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물류중심국 실현 항만물류 발전이 관건”

해양부, 부산신항 2007년까지 총 7선석 운영 방침


지난 9일 한국하주협의회 주최로 열린 ‘정부물류정책합동설명회’에서 해양수산부는 “경쟁국간 물류 중심국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동북아 중심항만을 위한 항만물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해양부는 ▲항만시설 및 배후부지 등 기본 물류인프라의 차질없는 구축 ▲물동량 등 양적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항만부가가치 제고 중시 ▲ 글로벌 물류전문기업을 육성하고 물류의 기본 틀 정립 ▲톤세제 도입, 선박투자회사 활성화 및 물류전문인력 육성 등의 발전 정책 방안을 내놨다.

해양부는 이에 앞서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 추진’에 대한 발표에서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전 세계적인 물동량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3년 전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2억8천만TEU로 1980년 이후 연 8.9%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오는 2007년에는 3억6천만TEU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동북아 지역은 EU,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부상하면서 컨 물동량 증가세가 두드러져 동북아 컨 물동량 성장률은 연평균 10.9%로 전 세계 성장률을 상회하고 있다.

중국, 동북아 화물증가 주도

특히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토대로 동북아 화물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중국 컨 물동량은 당초 2011년 6천7백만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실적을 감안하면 2005년에 6천7백만TEU를 돌파할 전망이다.

상해항과 선전항은 금년 각각 1,400만TEU, 1,340만TEU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 전년대비 30%에 가까운 물동량 증가를 시현할 전망이다.

아시아 각국은 급증하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해 공·항만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과 함께 운영시스템 개선을 추진중에 있다.

중국항은 상해신항 개발 및 푸동공항 확장, 전반적 물류체계 개편을 통해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 선점을 추진중이다.

상해 양산항 52석 등 2010년까지 1억TEU 처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고 청도항·천진항의 개발 계획도 2010년까지 1천만TEU로 상향조정했다.

푸동공항도 기존 1개밖에 없던 활주로 시설을 향후 4개로 확대하고 여객터미널 시설도 현재의 3배로 확장 추진할 예정이다.

또 물류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에 있어서도 의욕적이다. 기존 보세구역에 외환거래기능 등을 추가한 보세물류구역 도입 및 내륙 지역에서 통관 절차를 수행하는 내륙가상공항을 도입하고 선전항을 Port-Zone Interaction Area로 지정, 통관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무관세로 다양한 경제활동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일본도 ‘수퍼중추항만 육성계획을’ 2002년 수립하고 중심항만 경쟁에 참여했다. 간사이공항 활주로 2본을 2007년까지 추가 개발하고, 부지 규모도 2배 이상 확대해 2030년까지 화물 300만톤의 처리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물류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필요

또 항만비용 30% 절감 및 입항~화물반출 시간을 기존 3~4일에서 1일로 단축하기 위해 항만간 통합을 통한 3개 슈퍼항만 설립을 추진중이다. 올 상반기 오사카항·고베항을 시범적으로 통합운영한 후 도쿄항-요쿄하마항, 나고야항-요카이치항 등도 통합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부는 현재 우리 경제는 과거 고도 성장기에서 5%대의 안정 성장단계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 회복세는 다소 더딘편이라고 지적하고 반면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됐다고 밝혔다. 91~92년간 제조업 취업자수는 95만명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서비스 산업 취업자수는 500만명이상 증가했음을 들어 해양부는 서비스 산업 비중이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즉,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그만큼 증대됐다는 것.

그러나 아직은 서비스산업 생산성이 열악하고 GDP비중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하고 신 성장동력으로서 물류 등 서비스업 경쟁력을 강화해 동북아 물류거점을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우리경제 성장에 필요하다고 해양부는 주장했다.

한편 해양부는 ‘우리물류산업의 현황과 물류거점화 여건’에 대한 발표에서 부산항은 세계 주요 간선항로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일본 항만과 거미줄 같은 피더서비스망이 구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중국 및 일본 서부지역 환적화물 처리를 위한 최적의 요충지로 향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거대 배후시장이 존재하며 중국 23개 항만, 일본 55개 항만과 거미줄 같은 환적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공·항만 연계성 부족 및 동북아 지역 육상 네트워크가 미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항 수요가 늘고 있으나 공·항만 연계성이 낮아 불편하다는 것.

