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9-08 18:24

전자무역위, 2007년까지 전자무역 인프라 구축

급변하는 정보기술(IT) 환경과 글로벌 무한경쟁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인프라인 'e-트레이드 플랫폼'이 구축된다.

국가전자무역위원회(위원장 이해찬 국무총리)는 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부와 민간위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위원회를 열고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전자무역혁신계획 'e-트레이드 코리아 2007'을 확정했다.

계획안은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 ▲무역절차의 재설계 ▲글로벌 협력강화 ▲법.제도 개선 등 4가지 혁신 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됐으며, 계획안 시행에는 총 386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위원회는 전자무역 기반이 완성되는 오는 2008년에는 서류중복제출 해소(7천107억원), 무역업체 IT투자절감 및 생산성 향상(2천828억원), 가격경쟁력 향상에 따른 수출증대(8천254억원) 등으로 총 1조8천18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우선 e-트레이드 플랫폼 구축으로 마케팅, 물류, 통관, 결제 등 모든 무역유관기관을 국가 전자무역망으로 묶고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을 위해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며 동아시아, 유럽 국가들과 민간 협력사업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무역절차도 전문성있는 해외마케팅정보 제공을 위해 온-오프라인 서비스지원체계를 수립하며 물류 부문의 경우 표준화되지 않은 오프라인 유통문서를 전자화하고 이를 물류 B2B 정보 등 주요 정보서비스와 연계할 계획이다.

내국신용장과 부대비용결제 등 국내 결제프로세스도 전자화하고 환어음, 선하증권 등 전자유가증권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또 내년중 무역자동화법을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인터넷 기반의 전자무역 혁신체계를 정립하는 한편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제도기반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해찬 총리는 "무역이 향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 달성의 관건이며 전자무역은 최근 글로벌 경쟁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필수전략"이라며 "정부부처간, 민.관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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