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운관계기관들의 내실을 기대하며 ]

우리경제가 되살아나야 한다는 명분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예전의 끈기와 도전의 우리 국민 기질이 선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다가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아니 예전
과 같은 경제성장률의 비교가 아닌 실질적인 피부로 와 닿을 수 있고 비전
이 제시되는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이 아쉽기만 하다.
특히 부존자원이 크게 부족한 우리나라로선 그동안 무역에 심혈을 기울여
오면서 세계에 내로라하는 무역입국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만 최근
몇년사이 우리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가 하면
수송 등 물류비 부담마저 이웃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엄청난 차이를 보이
고 있어 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물류비 절
감이 우리 기업이 살길이고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주요인이 된
다는 판단하에 획기적인 시책들이 제시되고 시행되고 있어 耳目(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물류비 절감은 하루아침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우
선적으로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로 한 사업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그간 88 올림픽등 대외적인 국가
사업으로 인해 국가적인 투자가 미흡했던 사회간접자본분야에 최우선적으
로 정부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부담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
리 경제의 회생은 기약이 없을 수도 있다.
이는 경제적인 논리에서 정부 시책이 시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결단 특히 대통령의 결단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요즘 우리 경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바닥권을 헤메고 있고 회생을 위한
지름길이 무엇인지 국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갖고 대책안을 찾는데 고심하
고 있는가 하면 정부입장에선 WTO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시대의 돌입
을 맞았고 아울러 우리나라가 OECD가입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면서 선
진국 수준의 경제분야 자유화에 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어 대내외적
인 주위환경면에서도 우리 경제 회생을 위한 걸림돌이 무수히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활기넘친 우리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국
민들의 모습에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을 과감히
치워버리고 동북아의 새로운 龍(용)으로 다시 우뚝 솟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무역입국의 예전의 명성을 되찾고 우리 경제의 基幹産業이
되는 해운항만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계획성있고 효율적이며 과감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싶다.
특히 물류비 절감을 위해선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항만으로 집중 개발
하는 한편 신항만 건설에 투자를 소홀히 해선 안될 것이다. 이와 맞물려
항만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정 모두 한 곳에 힘을 모아줘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관련부처나
기관에선 최대한 경비를 줄이고 내실을 기하는 모습을 앞서 실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