작년 중국발 씨앤에어 화물의 경우 인천항이 69.5%(25천톤), 부산항이 13.5%(5천톤), 평택항이 15.5%(55백톤)를 차지한다.

또 남북분단, 철도운송 시스템 차이 등으로 대륙수송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북철도(TKR) 사업과 TCR(중국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등의 연결사업을 추진중이나 완공까지는 중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내륙 배후수송체계가 지나치게 도로수송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부산항은 연안해송과 철송 비중이 극히 미미해 내륙수송비용이 높고 화물연대 파업발생시 전체물류가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것. 작년 기준으로 도로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87.7%, 철송 10.3%, 연안해송 2.0%로 나타났다.

부두·배후부지 최고, 서비스는 미흡

국제물류관련 기반시설 및 운용부문에 대해서 부두 및 배후부지는 최고 수준이지만 서비스제공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작년 처리량은 1,040만TEU로 컨 하역능력(598만TEU)대비, 174% 수준이었기 때문에 부산항 체선율은 ’02년 1.4%에서 ’03년 1.8%로 상승했다. 감만부두의 선석점유율도 70% 이상을 기록해 선박의 외항대기 시간이 길어졌다.

또 국제종합물류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항만 배후부지도 절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신항 배후단지는 2000년 12월 착공해 2006년에나 22만평을 제공할 계획이다.

항만운영 시스템도 전반적으로 우수하나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하역장비 부족, 좁은 장치장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 시스템도 작업시간과다, 경직적 노무공급체제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기업 입주시 고려요인인 IT측면에서 상대적인 강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항만하역비 등 항만이용료가 경쟁항만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산항이 100을 기록, 고베항 190, 홍콩항 247, 싱가포르항 145, 카오슝항 107, 상해항 109보다 훨씬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반적인 기업 투자환경, 배후부지 임대료 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전체의 기업유치 환경에 대한 이미지가 항만분야 투자유치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어 전반적으로 불리하고 통관, 법률, 회계 등 지원환경도 홍콩, 싱가포르 등에 비해 낙후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점추진과제, 인프라확충

이에 해양부는 동북아 중심항만을 위한 중점추진 과제로 우선 신항 조기건설 등 인프라 확충을 들었다.

2006년 1월 양산항 1단계(5선석) 개장에 대응해 부산신항 3선석을 조기 개장하고 ’07년 1월까지 3선석을 추가 개장해 ’07년까지 총 7선석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광양항도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없이 개발할 계획이다. 금년 10월 4선석을 개장, 총 12선석을 확보하고 2006년 3-1단계 4선석, 2008년 3-2단계 자동화부두 3선석 등 7선석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배후부지도 차질없이 개발해 물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부산신항은 시기별 공급계획 재조정, 재정을 투입, 정부개발 또는 매입 추진으로 조기에 공급하고 광양항은 당초 2011년까지 조성 계획이었던 동측 배후부지 59만평을 국가 및 지자체 재원을 투입해 2008년까지 조기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철도 증편 등 원활한 내륙수송 체계 구축을 위한 배후수송망도 개선할 예정이다. 고속전철 개통을 계기로 기존의 도로수송 위주에서 철도 중심의 대량·장거리 수송체제로 전환을 추진중이다.

부산신항 개장에 맞춰 부산신항-녹산구간을 내년 말까지 완공하고 가락IC-초정IC 구간도 2008년까지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광양항은 전라선 개량 공사 등으로 열차당 수송능력을 보강하고 직통운행을 증설해 대량철송 운송체제를 구축하고 운행시간도 단축할 예정이다.

또 해양부는 항만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항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항만공사 설립을 계기로 항만이용자의 의견을 신속히 수렴·개선하고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항만 소프트웨어 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대폭 제고하고 항만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한 부가가치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