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동북아물류중심지화 실현위한 종합물류기업 육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백종실 연구위원


동북아시대위원회는 지난 해 8월 국정과제위원회 회의에서 물류시장 확대,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기업 대형화 등 3대 대책방향에 따른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 항만 개발과 더불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물류기업의 육성은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실현을 위한 핵심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종합물류기업은 운송, 물류시설, 물류서비스를 기본으로 최소한 3개이상의 물류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로서 일정한 인증기준에 따라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나 물류업종별로 인증기준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선정된 종합물류기업에 물류시설용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부과시 누진과세 대상 제외, 산업단지에 물류시설 설치시 취득.등록세 면제와 종합토지세 50까지 감면, 연구와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유통기업에 대한 물류시설투자자금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아울러 종합물류기업은 오는 2014년까지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받고 화주기업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시 3~5년간 외주물류비의 2%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자가.영세업체 중심의 물류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2단계로 유수의 외국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물류기업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마련중인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은 대기업의 물류자회사는 대상에서 제외하며 운송 등 단순기능의 대기업보다는 일정 규모이상의 종합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인증기준의 평가항목은 크게 기업의 대형화, 다양성, 장기 성장가능성 등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마다 자본금, 매출액, 국내외 거점확보 영위 업종 수, 3자물류 매출액 비중, 정보화 투자율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해 배점을 부여하게 된다.

작년말 화물유통촉진법이 개정되면서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 세부적인 인증기준안가 세제지원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대기업과 중소업체간 형평성 문제, 대기업의 물류자회사와 전문물류기업 간 갈등, 관련업계의 이해부족등으로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의 시행시기도 오는 2006년 1월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이나 늦춰졌다.

정부는 우리나라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서 물류기업간 또는 물류기업과 이종업체간 인수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식ㅎ하고 있으나 복합운송업계 등 일부 관련업계는 수출물량이나 다수의 화물수요가 대기업에 한정돼 있고 대기업의 물류자회사 또는 특정 포워딩업체가 대기업의 화물을 독식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소수의 대형화, 전문화된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할 것이 아니라 기능별 물류업종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당초 종합물류기업의 육성방향은 공급자인 물류기업 위주가 아닌 수요자 즉, 화주기업 중심의 지원정책을 강화해 화주기업이 핵심역량이 아닌 물류서비스는 아웃소싱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었다. 또 물류비 개선과 물류서비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행과제로서 각 물류기능을 개별 물류업체가 각각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송.보관.하역 등 물류기능을 일괄적으로 통합해 수행하는 원스톱 물류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004년 8월에 발표딘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과 2004년 3월에 발표된 국가무류체계 개선대책에서 전자는 소수의 전문물류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후자는 물류산업 전반의 발전을 통한 물류체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복합운송업체나 중소규모 운송업체, 창고업체 등을 포함한 물류산업 전반의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지원책을 강구하는 정책도 필요하며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물류시장에서 유수의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소수의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중소 물류업체 지원 등을 통한 물류산업 전반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은 오랜시간과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소수의 종합물류기업 육성과는 다른 차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실현은 국내물류체계의 합리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과 외국기업의 유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나아가 국내를 벗어난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더 나아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수의 글로벌 물류업체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컨설팅능력 등 역량을 가진 다수의 우리나라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이 활동할 때 가속화될 수 있다.

