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域內 유럽연합같은 단일운송권 형성 필요 ]

「東北亞지역 교통의 발전전망과 韓國의 교통중심기지화 전략」에 대해 지
난 달 30일 경제기획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의가 있어 관심을
모았다. 이날 토의에서 교통개발연구원과 해운산업연구원측은 동북아 육상
교통망과 한반도 육상교통체계 구축방향을 비롯, 동북아 해상운송권 형성
전략과 거점항만의 육성방안등에 대한 건의와 의견을 제시, 눈길을 끌었다.
(전문)


東北亞지역 교통의 발전전망과 韓國의 교통중심기지화 전략에 대해 지난 7
월30일 경제기획원에서 토의가 있어 시선을 모았다. 이날 토의에서 교통개
발연구원과 해운산업연구원측은 동북아 육상교통망과 한반도 육상교통체계
구축방향을 비롯하여 동북아 해상운송권 형성 전략과 Hub Port의 육성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끌었다.


동북아 교통발전 전망서 밝혀


교통개발연구원과 해운산업연구원측 관계자들은 동북아 육상교통망과 韓半
島 육상교통체계의 구축방향과 관련해 우선 한반도의 남과 북을 종단하는
내륙교통체계가 연결되어져야 하며 한국의 남단에서 러시아의 연해주 혹은
중국의 동북아지역을 거쳐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간 랜드브리지가 구축돼
야 한다고 밝혔다. 동북아 경제권의 황해지역과 동해지역을 연결하기 위
해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하는 내륙수송체계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태백산맥을 관통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서해안지역과 동해안지역을 효율적으
로 연결시킬 경우 황해지역과 동해지역 국가들간의 수송거리와 시간을 단축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 동북아 지역의 수송체계는 육상,해상,항공시설의 운영이 일원화되어 종
합적으로 운영되는 복합일관수송체계로 발전해야 하며 내륙연계수송시스템,
보관시스템, 이동시스템, 하역시스템, 지원시스템등의 복합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종합터미널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경 통과시 지체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역내 국가간의 통관절차를 간소화하
는 역내 협력관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한반도 육상교통체계의 구축방향으로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장거리 수송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거리 수송에
경제적인 철도중심의 지역간 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도로중심의
남한 교통체계와 철도중심의 북한 교통체계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전체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목포~서울~평양~신의주를 잇는 서해안교통과 부산~속초~원산~청진
을 잇는 동해안교통축의 양대 신국토개방축을 기본축으로 하는 수송체계 구
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샹태에서의 남북한간 수송량 증가는 한반도 교통의 중심지인 수도권 지역
내에서의 교통정체문제를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
북교통에 있어 수도권을 우회 대체할 수 있는 교통축의 다변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경제기획원에서 토의


동북아의 육상교통망 구축시 전체 교통망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한반도의
동서해안을 연결하는 동서교통축의 구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운, 상해, 청도, 천진등의 항만과 소련의 극동지역항만 및 일본의
북부지역 항만을 연결하는 해상화물운송은 지리적으로 한반도를 우회해야
하므로 한반도를 동서로 관통하는 내륙수송망을 구축할 경우 환황해경제권
과 환동해경제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동북아 해상운송권 형성전략과 허브 포트(Hub Port)의 육성방안과 관
련해선 앞으로 역내 교역에 있어서는 역내 모든 항만간에 직항서비스가 보
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항만을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간 교역을 위한 해상운송은 그 특성상 소수의 거점항
만을 이용하는 체제를 갖는 경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들 거점항만은
타경제권에 대한 일관운송 및 교역중심지로서의 여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
한 각종 시설과 소프트웨어를 조속히 완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각 항만은 한반도내 권역항, 한반도 관문항, 동북아 거점항등 3가
지 역할에 따라 별도의 개발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이다.
단일운송권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과 관련, 동북아 연계수송체계가 효율
적으로 확립되기 위해선 동북아 지역내에서도 EU처럼 단일운송권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운시장의 안정화, 효율적이고 적정한 운항 스케줄의 유지, 하주에 대한
신뢰성있는 서비스의 제공, 사용자의 요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항로운
영의 효율성 및 기술향상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쟁
제한 협정이나 공동행위 또는 지배적 지위등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만당국 통일된 통제시스템 구축돼야


동북아 역내의 항만에서 선박에 대한 항만당국의 통일된 통제시스템을 구축
해야 하며 역내 국가간의 운송장벽을 제거하여 자유경쟁적인 내륙운송시장
을 조성하기 위해선 화물의 국경통과시 요구되는 각국 정부의 운송허가증,
국가간의 운송물량 쿼터제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철폐등을 포함한 국경
통관절차 및 통관시스템의 대폭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영종도 신공항의 중추공항화 추진전략과 관련해선 앞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의 대외개방이 본격화되어 비지니스 및 관광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
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과거 재일교포들이 일본과 한국사이의 여객수요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
처럼 중국 동북지방의 약 2백만명에 이르는 조선족들과 연해주의 5만명이
넘는 한민족등 동북아 역내의 우리나라 교민들의 분포가 잠재적으로 한국으
로의 여객이동에 대한 기반수요를 형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우리나라는 역내의 여객이동 경로상 진입의 관문 및 중심거점에 위치하
고 있어 영종도 수도권 신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여기서 동북아일대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Hub and Spoke 시스템을 구성하여 여객교통의 중심기지
로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영종도 신공항의 동북아 Hub공항으로서의 입지강화를 위해 단계별
건설시기를 단축시키고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