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광양항개발 재검토문제 최대이슈로 ‘논쟁’

부산ㆍ광양항 투포트 개발정책 예정대로 추진
해양수산부 제17대 첫 국정감사 이목집중




해양수산부에 대한 제17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장승우 해양부 장관과 김영남 차관 및 실·국장 등 간부들이 출석한 가운데 7일 해양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해양부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산ㆍ광양항의 ‘투포트(Two-Port) 정책’을 비롯해 동북아물류중심화를 위한 해운물류육성책,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환경문제, 항만명칭 분쟁, 인천항만공사 설립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부의 입장과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해양부는 보고 서두에서 우리나라를 동북아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항과 광양항을 우리나라 대표항만으로 육성하는 ‘투포트(Two-Port)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북아물류거점화 정책= 해양부는 우리나라를 동북아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2011년까지 중심항만으로 집중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신항은 총 30선석중 3선석을 2006년 1월에 개장하고 항만배후단지 134만평중 22만평을 2006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달(9월) 4선석을 추가개장한 바 있는 광양항은 총 33선석 중 12선석을 확보하고 항만배후단지 122만평중 20만평을 2006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해양부는 항만배후단지에 ‘다국적 기업의 물류센터’를 유치해 우리 항만을 집배송, 가공, 조립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항만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부산항 감천물류단지에 미쓰이물산 등 3개기업을 유치하고, 광양항 물류단지에 셈콥로지스틱스 등 4개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국내 항만들을 물류 여건변화에 맞게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산ㆍ인천항 등의 기능을 재정립해 항만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부산항은 부산신항 개장에 대비해 북항과 연계한 기능조정 및 활성화 방안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인천항은 2011년까지 북항(18선석)과 남외항(34선석)을 개발하고 내항의 화물이전 등 종합적인 항만기능이 정비된다. 항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역장비를 확충하고 항만운영을 개선할 계획이다. 선석당 컨테이너크레인을 2.8대에서 3.5대로 증설하고 선석을 통합하는 등 항만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해운항만물류정보센터를 구축해 다음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는 등 항만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도 마련된다. 한편 지난달 현재 우리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부산항 836만TEU, 광양항 101만TEU에 달하고 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시책들도 도입된다. 해양부는 선박투자회사 제도를 활성화해 안정적인 선박확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달 현재 10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인가됐고 3개의 선박펀드가 조성된 상황이다. 이를 통해 30만t급 1척이 건조됐고 2척이 구매됐다.

톤세제 연내 도입

내년부터는 ‘톤세제’가 시행돼 우리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뒷받침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게 된다.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기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톤세제란 영업이익 대신 운항선박의 톤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산정해 선사들의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징수 방식이다.

국내 대량화물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정부, 선하주, 조선소, 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대량화물수송협의회’가 지난달 꾸려져 운영되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우리 선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 산업간 협력 방안이 마련된다.

해양부는 또 해운물류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할 방침이다.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로 마련된 종합물류업 육성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 건교부와 공동부령을 제정해 종합물류업 인증제를 도입해 각종 세지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종합물류업 제도는 종합물류업의 인증기준을 설정하고 기준 충족시 인증서가 부여된다.

올 1월 설립된 부산항만공사의 운영활성화 방안이 강구된다. 항만공사법을 개정해 화물유통기지와 항만배후부지의 조성, 관리 및 관련 임대료 징수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44시간인 상선선원의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제로 단축하고 어선원의 유급휴가제 실시 등 근로조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항만분야 노사정 평화선언에 이어 지난 8월에 선원분야 노사합의서 서명 등 평화적 노사관계가 구축된 상태라고 해양부는 밝혔다.

▲해양환경 대책 추진= 해양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폐기물을 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근해 어장의 침적쓰레기 50만t을 집중 수거한 것을 비롯, 조업중 인양된 폐어구 등의 수매사업을 올 12개소에서 내년 31개소로 확대하게 된다. 오염이 심한 해역에 대한 퇴적물을 정화ㆍ복원하는 시스템을 2006년까지 구축할 방침이다.

또 해양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수심 1천m 이상 침적된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조사장비가 지난달 개발됐으며 실용화를 서두르고 있다.

연안도서지역의 해양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거ㆍ처리할 수 있는 ‘이동식 선상복합처리시스템’도 2006년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해사채취에 대한 친환경적인 관리대책도 추진된다. 해양부는 늘어나는 해사채취 수요에 대응해 피해 저감과 사후관리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해사채취에 대한 해양환경영향 평가업무를 내년까지 일원화해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해사채취가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2008년까지 광범위하게 조사연구할 계획이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를 10%에서 30%로 인상해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해사채취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옹진군에 어장정화 및 인공어초 사업 등에 77억원이 투입되고 옹진ㆍ태안 해수욕장 모래를 복구하는 비용도 29억원이 지원된다.

