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

2015 물류산업발전전략

유통과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 산업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그 동안 단순히 제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여겨졌던 유통과 물류산업이 2015년에는 독자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른 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물류산업은 현재 10% 수준인 기업물류비를 7% 수준으로 낮출 만큼 효율성을 갖추고, 연간 2.7조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구랍 15일 산업자원부 유통물류과에서 역동적 창조국가로의 발전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정책 발표회가 대한상의에서 개최되었다. 산자부는 전경련, 그리고 컨설팅사인 AT-Kearney와 유통물류산업의 「2015 산업발전전략」을 공동으로 작업하였다.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는 우선 E/M/T Commerce의 발전으로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물류 수요패턴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아마존 같은 사이트의 등장으로 성장이 침체되었던 물류기업들에게 새로운 매출 기회를 제공하고 특송업체 등을 이용한 배송의 실시와 미국과 영국, 중국에서 여러 개의 물류센터를 중축으로 매출 증가 촉진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른 세계 물동량의 증가는 기업활동의 글로벌화를 지나 물류 국제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또한 인터넷, 모바일, RFID 등 IT 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e-Logistics, M-Logistics, U-Logistics 등의 출현시켰다. 또한 개별적으로 수행되던 물류기능이 공급사슬의 최적화를 위해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화물물류 자동화, 재고관리 효율화, 물류경로 최적화, 배차관리 효율화 등 물류서비스 고도화가 가능해졌다.

이런 글로벌 물류환경의 변화는 크게 3가지 부분에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첫째, RFID 등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효율성의 비약적 제고가 필요하다. IT 기술을 활용한 물류서비스의 효율성 극대화와 부가가치 제고를 통해 화주기업 경쟁력 향상을 지향하고 화주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류기업의 물류정보화 능력이 물류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
둘째, 물류의 국제화 진전이 필요하다. 물류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제물류 프로세스의 효율화 및 서비스의 지역적 범위 확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물류 국제화 수요에 대응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물류서비스 발전이 필요하다. 물류시장의 선점과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새로운 물류영역과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IT, 정보통신, 미디어 발전에 의해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E/M/T Commerce는 새로운 물류수요 창출에 앞장서고 있고 이는 전통적인 물류와는 다른 새로운 물류 기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물류환경 변화에 대한 타국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대응은 우선 물류 기업의 M&A 및 전략적 제휴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규모의 경제, 지역적 범위 확대를 위해 물류기업 간 M&A 및 전략적 제휴를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합물류사업, 국제특송사업, 우편사업 등 기존의 시장 구분이 모호해짐에 따라 물류산업 내 이종 업종 간의 경쟁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사례로 DHL, 독일 우체국, DANZAS, EURO EXPRESS, AEI 등을 들 수 있다.
네델란드의 Triple P는 유럽 내 국가별 언어차이를 감안 최종물류단계에서 키보드, 설명서 등을 조정했다. 이것은 화주기업의 지역생산체제 구축 추진에 따른 물류정보 관리의 고도화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단순히 비용으로 인식되던 물류를 수익증가 및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좀 더 내부적인 대응방법으로는 물류 아웃소싱 수요 증가를 들 수 있다. 경쟁심화에 따라 기업의 핵심역량 집중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제3자물류 활용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도모가 가능해졌다. 유럽의 경우, 제3자물류에 지불하는 물류비 비중이 2002년 51%에서 2007년 77%로 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물류기능을 유기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이 확대도 지나칠 수 없다. 화주기업은 비용절감, 물류서비스 수준의 제고, 핵심역량 집중 가능 등의 혜택을 종합물류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소싱, 다국적 기업의 확산 등 기업전략의 글로벌화에 따라 물류기업들은 각 경제권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물류서비스의 국제화 진전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 현황
국민경제 측면에서의 성과를 보자면 국가물류는 연 6.6% 증가(2000~2002), 절대금액은 2002년 약 87조원이다. 고용규모는 약 100만명으로서 전체 취업자의 약 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물류에서 한국 물류의 위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대한항공, 한잔 등 대형 글로벌 항공사, 선사 등이 글로벌 물류 시장에 참여했지만 높은 자가물류비중, 전문적인 제3자물류기업의 미성숙 등으로 인해 해외 진출 사례가 미흡하다. 또한 법인화율이 5%에 불과하고 영세업체가 다수여서 해외시장 진출이 가능한 기업이 적은 것이 사실이다.
물류의 당면 문제 및 현안
우리나라의 기업 물류비는 97년 이후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선진국 대비 1.5배 수준으로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화주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전문 종합물류기업 발달도 아직은 미흡한 편이다. 운송위주의 서비스 제공과 지연생산 등 부가가치 물류 사례가 드문 편이며 종합적 제3자 물류비중이 대형물류기업의 경우에도 20%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들이 자가물류 또는 제2자물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현황은 크게 4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높은 자가물류 비중이다. 화주기업의 자가물류비중은 2004년 기준으로 57.3%, 제3자물류활용기업 비중의 경우 미국 및 유럽이 60~70%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05년, 35.6%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제조업 중심지원, 제조기업의 물류시설 처분 및 인력문제, 세원노출 가능성이 자가물류비중을 여전히 높게 하고 있는 요인이다.
두 번째 로 물류 기업의 영세성이다. 제조업 중 반도체의 경우 국내상위 3개사 평균매출은 글로벌 상위 3개사 매출의 1/4 수준이다. 반면, 물류업 국내상위 7개사의 평균매출은 글로벌 상위 7개사 매출의 1/10 수준이다.
세 번째로 물류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가 미흡하다. 표준파렛트 사용율은 30%이며 표준포장규격 사용율은 11.3%에 머물러 있다. 또한 주요 인프라(복합 화물터미널 등)의 정보화 및 네트워킹이 미흡하며 협업의사 도출 곤란으로 공동화 시행기업이 15%에 불과하다.
마지막으로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유럽지역의 경우, 선사의 출장소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중국의 경우도 진출 초기로 네트워크 확보 단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물류 2015년 발전전략을 위한 정책 과제

