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정부 해운자유화에 소극적 자세 고수 ]

중국이 해운정책 자유화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해운무역시장에 작은 파랑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은 최근 세계무역기관(WTO)의 해운자유화교섭이 결착되지 못해 해운서
비스에 관한 기본 룰이 제대로 성립돼 있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자국이 자유
화로 이행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말 도쿄에서 열린 WTO가맹에 관한 일·중간 교섭에서도 일본이 제안
한 규제완화요청을 「자국기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물리쳤다. 따라서 일
본정부는 차기 WTO가맹교섭이나 일중해운협의 등 모든 장소에서 중국정부에
해운자유화를 요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각 교섭에서 중
국측이 보여주고 있는 자세에는 별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중
국정부는 지금과 같은 자세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태이다.
일본이 중국정부에 요망하고 있는 것은 100%출자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
는 자국선사수 제한(현재 NYK, MOL, K-Line 3개사)을 철폐하거나 지점개설
에 관한 규제 완화, 트럭을 비롯한 2차수송업자에게 화물 인도 등 수입에
관한 업무금지에 관한 것들이다.
또 최근에는 항만사용료의 인상에 즈음해 근해선에 한해 약 20%의 할증하는
등 규칙을 변경하고 있어 각국은 일련의 차별적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가맹교섭에서 일본은 중국측에 타국이 해운자유화를 표방함으로 인해 중
국측이 반사이익을 얻었고 COSCO(중국원양운송집단총공사)가 세계유수의 해
운기업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해운자유화 의지가 보이지 않는
다고 지적하고 각종규제완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대해 중국측은 「COSCO는 2년 연속 적자를 보고있으며 다른 해운기업도
경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고 「중국내의 동의를 얻기는 어려운 분
위기」라며 일본측의 자유화 요구를 거부했다.
중국은 또 WTO체제에서의 해운서비스 자유화교섭 자체가 2000년까지 열리기
로 예정된 차기로 이월된 마당에 자국이 앞장서 해운자유화를 표방하는 것
은 불합리하다며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측은 앞으로 중국의 WTO가맹에 관한 타국간 교섭이나 매년 개최하고 있
는 일중해운교섭 등 각종 기회를 통해 중국정부에 해운자유화를 촉구할 계
획으로 있지만 지금까지의 교섭에서 커다란 진전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