세계적으로 국제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것에 맞춰 해양부도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테러 방지를 위한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코드)가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총톤수 500t이상 화물선 425척, 28개 무역항에 이 규칙이 적용되고 있다.

ISPS 코드 국내법 수용 추진

선박 및 항만 보안분야의 선진화를 위해 ISPS 코드를 국내법에 수용하는 등 조기정착을 위한 시책들이 추진된다.

현재 고시로 제정ㆍ시행중인 ISPS 코드를 국내법으로 수용, 우리나라 입항 외국선박에 대한 보안점검을 강화할 계획이고 관계부처의 항만내 보안장비(CCTV등) 공동활용과 항만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안은 지난 9월 시행했다고 해양부는 밝혔다.

또 방치폐선 처리 등 해양환경관리가 보완된다. 해양부는 폐선의 방치를 억제하고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방치폐선은 연간 평균 630여척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이중 500여척은 처리되고 130여척은 담보권 설정 등의 이유로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따라서 담보권자의 동의 없이 관리청이 직권 처리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법을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또 ‘해양생테계의보전및관리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현행 ‘해양오염방지법’을 가칭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내년까지 개정해 해양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육상오염원감시체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해양과학기술 육성방안= 해양부는 또 해양과학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산업화할 방침이다.

지난 7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확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해양과학기술(MT) 개발계획’을 통해 첨단해양산업 육성기술, 미개척 해양자원 개발 및 이용기술, 해양환경관리ㆍ보전기술 등 3대분야가 중점 육성된다.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분야별ㆍ연차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국가R&D 예산중 해양과학기술 예산비중을 2%에서 6%로 늘리고 2013년까지 향후 10년간 민간자본을 포함해 총 3조1천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비교해 44%수준인 MT수준을 88%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현재 7년의 기술격차를 3년으로 좁히는 것이다.

고부가가치 신해양산업의 창출을 위해 해양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게 된다. 해양천연물 신약, 해양극한생물 분자유전체 연구개발등을 통해 연간 1조원이상의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분야별 3개 연구단이 발족되고 ‘마린바이오21사업’이 2013년까지 추진돼 총 2천5백억원이 투자된다.

또 그간의 연구성과를 모아 동해안 해양심층수 등의 산업화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강원도 고성에 ‘해양심층수 공동연구센터’를 내년 5월까지 건립, 음용수, 식품, 수산양식 등의 실용화를 본격적으로 연구개발하게 된다.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해양심층수의개발및관리에관한법률’도 제정할 방침이다.

▲국제협력강화= 해양부는 우리선사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각국과의 해운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지난 7월 해운협정(안)에 원칙적 합의를 끌어내 우리선박의 러시아항만 입항시 항비우대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했으며 지난 8월엔 이란과 해운협정(안)을 가서명하고 연내 발효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란과의 해운협정에선 제3국적 용선선박을 협정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양국해운교류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항만명칭분쟁 중재= 한편 해양부는 그동안 항만명칭과 관련해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중재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만구역이 2개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쳐 설정된 항만에 대해 지자체간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현재 부산신항과 평택항 등 2곳. 부산신항은 부산시와 경남도가 대립하고 있고 평택항은 평택시와 당진군이 맞서고 있다.

지자체는 항만을 대외적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분쟁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항만경쟁력 유지측면에서 중재

해양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은 해상경계에 대한 명확한 근거법이 없어 분쟁조정에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자치단체는 관행적으로 국립지리원의 해상경계에 의해 자치관할권을 행사하기 때문.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공유수면인 바다에 대해 불문법상 자치관할권을 인정하는 권한쟁의심판 결정을 지난달 23일 선고했다. 평택항 호안시설 등의 평택시 귀속과 관련 당진군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따른 판결로 당진군에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항만명칭 분쟁에 대해 해양부는 항만의 대외경쟁력을 유지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분쟁을 조정할 방침이다. 평택항은 통합운영하고 항만명칭의 변경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산신항은 항만법상의 항만명칭이 아닌 항만운영상 명칭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인천항만공사 설립 본격화= 해양부는 인천항만공사 설립추진상황에 대해 밝혔다. 항만공사법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설립위원회가 지난해 5월 발족된 상태. 그러나 인천항은 부산항에 비해 재정수지가 취약한 것으로 산업연구원이 분석,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보완대책이 없이는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남외항 역무선부두를 2007년으로 사업시기를 늦추고 남항 국제여객부두도 2012년으로 조정하는 등 해양부는 인천시, 예산당국 등과 공사설립에 관한 제반문제에 대해 의견접근을 모색중이다. 민자사업 분담금 부담주체 및 갑문운영 소요예산 지원방안도 합의했다.