Deutsche Post, World Net(DPWN), UPS, FedEx, EXEL, DHL 등은 정보시스템, 첨단화된 물류기술,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유수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세계 물류시장에서 특송업체, 포워더, 3PL 등 다양한 형태의 물류기업은 이미 종합물류서비스 제공자로서 자국 중심에서 주변국으로 그리고 전세계 시장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와 정보기술 등을 무기로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전세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종합물류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물류기업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국제물류시장에서 아직도 국내물류 및 틈새물류시장에 안주하는 영세한 중소물류업체 전체가 동시에 발전하는데 초점을 둔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일부업체가 종합물류업체로 발돋움해 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지 모른다. 한정된 재원을 많은 중소 물류업체에게 분산해 정부지원을 할 경우 국내 물류산업 전반을 육성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 물류기업이 종합물류기업으로 대형화, 전문화되기 전에 글로벌 물류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물류시장을 장악할 뿐아니라 국내물류업체의 인수합병 등으로 국내시장까지도 독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 글로벌 물류기업의 매출액은 UPS와 FedEx가 각각 35조원, 26조원이며 EXEL과 Ryder가 9조4천억원, 5조1천억원으로 대한통운과 한진의 매출액 각각 1조1천억원, 6150억원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서비스의 지리적.내용적 범위도 넓다. 우리나라 물류기업은 글로벌 물류기업에 비해 세계적인 물류거점 확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다국적 기업이 선호하는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적선사 중 해외 컨테이너터미널과 야적장외에 물류센터.창고를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하역업체는 2개 업체만이 해외에서 1천평내외의 창고를 운영하고 있을 뿐 부두도 운영하지 않을 만큼 해외에서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나라 물류중심지화 실현을 위해선 물류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으로 구분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복합운송업체를 비롯한 중소 운송 및 창고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제조업과의 차별화를 제거하는 등 물류산업 전반을 육성함과 동시에 소수의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해 동북아 및 세계물류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은 소수의 대형화, 전문화된 3PL로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부가가치 물류활동을 수행해 유수의 글로벌 물류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향에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싱가포르는 2004년 1월부터 3PL 인증제를 시행해 해외의 무역업체가 싱가포르 3PL을 적극 활용하도록 부가가치세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3PL 인증제는 재고관리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고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제조 및 유통업체가 싱가포르 3PL 기업의 공급자주도재고관리(Vendor Managed Inventory:VMI)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도록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3PL을 육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싱가포르 3PL 기업의 VMI 서비스를 활성화해 다국적 기업이 싱가포르를 SCM 거점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 싱가포르 3PL 인증제는 3PL의 육성에 의한 다국적 기업의 유치가 국제물류거점의 지위를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물류산업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둔 제도이다.

일본은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국내 및 해외의 3PL 비즈니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2004년에는 3PL에 대한 인재육성 촉진사업의 실시를 비롯해 화주와 물류기업간 협조체제 구축등을 포함한 3PL 비즈니스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국토교통성은 물류효율화와 일본경제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구환경문제 등 친환경적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그리고 고용창출을 포함한 지역진흥을 위한 차원에서 3PL 비즈니스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3PL 비즈니스 육성을 위해 물류업체와 화주기업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의 지원정책은 3PL 인재육성사업, 유통 효율화형 물류시설의 정비시 세제지원,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체계의 구축을 위한 실증 실험실시 등이다. 국토교통성은 2004년 3PL 인재육성사업을 위해 5천3백만엔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2003년에 시작된 530만명의 고용창출 프로그램과 연계돼 운영중이며, 3PL 인재육성을 통해 3PL을 진흥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3PL 인재육성촉진사업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추진협의회는 연수 프로그램을 설치해 2004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또 국토교통성은 3PL의 거점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2004년부터 창고와 관련된 세제를 유통효율화형 물류시설에 초점을 둠과 동시에 일본정부투자은행의 저리융자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유통효율화형 물류시설은 임항지구나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로부터 5km이내의 지역 등 물류결절점에 정비될 유통효율화형 창고 등이다. 3PL 거점이 되는 창고등의 물류시설을 임항지구나 인터체인지 부근등의 물류결절점에 입지토록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성은 환경부하가 적은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증실험사어에 대한 보조금을 1/3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즉, 3PL화가 추진됨에 따라 재고삭감, 배송망의 합리화를 달성해 3PL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이 구축되면 수송효율화로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감축시킬 수 있고 다양하고 고도화된 물류서비스로 기술 및 운영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함으로써 물류업계의 근대화 및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지화 실현을 위해선 조속히 종합물류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종합물류기업이 중국, 동북아 그리고 세계로 네트워크를 확대해 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싱가포르나 일본이 3PL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3PL의 육성이 국제물류거점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물류기업의 육성은 국내물류시장보다는 중국 등 해외시장의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물류기업과 제휴나 M&A 그리고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기업과 제휴등을 통해 글로벌 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경영전략 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데 있다.

중소물류업체도 종합물류기업 인증제에 대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핵심역량을 강화해 경쟁환경에서 생존하고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과감하게 투자를 확대하거나 다른 물류기업 또는 화주기업등과 인수합병 또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스스로 국내 및 국제 공급사슬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하낟. 특히 국제 공급사슬관리는 어느 것에 얼마만한 재고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공급사슬 전체의 최적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스스로 핵심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시 우리나라 전체의 3PL시장이 활성화되면 중소 물류업체들도 결국 자가물류시장의 화물유입이 확대됨에 따라 수혜를 받는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