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추진에 진력

중국·일본 물류업체 국내항만 배후단지로 유치


김성진 신임 해양부장관은 국정브리핑과 정책방송 KTV 공동 인터뷰에서 “금년은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의 실적과 미래 설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앞으로 10년내에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이끌 수 있는 실천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김장관은 세계적인 석학들의 자문도 구하고 국내외 전문가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러한 실천전략을 조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부를 가장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언했다.

김장관은 우리 항만들을 동북아 물류허브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항만인프라를 적기에 확보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최적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물류거점 확보 등 국제 물류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성이 급속히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항만시설과 물류시스템의 확충, 대형선사의 운항패턴 변화로 국내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변화에 대응해 공항, 항만 시설확충 등 기존 동북아 허브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나아가 국제네트워크 형성 등 주도하는 새로운 허브화 전략을 통해 중국, 일본의 기업과 화물을 우리나라로 모으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해양부는 새롭게 고부가가치 물류허브화 전략을 마련, 추진중에 있으며,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과 일본의 제조·물류업체를 우리 항만 배후단지로 유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략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물류 거점확보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물동량을 확보하는 한편 범정부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국제물류 전반을 효과적으로 통합·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체결한 노·사·정 협약은 상용화되는 항운노조원의 완전고용과 정년 그리고 현 임금수준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생계안정지원금 지급기준, 노조원 배분방안, 임금체계 설정 등 상용화를 위한 세부 협상과정에서 노조원의 직업안정과 권익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김장관은 밝혔다.

WTO/DDA 협상과 관련해선 대폭적인 관세 및 보조금 감축이 집중 논의되고 있어 수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미국산 수입이 급증하면서 연간 총 500억원이상의 영향이 있을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한·미 FTA체결에 따른 수산부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감품목에 대해선 양허 제외 또는 장기 이행기간 확보 등 취급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남북경협 활성화에 대비한 해운수송망 연안해송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지난해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제 3국적선 위주로 운항했던 남북간 항로가 명실상부한 민족 내부항로로 인정되고 반세기만에 남북한간 해상항로가 복원됐으며 같은해 10월에는 남북한 해상교류 지원을 위한 남북해상수송지원센터가 설립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남북경협 활성화를 대비해 남북해운협력협의회 개최 및 남북해운·항만전문가 상호방문 지원 등 남북 해운수송망 구축을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현재 도로로 운송되고 있는 물량의 1%만 해상운송으로 전환되더라도 막대한 물류비용의 절감은 물론 환경오염 및 피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을 감안해 해운선사에 대한 선박담보보증기금을 설치, 영세한 연안선사가 선박확보 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