1. 물류 아웃소싱 수요 확대
1)제3자 물류화 이행의 지속적 추진
화주기업의 제3자물류 활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존 자가물류설비 및 인력의 처리문제 해결이라는 양방향적 접근이 필요
화주기업의 위탁물류비 중 일부를 법인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물류 아웃소싱의 경제적 이점, 구체적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홍보
- 화주기업 중심의 제3자 물류활용 시범사업 추진
화주기업의 기존 자가물류시설의 매각 분사화 촉진을 위해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양도청산소득에 대한 감면 규정 마련 추진
화주기업의 분사의지 및 장기적 핵심역량 강화 관점의 접근이 이행
2)제조업체의 자가물류 부분 투명성 제고
화물운송시장에서의 다단계 운송관행은 우리나라 물류 비효율의 주요 원인
제조업체는 화물물동량 및 위치 등에 관한 수요정보를 물류기업에게 투명하게 제공해야 함.
이를 위해 물류B2B 마켓플레이스 활성화
운송과 관련된 거래관계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 단행(국세청, 건교부)
3)제조업체의 물류 아웃소싱 세제지원 강화
물류 아웃소싱 시 세원노출 가능성 증대 - 물류아웃소싱은 기업에게 부담
저해요소 완화차원에서 추가적 세원 노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추진(조세특례제한법)
조세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추가적 조세부담을 추산
4)산업물류 통계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
기존의 물류관련 통계는 국책연구원, 대한상의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책입안 및 기업전략 수립 시 필요정보가 미흡한 편이다. 산자부, 건교부, 해수부 등 유관부처, 한국유통물류진흥원,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대표단체는 협조적 통계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2. 대형 종합물류기업 육성
1)전문적인 종합물류서비스 기업 육성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유통물류합리화자금 지원한도 확대 및 해외물류거점 투자에 대한 자금 지원을 추진
-물류관련 설비투자, 신기술 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확대
-종합물류기업의 정보기술 활용 및 물류컨설팅 비용 지원
-종합물류기업의 성공사례확보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2)물류기업 규모화 추진 및 M&A 지원제도 강화
-물류기업의 성장성 확보차원에서 M&A활성화 여건 조성 필요
-M&A시 발생하는 소득세 징수를 완화
주식교환에 의한 인수합병 시 개인소득을 의제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교부받은 주식의 처분가치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소득세제 정비
-전문물류기업의 국방조달, 정부조달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전략적 제휴에 의한 종합물류인증제 참여 가능성 확대
3)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물류업 관련 제도개선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의 입주 가능성 제고(관리기관 대상홍보강화)
-외국인 산업연수생, 산업기능요원의 물류기업배정(중기청, 법무부, 국방부)
-교육유발부담금 완화 방안 검토

