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정책 시행앞서 업계 의견 충분히 경청해야

연초의 해운물류업계 화두가 종합물류업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이 깨져 다소 맥이 빠진 느낌이다. 작년말까지만해도 종합물류업 인증제 내용을 담은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초미의 관심사였기에 더욱 그렇다.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의 절름발이식 국회통과는 향후 종합물류업 인증기준의 변경방향과 화주에 대한 2% 세제혜택 규정의 향배에 시선이 모아졌고, 이에 따라 새해 연초부터 이해당사자들간의 뜨거운 논쟁이 예상됐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복합운송업체, 보세운송업체 등 중소 물류기업에 대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종합물류업 인증 가능성의 길을 터주고 아울러 중소물류업체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도 별도 마련할 예정임을 내비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새해들어 1월 한달은 건교부와 해양부의 주무부서 국장이 바뀌는 등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종합물류업 인증제와 관련한 논의나 관련부처의 향후 계획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없어 궁금증이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2월 임시국회에서 작년말 국회 재경위에서 보류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화주에 대한 2% 세제혜택”조항이 다시 상정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과 관련한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업계와 정부간의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에 촉각을 세우고 있어, 2월을 기점으로 정부의 물류업계 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가 본격 가시화됐으면 한다.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이 내년 1월 시행으로 6개월 늦어진 것도, 또한 정부의 원안대로 통과치 못한 것도 따지고 보면 관계당국의 탁상행정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본지도 수없이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업계에 충분히 알리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촉구했지만 관계당국에선 이렇다할 공청회없이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밀어붙이면서 중소 물류기업들의 반발에 제동이 걸린셈이 됐다.

이로인해 당초 세계 유수의 다국적 물류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우리의 대형 물류기업을 육성해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의 견인역할을 부여하려던 정부의 계획들이 다시 새로운 틀을 짜야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특히 종합물류업 인증제 시행은 중소물류기업 지원책 마련이 선행돼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복합운송업체를 비롯한 중소물류기업들은 정부의 향후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건교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과 관련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으로 인한 중소 물류업체의 도산 등 피해가 우려돼 그동안 중소물류업체 피해방지와 육성책 마련을 요구했던 중소물류기업 관련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소물류업체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화물유통촉진법개정관련 중소물류업체 피해방지 및 지원방안, 합리적인 종합물류업 인증기준 마련을 위해선 무엇보다 관련업체, 관계기관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한 최대 공약수 도출이 절실한 것이다.

임시국회의 개원과 함께 종합물류업에 대한 논란이 다시 열기를 띨 것으로 보여 정부의 발빠른 의견수렴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