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정감사, 투포트 항만정책 등 열띤 공방

오장관, “부산항·광양항 통합체계로 항만 육성” 밝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회의 2005년도 국정감사가 오거돈 해양부 장관과 강무현 차관 등 간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달 23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오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 등에 대한 항만인프라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오 장관은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부산신항 1단계 3선석과 배후부지 2만5000평을 조성해 신항개장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광양항은 기 운영중인 12선석 외에 7선석을 추가로 확충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6월 동북아 3국간 통합물류시장을 형성하고 우리 항만의 실질적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물류비즈니스 모델을 마련했다”며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음달 북경에서 한-중 물류장관회담을 개최하고, 12월에는 부산에서 한-중-일 국제물류비즈니스포럼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어 부산과 경남지역에 걸쳐 건설 중인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에 대해 “최종 행정구역 획정은 행정자치부에서 오는 2007년까지 마련할 예정인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에 관한 법제에 근거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신항만 활성화 대책과 관련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선사, 화주, 포워더 등 항만이용자에게 ‘마일리지 카드제’를 도입, 신항 이용실적을 점수화해 물량창출 지원금을 지원하고, 부산시에서 컨테이너 1t당 2만원씩 부과하는 컨테이너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이어 최근 중국산 수입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등 유해물질 검출과 관련 “한국과 중국간 활어위생약정에 따라 내달부터 양식장등록제가 시행되고 12월에는 등록양식장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양식장 안전성 조사항목에 말라카이트 그린을 추가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 20개에서 40개로 확대하고, 생산물이력제도 3개에서 13개 품목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의원들의 수입수산물 안전대책과 투포트정책 등에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중국산 수산물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데 대해 “증국 현지에 우리 검사기관을 설치하거나 정보수집 연구원을 상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투포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영호남 의원간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내며 열띤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의원들은 오 장관이 해외출장중인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대표적인 항만을 키워야 한다”고 발언한 내용을 거론하며 장관의 진의를 물었다.

이에 대해 오 장관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개의 항구’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될 것”이라며 “글로벌 물류체계화에 국제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부산항과 광양항을 하나로 묶는 체계로 항만을 육성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음 국정감사는 내달 4일 수협중앙회와 7일 부산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및 해양경찰청 감사를 실시한 후 10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