3. 소프트 물류 체계화 사업 지속 전개
1)물류 표준화, 정보화, 공동화 지속적 추진
*물류 표준화
물류표준의 확산을 위해 물류표준인증제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인증설비에 대한 우선 지원, 인증 설비로의 개체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물류표준 규격을 안정되게 유지하되 산업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기적 검토
중국 등 표준 미정립 국가와 국가협력활동을 강화(물류표준화WG)하고, 물류신기술 분야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
유통단지, 복합화물터미널 등 주요물류거점 구축 시 표준규격에 적합한 설계
*물류 정보화
국가종합물류망, 무역망, 은행전산망, 민간 물류전산망 등 네트워크 간 상호연계성 재고 추진 - 정보망 간 정보체계, 전자문서, 표준화 및 인터페이스 개발 필요
EAN-13.14, SSCC/EAN-128 등 표준바코드의 적극적인 보급
RFID 등 물류신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및 보급
포장(친환경소재, Heat Seal 등), 선하역(자동화터미널 등), 환적(Mega Hub)보관(자동화창고기술, 스태커 크레인), 물류정보(위치추적, 모바일, RFID)
*물류 공동화
유사업종, 유관업종이 집착된 산업권역 중심의 시범사업 및 확산 필요
산업단지 별 공동물류센터 구축 + 인근지역 대학과 연계 (화살표) 클러스터화
부족한 인식을 감안한 선도사례 발굴 및 홍보
2)RFID 기술의 물류분야 활용 촉진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보급 지원
응용기술 개발 지원 및 기술로드맵의 주기적인 갱신
시범사업의 추진 및 적극적인 업계 홍보
국제표준화 활동에 적극적인 대응 및 국가표준의 조속한 확정
3)SCM 구축 시범사업 및 권역별 물류효율화 지원
SCM 적용 성공사례 발굴 및 보급, 도입 기업의 자가진단 프로그램 마련 추진
산업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클러스터 지원
4)물류전문인력의 지속적 양성
물류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물류특성대학의 확대 지정
학교와 기업의 연계를 위해 물류분야 인적자원개발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의 장을 마련
선진물류기업의 실무학습이 가능하도록 해외기업 연수 기회 마련
외국 정부 및 기업과의 협력 채널 구축 필요
5)그린물류시스템의 업종별 확산
2005년 교토의정서 발효 - 13년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예상
적절한 사례, 인식 미흡을 감안, 환경물류 가이드라인 수립, 환경물류관리운영매뉴얼 개발, 체크포인트 보급 등 기초 정보 확산 선행
물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포장재 감량화, 신소재 개발 추진
환경물류 인프라로서 재활용 및 역물류 거점 구축 추진(건교부 협조)
회수대상의 품목별 시범사업, 최적수배송 시스템 설계 추진

4. 산업물류의 글로벌화 강화
1)수출입 물류 활성화 지원
“수출입 물류비 산정지침”의 개발 및 보급
수출입 물류비의 주기적 산정 및 공표
수출입 물류과정의 다단계 등의 비효율 원인을 재고할 수 있도록 화물정보의 원할한 유통 실현(물류B2B 등 마켓플레이스 활성화)
수출입 통관 및 무역행정 지원을 위해 무역업무 자동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도로운송에 집중된 운송의 다변화를 위해 철도, 연안 수송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추진
2)해외 진출한 한국 화주기업의 물류지원
전문 물류기업이 중국 등 우리기업의 주요해외투자지역에 진출하는 경우 해외거점 투자에 대한 자금지원 추진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차원에서 공동물류센터 설립 지원
3)한국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국제물류지원단(KLIC), KOTRA 등 해외진출 지원 기관의 기능강화
해외시장정보, 관련 법령 및 지방제도 정보, 해외의 투자 유치 기관 알선
해외물류시장 진출에 대한 비전 및 가이드라인 수립 추진
해외진출성공사례 수집 및 제공
4)한중 물류분야 협력 강화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위 해외투자대상 국가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
중국경제가 정부 주도인 점을 감안,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국재협력 필요
투자조사단의 정기적인 교환, 백서 성격의 한중일 유통물류정책보고서 편찬, 표준, 통관, 무역 등에 관한 장애요인 해소 추진
5)해외 선도적 물류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선진 기술의 국내 체화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해 해외 물류기업을 국내에 유치
투자 유치 로드맵을 바탕으로 개별 기업 대상의 전략적인 외자유치 추진
해외 언론매체를 통해 투자여건, 인센티브, 기회요소 등을 주기적으로 홍보
중국, 싱가포르보다 우월한 투자여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정성 검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