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 노무공급권 폐지...하역사별 상용화

6일 노·사·정 협약 체결, 부산·인천항은 연내 도입


항만의 노무공급체제가 항만근로자를 하역업체가 직접 고용·운영하는 상용화체제로 전환된다.

▲최봉홍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곽영욱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장(왼쪽부터)이 협약서를 체결한 뒤 악수를 나누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6일 오전 11시 대회의실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서’를 체결하고, 우리 항만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용화체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최봉홍 위원장, 한국항만물류협회 곽영욱 회장, 오거돈 해양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항만의 항운노동조합위원장 및 물류협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오거돈 장관은 인사말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1백년 항만역사상 가장 의미있는 자리에 함께 있다”며 “오늘 협의에 따라 앞으로 항만경쟁력 제고, 근로자 복지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이어 “항운노조를 항만파업 때나 태풍 매미로 인해 항만이 어려운 때 많은 힘이 됐다”며 “이런 공로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무공급체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또 “새 옷이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입지 않을 수는 없다. 어색하더라도 대국적인 입장에서 생각해야한다”고 당부한 뒤 “국가는 항만근로자의 공로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최봉홍 위원장은 “앞으로 합의서 내용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이를 풀기 위해서는 노·사·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 곽영욱 회장은 “상용화하는데 대해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용자 혼자서 먹고 살 수는 없다”며 “몇 년후에는 우리나라가 물류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4일 항만노무공급체제 현황 및 개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오 장관은 “노·사·정은 현행 항만노무공급체제가 가지고 있는 불합리성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항만 중 여건이 성숙된 항만부터 단계적으로 상용화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은 올해안에 도입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항운노조 업무영역 중 항만분야 근로자에 국한하기로 했다.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만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무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상용화 업체에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근로자의 고용과 현행 임금수준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고령의 퇴직희망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외에 조기퇴직수당을 국고로 지급하는 생계대책도 추진된다.

이번 상용화 조치는 오랜 기간 지속돼 온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해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하역업체의 자율적인 부두운영과 투자결정이 가능해져 장비의 현대화가 촉진되고 항만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 사례를 볼 경우 부산항과 인천항의 생산성 향상으로 인해 선주, 하주 등 항만이용자에게 연간 약 48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장기적으로는 하역투입 인력의 감소로 물류비가 절감돼 항만산업의 경쟁력 나아가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항만근로자들이 하역업체의 상시고용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법적·사회적·경제적 지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협약에서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각 항만별 설명회를 가진 뒤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노무공급 개편 방향=항만물류기업이 항운노동조합원을 정규직원으로 채용하는 형태(상용화)로 진행된다. 부산항과 인천항부터 실시하고 나머지 항만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상용화에 따른 대규모 실업 등 사회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노조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고령의 노조원이 퇴직을 희망할 경우 조기퇴직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국항만을 상용화하는 경우에는 약 3~4천억원의 비용발생이 예상되고 부산·인천항의 경우 이 금액의 50%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04년말 현재 하역업체들이 노조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적립하고 있는 퇴직금 충당금은 약 437억원이며 상용화에 쓰기위해 적립한 항만현대화기금도 약 429억원이 모인 상태다.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직접지원 또는 융자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항만물류기업들 입장=항만물류기업의 입장을 하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컨테이너부두·양곡부두 등 항만의 기계화가 진전돼 있는 부두, 장비의 현대화가 가능한 신설부두, 일반부두의 항만물류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산화물, 원목, 잡화 등 하역장비의 현대화가 상대적으로 어렵거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일부 하역업체는 비용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물류기업 사이에는 상용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해 항만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항만물류협회 회장단은 정부 개편방안에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항운노조 입장=항운노조는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노조운영을 민주화시키고 인력채용 및 회계절차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점진적인 개편을 선호했다. 그러나 최근엔 정부의 개편방안을 수용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발표했다.

▲항만노무공급체제를 개편한 외국의 사례=영국, 프랑스, 호주 등 주요 선진국가들은 1980년대 말부터 항만노무관련 개혁을 통해 상용화를 실시했다.

상용화 이후 이들 국가에서는 항만하역 투입인력이 약 50% 감소해 항만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또 장비현대화, 항만시설 확충 등으로 생산성이 증대돼 선박의 항내 체류시간이 최소 14%(대만)에서 최대 100%(호주)까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 계획=전국항만 중 우선 부산항과 인천항에 내년부터 상용화 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금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5월부터 특별법제정에 착수하고, 이와 병행해 상용화에 필요한 기업의 채용가능 규모 산정, 인력관리법인 설립,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조정 등에 관해 노·사·정간 세부협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항운노조 2일 상용화 전환 합의

한편 이에 앞서 인천항운노조는 2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항만노무공급체계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가결함으로써 사실상 노무공급권을 포기하고 상용화로 전환하는데 합의했다.

이날 대의원대회에는 대의원 총 57명 정원에 5명이 불참한 가운데 52명이 투표해 찬성 38명, 반대 14명으로 협약안을 수용키로 결의했다.

하지만 인천항운노조가 완전상용화로 나아가는 길은 그리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항운노조는 협약안에 상용화의 전제조건으로 현행임금수준 보장, 실업없는 전원고용보장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하역사들과의 이후 협약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 하역사 관계자는 “현재 항운노조원들의 연봉이 약 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기존 하역사 현장근로자들의 임금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다”며 “만일 노조측 주장대로 임금을 보장하게 되면 기존 근로자들과의 위화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며 우려했다. 이어 “노조원들은 상용화 이후 고용에 대해 크게 불안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러한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회사측 입장에서도 물량이 적거나 운영이 어려워졌을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용화 초기 몇 년 동안은 고용을 철저히 보장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전체적인 윤곽만 나왔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발표된 바 없다”며 “어서 빨리 전문기관에 하역사별 물량기준에 따른 인원 배치라던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조합원들의 집행부와 대의원들에 대한 불신도 완전 상용화를 실시하는데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날 참관인으로 참여한 약 50여명의 평조합원들은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채 상용화 협상을 진행한다며 거칠게 항의했다. 또 이들은 비상대책위 구성 후 대의원 대회를 재소집할 것을 요구하며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향후 협약이행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또 현장에서는 취업비리 연루자들을 풀어주는 대신에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와 항운노조집행부간의 빅딜설이 나돌고 있어 평노조원들은 현재 집행부나 대의원들이 정부와 협의를 해가는데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끌려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행부측은 이 논란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반대하는 한 노조원은 “현재 집행부는 조합원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평조합원을 주측으로 비대위를 구성해 조합원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확한 상용화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만일 정부가 우리들의 고용보장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으면 상용화에 대해 찬성하겠다”고 밝혀 상용화시 고용불안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