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光陽港 자유항 지정 포기에 광양시의회 반발 ]

부산·광양항개발에 지자체 지역이기주의 우려돼

한때 부산항의 적체현상이 위험수위에 오르고 이로인한 외국선사들의 부산
항 기항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부산항을 동
북아의 중심항으로 개발을 추진하면서 부산항의 항만시설이 확충되고 중국
의 환적항으로서 유리한 위치에 있어 부산항은 이제 선사들이 기항을 기피
하는 항만이 아닌 경쟁력있는 항만으로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컨테이너
처리량도 세계 5위자리를 차지할 정도로 부산항은 세계적인 무역항으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21세기를 대비할 때 우리나라 컨테이너 항만의 선석수는 이웃 경쟁
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컨테이너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2011년까지 68선석
을 확보하여 체선, 체화현상을 완전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소요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계획에 있어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컨테이너항
만개발은 조금도 늦출 수 없는 사안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우리리나라가
동북아의 중심기지화하기 위해선 완벽한 항만시설과 항만운영이 이루어져
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와관련 정부는 부산 가덕신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총 5조 5천2백58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정부와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컨테이너부두 24선석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착공은 내년
8월로 잡고 있어 해운항만업계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광양항 1단계, 2단계 사업과 함께 부산
항 4단계 완공등 컨테이너 확충사업이 상당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
덕신항 개발에 신중함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항간에는 차기정권하
에서 부산 가덕신항개발계획에 대해 재고(?)할 수도 있다는 애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개발이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좌우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에서 이같은
소문들은 상당히 우려되기도 한 것이다.
특히 지방색이 드러나면서 광양항 건설과 부산가덕신항과의 연계 개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쪽도 있다. 부산 가덕신항 개발로 광양항이 활성화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입장들이다.
여러 여건에서 광양항의 입지는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이다. 배후도로나
물량확보면에서 부산지역에 비해 미흡한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급기야 광양시 의회는 지난 14일 광양자유항 지정건의서를 정부측
에 보냈다.
이 건의서에 따르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물류거점 항만으로 성장하게 될
광양항 컨테이너부두가 내년초 개항을 앞두고 항만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13만 광양시민은 역사적인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항에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온갖 불편을 인내하면서 적극 협조해 왔다는 것이다.
아울러 광양항이 신항이기 때문에 그 지명도가 낮고 기반시설의 취약으로
인해 조기 활성화가 불투명하다는 각계 전문가와 선사들의 의견을 고려하
여 광양시의회는 지난해 10월 광양자유항 지정등을 포함한 광양항 컨테이
너부두 활성화대책을 건의했고 해양수산부에선 지난해 12월 광양항의 장점
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자유무역항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이 지역 주민들은 크게 고무되었지만 최근 광
양자유항 지정이 백지화되었다는 내용이 이지역 언론에 대서특필됨에 따라
광양시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광양시민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으며 심지어
광양항 활성화를 정부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감추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광양항은 정부가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전략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항만이라는 것이다. 항만의 시설도 좋아야 하겠지만 효율
적인 운영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이런 측면에서 자유항 지정이 검토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
광양항의 자유항 지정 여건을 살펴볼 때 항만과 도시기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획적인 개발과 관련산업 유치가 가능한 광활한 배후지,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입항할 수 있는 최첨단 부두시설 그리고 대중국 환적화물처
리가 가능한 기간항로에 위치해 있다는 항만전문가의 장점 연구결과도 있
었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볼 때 본격적인 자유항체제 운영은 약간 이르다고 볼 수도 있
겠으나 개항초기부터 이러한 체제를 적극 도입해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전략상에도 옳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광양시 전의원은 13만 시민을 대표해 광양자유항 지정문제를 국가
적인 차원에서 관계부처간 공식적으로 논의해 조기에 지정 선포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같이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측이 광양항을 자유항으로의 지정을 추
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함께 부산지역에서도 형평성과 항만운영 효율 극대
화등을 이유로 광양항만의 자유항 지정에 대해 불반족스럽다는 입장을 밝
히기도 했다는 업계 관계자들의 견해를 모아 볼 때 항만개발과 운영문제가
벌써부터 지역이기주의 형태로 진전되고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광양
항 개발은 부산항과의 양항체제 구도하에서 시작된 사업이고 보면 부산항
이든 광양항이든 이웃 국가 경쟁항만에 비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
들이 정부나 업계 그리고 지자체간에 깊숙한 논의와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
으면 하는 것이 해운항만업계 관계자들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