조
및 해난조사체계의 개선등에 관한 해양관계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
써 해양안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고 개별법 상호간의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
축해야 한다고 본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위해 필요하다면 가칭 “해양안전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 해양을 관할 해역별로 구분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 해
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역별 해양안전 관리계획 및 대책을 수입·시행함으로
써 특정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항만별로 항만안전을 총괄하는 자
를 두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근 해양레저활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해양레저활동
의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사고예방 및 지도, 감독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아니라 해양러제 활동과 관련된 법률의 부재등 행정적, 제도적 대책
의 미흡으로 안전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뿐아니라 구조체제도 정비되지 못하
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양레저활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해양레저를 선박, 장비의 안전관리제도정비, 사고시 구조체제 구축
등을 포함하는 종합대책 수립이 시급히 요망된다는 것이다.
특히 민간부문이 자율적으로 해양안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 해양종사자가 해양안전시
설 및 해상교통시설의 감시등의 업무에 동참하도록 하는 ‘명예 해양안전
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명예 해양안전 감시원제 도입 필요

또 규제나 간섭위주의 안전정책에서 벗어나 선사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도익부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사의
안정관리능력ㅇ르 객관적으로 평가해 안전관리 상위등급 선사에 블루마크
를 부여하는 한편 블루마크를 획득한 해양안전 우수선사에는 각종제도적 혜
택을 줌으로써 선사 및 선박운항자의 자발적인 해양안전활동을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배 의원은 또 부산신항만건설에 있어 갖가지 난제로 차질이 예상되는데
그에대한 대책을 지적했다.
총공사비 5조5천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신항 개발사업이 여러가지 난제에 부
딪혀 공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부산 신항만(주)의 설립에 주주로 참여한 국제종합토건의 부도로 조직구성,
자본금납입문제 등에서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어 연약지반 처리문제와 첨
단운영시스템 도입등 많은 난제에 부딪혀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신항만거설 예정지는 현재 최대 수심 30미터 정도의 뻘층으로 구성돼
있어 토목설계에 어려움이 많은데다 새로운 하역설비와 운영기법을 도입해
제 3세대형 항만으로 건설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운영시설 설계부분에서
난점이 많아 실시설계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지적이다
.
이에 따라 실시설계부터 당초 예상한 1년의 시한보다 배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연약지반이 안정되는데 걸리는 기간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돼 2004년 부분개장은 물론 2006년 1단계 공사완공도 사실상 불가능
헐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만 공사 난제 많다 지적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당초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시킬
경우에 따른 부실공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부산신항만 건
설과 관련한 구체적 대책을 요망했다.
이와함께 포항영일만 신항 개발사업은 만성화된 대구, 경북지역의 물류체증
현상의 해소와 환동해 경제권 건설의 핵심사업으로서 총사업비 1조3천4백8
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사이다. 그러나 이 대규모 공사가 어민피해 보상
문제와 예산확보문제 등으로 공기지연 등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대책이 시
급하다는 것이다.
포항영일 신항만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민피해 보상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
고 있지 않는 이유 및 대책을 밝혀 줄 것도 요구했다.
한편 김종배 의원은 2010년 해양 에스토 유치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지난 8
월 8일 발족 1주년을 계기로 21세기 해양수산비전의 하나로 2010 해양 엑스
포 유치를 발표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5월 31일 제2회 바다의 날
행사시에 해양 엑스포를 전라남도에 유치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는 지
적이다.
21세기 해양선진국을 지향하는 정부의 이같은 구상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며
서남권지역의 해양개발을 촉진해 국토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라남도는 이미 2010년 해양 엑스포 기획단을 출범시켜 준비에 착
수 한 바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이후 추진계획이나 구체적인 일정등을 정한
바 없어 정부가 추진의지 없이 일회성 구호로 발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
각 든다고 꼬집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유치 신청은 통상 개최 예정일로부터 10년전에 하고 9년
전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기본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에도 수년ㄴ이 걸린다는
것이다.
한편 김기춘 의원은 항만 하역근로자 노임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거제는 대
규모 조선소가 있고 종사자만 해도 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가까울 정도
여서 거제시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조선소의 하역기계 기계화 추진과 관련해 전국항운노조연
맹 소속 일부 근로자들과 조선소 사이에 노임단가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
고 있가고 지적했다.
발단인 즉 최근 모 조선소에서 최신 하역기계인 UC-2를 도입하면서 항운노
조, 근로자들에게 톤당 노임단가 1,330원(96년 기준)을 345.1원으로 인하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이에 집단반발하면서 비롯됐다는 것
.
그런데 조선소에서 하역기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단체협약서 제23조에
따라 노사합의를 거치도록 돼 있고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해양수산부, 한국
항만운송협회, 항운노조 3자간에 부두운영회사제 시행을 이류로 임금 및 근
로조건을 저하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물론 항만하역체계의 기계화는 추진돼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난 근로자
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추진돼야 하고 자본의 논리가 적나라하면
할수록 노동의 논리 또한 격렬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