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광양항 인프라 확충에 신항만예산 75% 투자

해양부, 금년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도 박차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2월 22일 브리핑을 통해 2004년도에는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부산신항·광양항 등 항만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고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에도 박차를 가했다고 밝혔다. 교통세 항만계정 신설로 항만투자확대 기틀을 마련하고 부산신항·광양항 인프라 확충에 신항만예산의 75%(7,027억원)을 집중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광양항은 2-2단계 4선석을 개장함으로써 총 12선석이 운영에 들어갔고 부산신항은 북측 3선석을 조기 개장할 수 있도록 정상 추진중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항만별로 총 2조1천억원 규모(27선석)의 항만민자사업 유치를 전개하고 그중 14선석(약 9천억원)에 대한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항만 경쟁력 조기확보에 기여했다고 언급했다.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를 위해 자유무역지역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8개 국내외 합작기업을 유치했다고 밝혔다.

장 장관은 또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선박등록제도 개선, 톤세제 도입 추진 등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토대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해운제도 개선이 일부 성과를 맺고 해운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국적선사들은 사상 최대의 운임수입(150억달러)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 최초의 선박투자회사인 ‘동북아 1호’가 금년 2월 인가된 이후 현재 16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인가됐고 이들 회사가 공모한 선박확보자금은 총 2억8천만달러에 달했다.

내항해운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선대의 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운법시행규칙을 개정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을 상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홍콩, 싱가포르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항만관리권 이양, 항만운영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운영에 민간경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 온 부산항만공사를 금년 1월 설립해 운영중에 있으며 인천항만공사도 내년 7월 발족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볼륨 인센티브제 시행, 하역장비 임시 투자세액 공제확대 등 항만생산성을 높이고 환적화물 유치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노사정 항만평화 선언을 계기로 전국 항만으로 노사평화 분위기를 확산시켰고 산업연수생 확대 및 외국인 선원 관리체제 구축등으로 안정적인 노무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개발분야와 해양안전분야에서도 해양과학기술개발계획을 확정해 해양과학기술의 체계적인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심층수 공동연구센터 착공 및 마린바이오 사업단 발족 등 해양과학기술의 실용화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선박및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의 국쩍 시행에 차질없이 대비했고 아?태지역 및 미국지역에서 안전관리우수국가 지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