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입 전략화물운송시장 개방 신중히 접근해야

국부유출ㆍ국내해운업계 시장지배력 약화 등 영향 심각
일본ㆍ대만 등과의 형평성 등 중요한 문제 야기


철광석과 발전용 연료탄 등 외국에서 도입하는 전략화물 운송시장의 개방은 주변국과의 형평성 확보와 국부유출, 국내 해운·조선산업의 시장지배력 약화, 그리고 안정적인 수송시스템 확보 측면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해운물류학회는 최근 일본 대형해운회사들의 국내 대량화물 수송시장 진입에 대한 파급여파를 진단하기 위해 지난 8월 31일 전경련회관 3층 회의실에서 「외국선사의 전략화물 수송시장 진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국가해운물류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학계와 업계,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계명대학교 하영석 교수는 ‘외국선사의 대량장기화물 운송시장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익분석’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전략화물의 장기운송시장의 개방은 중요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방의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하 교수는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에는 전략화물의 장기운송시장의 개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략화물의 운송시장 참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또 전략물자의 경우 우리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원자재를 수송하는 것이고, 이것은 외부환경의 변화와 관계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송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외국선사들이 신조선 발주를 통해 국내 장기운송 서비스를 확대하면 이들의 국내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돼 결국 국내 해운회사들의 시장지배력이 약화고 장기적으로 운임률 상승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전략화물에 대한 외국선사들과의 장기운송계약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전력산업 정책과 원료탄수송 합리화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연구위원은 “유연탄과 같은 대량화물은 국가기간산업의 전략 물자로서 경제성 및 비용절감만을 고려하여 외국적 선사에게 수송권을 넘겨주는 것은 단기간으로는 하주기업에 비용절감 혜택이 있을 수 있으나 전시에 외국선사 및 외국선원의 국내기항 거부 등과 같은 중대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적인 안보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외국선원 국내기항 거부 등 문제 야기

김 연구위원은 “대량화물의 국적선사 수송은 조선, 제철, 금융·보험 등 전후방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용 창출 효과가 커서 해운 연계산업의 부양효과가 지대하기 때문에 순수한 경제성원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자칫 막대한 국부를 유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정부와 업계, 학계 관계자들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제반사항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또 “일본의 선사들이 세계 유수의 선사로 성장할 때까지는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있었으며 국내산업들의 협조가 밑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따라서 우리나라 국적선사들도 부단한 자기계발을 통하여 세계 일류선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에 힘써야 함은 물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선주와 화주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한종길 성결대학교 전자상거래학부 교수는 ‘대량화물의 장기적 거래관계 구축을 통한 일본 선화주의 공생관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해운은 자국의 대량화물 수송에 근거하여 발전하여 왔다”고 강조하고, 대량화물 수송에서 일본해운의 경쟁우위는 그 원천을 거래비용의 우위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일본해운기업의 경우 일본국적선에서 외국용선을 중심으로 선대를 재편성 및 전용선화, 장기거래에 의해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함으로써 생산비용 부문에서의 열세를 일부나마 만회하고 있으며, 더구나 일본적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래비용 측면의 우위를 통해 전체적인 비용우위를 확보했다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일본선사들이 최근에 지금까지의 경영행태에서 벗어나 공격적으로 삼국간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는 것은 일본내시장은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삼국간 시장의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상대적으로 거래비용으로 인한 참여장벽이 낮은 시장에서는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자국내의 높은 거래비용을 방패 삼아 외국기업의 진입을 막으면서 거래비용이 낮은 삼국간 시장에는 저임금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여 생산비용을 낮추어 적극적으로 진출을 꾀하는 일본선사의 새로운 경영전략의 차원에서 볼 때,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면서 진입마저 용이한 대량화물시장이 바로 우리나라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EBN 김영 부국장이 ‘세계 철강업계의 동향과 POSCO의 물류합리화 전략’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임종관 선임연구위원이 ‘한국선사들의 전용선 비즈니스에 대한 재조명’을 주제로 각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논설위원,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상무, 한국해양대학교 김길수 교수, 경북대학교 이영수 교수가 종합토론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을 가졌다.