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상으로 한국 교역조건 크게 악화＂

중국이 수출주도형 공업화를 통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한국의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8일 '중국의 부상과 동아시아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시장을 잠식하고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으로 집중되면서 동아시아 국가에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면서 자본집약적 대량생산형 제조업에 주로 의존했던 동아시아 국가들이 시장유지를 위해 수출가격을 인하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수출단가지수를 수입단가지수로 나눈 '순무역교역지수'가 지난 98년 84.2에서 2003년에는 64.3까지 급락했다.

싱가포르도 97에서 87.8로, 태국은 93.1에서 77.2로 하락하는 등 중국과 비슷한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춘 동아시아 국가들의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중국의 수출급증으로 한국 등 아시아신흥공업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도 지난 2000년 10.3%에서 2003년에는 9.5%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지난 1980년 0.9%에서 1995년 2.9%, 2000년 3.9%, 2003년 5.9%로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의 거대시장과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본축적과 기술역량 확충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크기 때문에 대(對)중국 수출 증가 등으로 중국의 성장이 오히려 기회로 작용하고 있지만 대량생산형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과 직접 경쟁하게돼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국의 성장으로 부품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대중수출 증대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산업기술이 향상되면 한국의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기업의 대중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산업 공동화 현상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산업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중국에 대한 투자와 함께 국내 투자도 병행해 수출품목을 중국이 생산할 수 없는 분야로 차별화, 다양화해야 한다"며 "물류와 금융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에서 대중국 비교우위 산업을 육성하고 역내에서 FTA(자유무역협정)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투자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