인천 제2연륙교 건설관련 인천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공사의 재정건전성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중이다.

해양부는 앞으로 인천항만공사 설립위원회를 이달에 개최해 항만공사 설립과 관련된 제반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설립시기가 확정되면 항만공사 설립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기획단에서 국유재산 출자, 조직구성방안과 공사운영계획 등이 수립된다.

부산항만공사는 설립시기 결정에서 발족까지 7개월이 걸렸다.
해양부는 원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도 밝혔다.

유가상승으로 해양수산업은 업종별 차이는 있으나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어 경비중 유류비가 15~40%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업의 경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1달러 상승시 드럼당 1천5백원이 상승된다.

연안해운은 1달러 상승시 연간 약 79억원이 추가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운항원가의 약 18%가 유류비로 사용되는 것이다. 외항해운은 운임인상을 통해 유가상승에 대한 충격을 상당부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부는 관련업계 및 전문가와 공동으로 TFT를 구성해 유가수준별 영향을 분석하고 면세유 공급시한 연장 등 단기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조조정 등 산업체질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도 사전 검토할 계획이다.

▲테러방지 대책= 이와 함께 국제테러에 대한 대책도 추진중이다.
해양부는 지난 1일 입수된 알카에다의 한국테러공격 첩보에 대응해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제를 4일 구축했다.

또 중동지역의 항만동정과 주변정세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신속히 대처하는 등 우리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선주협회와 상황실을 연계운영하고 있다.

우리항만과 국내외 운항선박에 대한 보안조치도 시행중이다. 국내 무역항에 대한 출입인원과 차량에 대한 검색·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테러 혐의국가 선박과 선원에 대한 집중 검문검색이 실시되고 있다. 항만국통제(PSC)를 통한 테러혐의선박에 대한 보안점검도 실시중이다.

연안여객선과 터미널(13개)의 출입인원·차랑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5개 국내여객터미널, 여객선 26척 등에도 동향을 감시중이다.

▲시장개방 대응책= 해양부는 또 수산분야의 WTO/DDA, FTA등 시장개방협상과 관련한 대책도 보고했다.

해양부는 우리나라는 수산물 관세가 높고 보조금 규모도 커 시장이 개방되면 불리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8%를 수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미국(2%), 일본(6%), 호주(0%) 등은 전혀 부과하지 않거나 우리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WTO/DDA협상은 지난 2001년 11월 협상이 시작돼 내년 12월까지 협상기간을 1년 연장한 상태다. 수산보조금은 최악의 경우 자원고갈 혹은 무역왜곡에 영향 등을 이유로 감축이나 폐지가 예상된다. 수산물관세는 전면무세화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인하는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일FTA는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5차례 협상을 개최하고 내년말 타결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일본의 IQ폐지 등 비관세장벽이 개선될 경우 전체적으로 수출증대가 예상되나 돔이나 갈치 등 일부품목은 수입증가로 피해가 우려된다.

한ㆍ싱가포르 FTA는 현재까지 4차례 협상이 진행돼 연내 타결이 예정돼 있다. 수산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나 제3국수산물 우회수입 가능성이 대두된다.

▲여야간 투포트 공방 치열= 해양부의 업무보고 후 의원들의 관련쟁점에 대한 질의와 공방이 이어졌다.

투포트 정책과 관련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시에 개발한다는 투포트정책으로 인해 부산항의 경쟁력마저 떨어지고 있다"면서 투포트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 의원은 “광양항 개발 근거는 물동량을 잘못 추정했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부산항은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 광양항은 시설과잉에 시달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영덕 의원도 “2003년 현재 부산항의 시설확보율은 57.5%, 광양항은 163.1%"라면서 “이로 인해 부산항에서는 체선율이 높아지면서 경제적 손실이 작년에 755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중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물류중심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투포트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물동량이 일시적으로 줄었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의 정책을 바꿔서는 안되며 광양항 개발을 위해 도로, 철도 건설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맞받았다.

장 장관은 이에 대해 “부산항, 광양항은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풍부하다”고 말했다.

이어 “광양항의 물동량은 당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25% 증가 추세에 있다”면서 “앞으로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집중 개발해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은 “무장세력 알카에다가 지난 1일 항만·공항에 대한 테러 위협을 했음에도 해양부는 장관 주재 대책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는데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는게 아니냐"며 추궁했고 같은 당 이상배 의원도 무관심속에 항만안전이 방치돼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이상배 의원은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선박펀드는 실제로 2008년까지만 비과세되는데도 투자자들은 10년 만기 때까지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 30년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의 채취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